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 강조한 朴대통령, 진영 겨냥 작심발언

"비판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들,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성 사의 표명을 '무책임'으로 규정지은 발언으로, 진 장관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도 이날 오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개각은 없다"고 못을 박아 진 장관의 사표를 박 대통령이 수리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이 사표를 낸 계기가 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란에 대해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서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청장년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까지 하는 주장이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안에 3040 세대를 포함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겪고 있는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유례없는 세수 부족과 경제상황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몇몇 공약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했지만 정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국민경제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에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든가 기존 세수 감면 조치를 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난 세법개정안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해 증세, 특히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 그에 상응한 평가가 돌아가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탈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만 잘 살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