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일보>에 법적 대응 예고, 왜?

<국민> "진영 朴대통령 면담 신청 비서실이 거절"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거절당해 사퇴를 결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청와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대응은 기초연금 후퇴 및 '불통 정권' 논란의 확산을 차단코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4일 국민일보를 상대로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계획을 밝히고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보도로 인한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일보>는 "진 전 장관이 복지부의 최종안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최초 수용된 뒤 갑자기 뒤집히자 직접 해명하기를 원했고, 이 문제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논의한 뒤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자신이 주도한 수정안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안인 것처럼 박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핵심 공약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면담 요청을 청와대가 묵살한 것으로, 청와대가 주장하는 진 전 장관의 '무책임'과는 전혀 다른 내막이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청와대는 펄쩍 뛰었다. 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언론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부인했다. 그의 예고대로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민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법적 대응까지 경고한 것.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결산심사보고에 출석해 "진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충분히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서 "진 전 장관은 한 번도 면담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진 전 장관과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나 야당은 박 대통령의 '불통' 논란을 파고들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부처 장관이 자유로이 대통령을 못 만나는 상황은 박 대통령에게 불행이지만 국민에겐 재앙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의 소신을 꺾어버리는 월권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본인이 함부로 대통령 행세를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