"사시가 인생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다"

[인터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 김진원 대표

법률전문 인터넷 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가 지난 10일 창간돼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며 법조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사법시험 1천명 시대를 맞이해 법조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한편, 이미 인터넷에서의 전문매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게다가 로스쿨 도입과 법률시장 개방 등을 앞두고 일대 법조계의 개혁 및 체질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1> 리걸타임즈

***법률시장 지각변동 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리걸 타임즈’ 창간**

리걸타임즈를 창간한 김진원(44) 대표는 “우리 법조계의 위상과 규모에 비춰볼 때 법률 전문 매체의 현실은 그 수나 컨텐츠 수준에 있어서 너무 미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재조, 재야, 대학, 고시생 할 것 없이 법조 커뮤니케이션의 일대 장을 마련함으로써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법치의 확산과 법조 발전에 기여하는 주춧돌 하나를 세우고자 했다”고 창간 이유를 설명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중앙 일간지 법조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한 김 대표는 현재 한국 법률시장에 대해 “사회에서 법조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갈수록 중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 갈등과 분쟁이 다양해지고 양적으로 증가하며 이를 가장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률을 통한 조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사법시험이 매년 1천명씩 합격자를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만도 개업 변호사가 6천명을 돌파했고, 로스쿨 도입 등이 논의 되는 가운데 법조인구는 현재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며, 코앞에 다가온 법률시장 개방으로 법률시장에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김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미 미국으로 유학을 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수천명의 재미 변호사들이 모국의 법률시장 개방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변호사들도 비즈니스를 모르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 올 것”**

그러나 사실 우리 사회가 법에 대해 매우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법개혁은 항상 구호로 그치기 일쑤였고, 그 배경에는 견고한 기득권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가장 칭송 받는 사회였지만, 이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법률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원, 검찰로 대표되는 전통적 재조 분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내에서 취약했던 리걸 비즈니스(Legal Business) 리걸 마케팅(Legal Marketing) 등 전문적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는 벌써부터 창간특집으로 로펌 합병에 따른 효과에 대한 인터뷰 및 분석기사를 실어 차별화 전략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 대표는 또한 “법률 평론가들이 많이 나와야 법조계가 발전할 수 있다”며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의 칼럼뿐 아니라 장차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기자들이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진원 대표와의 일문일답

***“법의 사회적 역할 계속 커질 것이다”**

<사진2> 김진원 대표(오른쪽)

프레시안: 법률 전문 매체는 생소한 분야다.
김진원 대표: 법률이라는 것이 워낙 영역이 넓고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못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사회의 선진화가 이뤄지면 법의 발전이 필연적이며 사회 갈등과 분쟁이 다양화 되고 증가되면서 법의 조정 역할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가장 평화적 해결 방법이 법이고, 법조계 위상이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높아질 것이다. 예전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칭송 받았지만 이제 법을 잘 알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시대다.

프레시안: 창간하게 된 계기는?
김진원: 사법시험이 매년 1천명씩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개업 변호사 수가 6천명이 넘어섰다. 게다가 판.검사 인원이 5천여명, 사법연수원생 2천여명, 법무사 6천여명을 합하면 법조인구가 2만여명 가까이 된다. 여기에 고시인원과 법대생 3만여명을 합하면 법조 관련 인구는5만여명 가까이 된다. 게다가 로스쿨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며 법조인구는 지금보다 팽창할 것이며,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어 지금과는 법률시장이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변한 전문 매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프레시안: 전문 매체로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김진원: 검찰, 법원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재조 분야도 다루겠지만, 중점을 두는 부분은 변호사들의 재야 부분이다. 재조 분야는 전통적인 종합매체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지만, 재야 부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따라서 재야 분야의 특수한 이슈들을 찾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프레시안: 인터넷을 택한 이유는?
김진원: 법률전문 매체로 이미 오프라인에서 주2회 발간되는 ‘법률신문’이 있다. 그러나 이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기사를 올리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살리고자 한다. 또한 젊은 법조인이 늘어나며 법조계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인터넷은 친숙한 매체인데다, 중장년층도 이제 인터넷 매체를 접하는데 익숙해지고 있다. 또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에 진출하고자 하는 재미 변호사도 수천명에 이른다. 이들은 한국의 법률시장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고, 미국 현지 소식을 전해오기도 한다.

***“사시합격이 인생 보장하는 시대는 갔다”**

프레시안: 최근 사법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등 법조계에도 일대 변화가 감지된다.
김진원: 사법개혁 논의가 쉽지 않은 것은 법원, 검찰, 변호사, 법대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은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률시장 개방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법조인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사법시험 합격이 평생을 먹고사는 신분상승의 지금길이 된다는 말은 옛말이 될 것이다. 이제 경쟁이 치열해져 변호사들도 사무실의 유지 운영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 변호사들도 과학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 변호사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는 이미 수천개의 법률 전문 인터넷 매체가 활동중이다. 이제 국내 변호사들도 경영적인 관점에서의 ‘리걸 비즈니스’(Legal Business)와 ‘리걸 마케팅’(Legal Marketing)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들도 전문적인 분야 개척에 신경써야 한다. 사회의 요구가 다양화 되며 법률에 대한 요구도 다양화될 것이다. 의사도 내과, 외과, 나아가 심장질환, 대장 전문의 등 전문화 되어 있는데, 변호사 수가 늘게 되면 전문화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프레시안: 리걸타임즈의 목표가 있다면?
김진원: 법사상사를 전공하는 서울대 최종고 교수가 그러더라 “법률 평론가들이 많이 나와야 법조계가 발전한다.” 일단 리걸타임즈를 통해 변호사들이 칼럼을 많이 쓰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 법조 언론인도 배출할 계획이다. 현재 법조계의 반응이 좋다.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미미하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법률 시장 체질 강화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