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대환영”, 농민단체 “총선서 심판”

[FTA 통과 각계 반응] 농민 "배신자 낙선시키겠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재계는 일제히 환영 논평을 발표한 반면, 국회 앞 시위를 벌이던 농민단체들은 격렬한 투석전을 벌이며 노무현 정부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총선 심판” 결의를 다졌다.

***청와대-정부, “국제경쟁에 합류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16일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와 관련, “비준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며 “비준안 통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국제경쟁에 합류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 이미 제시한 농어촌 지원대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 우리 농어업 분야도 새로운 활력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고건 국무총리도 이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앞으로 대외개방과 대외진출 결정에 있어 국민, 국회, 농업인들의 의견을 국익 증진이라는 대승적 시각에서 시스템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비준안이 통과된 데 대해 국민, 4당대표와 국회의원, 농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총리는 이어 “올해 편성된 FTA 지원 특별기금 예산 1천6백억원을 3천4백억원 증액, 올해 이행 기금 총액을 5천억원으로 늘리는 등 기금을 집중지원해 과수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나라 “처리지연 여권 책임” 민주 “경제논리로만 접근 불가” 우리 “절대환영”**

정치권에선 비준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의 농민피해 최소화 대책을 입 모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안 처리에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여권에 ‘처리 지연의 책임’을 물으며 공격했다.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FTA 비준동의안이 이제껏 표류한 주요 이유가 다름아닌 노무현 정권의 눈치보기와 정략적 계산 때문이었다”며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노 대통령과 열우당이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는커녕 거기에 편승해 우왕좌왕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민피해 최소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수출 극대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 소신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던 민주당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식량은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며 “식량은 전략적 군수품으로서 생존전략 개념의 물자이기 때문에 무기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협약 비준 후 농민보호와 농업의 포기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체결하게 될 다자간 협상이나 농업부문 개방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은 “비준안 처리를 환영한다”며 “열린우리당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처리를 계기로 진지하고 현명한 농업지원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FTA 체결에 따른 국가경제 발전에 농어민들이 소외되거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리당은 농업지원의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비준안 통과는 국익을 고려한 고뇌에 찬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는 FTA 발효에 따라 우려되는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적극 환영”**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논평을 통해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논평을 통해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국가 생존차원에서 개방화에 적극 나서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한-칠레 FTA 국회 비준안이 뒤늦게나마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FTA 비준과정을 교훈삼아 경제계를 비롯해 정부와 국민은 개방화 과정에서 각 분야간 이해조정과 국론통일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고 향후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날로 치열해지는 경제전쟁에서 주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남미 시장 진출확대와 국가신인도 회복에 계기가 될 우리나라의 첫번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비준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그간 우리 수출기업들은 칠레시장에서 점유율 하락 등으로 고전해 왔으나 비준안 통과로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협정이 조속히 발효돼 시장확대와 산업구조조정의 새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사회에서 FTA 비준안 연기로 실추됐던 한국의 신인도가 다소간 회복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칠레 수출이 크게 증가돼 국내 경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단체, “낙선운동 벌일 것”**

한편 이날 국회 앞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민단체들은 FTA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여의도 9호선 지하철 공사지역 부근에서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들은 비준 철회를 촉구하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과 정당에 대해선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은 이날 집회에서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쌀협상, DDA 협상이 남아있는 이상 오늘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며 향후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의장도 “1백47명이 비준 반대에 서명을 해놓고도 그 중 배신한 의원이 나왔다”며 “농민을 우롱한 이들 의원들에 대해선 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키자”고 촉구했다. 서 의장은 “농민의 요구를 무시한 노무현 정권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