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 ‘읍소’ ‘법적대응’… 낙천자 반응 천태만상

[사유-해명]낙천자명단 발표에 해당자 초긴장

총선시민연대의 공천 반대자 명단이 발표된데 대해 해당자들의 항의는 거셌다. 대개 "대응할 가치도 못느낀다"며 애써 외면하면서도 당혹감과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잦은 당적 변경이나 경선불복 등 '철새' 행각으로 대상에 포함된 의원은 45명. 이들은 "대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지역 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른 행동" 등의 이유로 정당화하는 '변명형'이 대다수였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자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의원들이 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불법자금 등 부패비리에 해당한 24명의 의원들의 경우 "사실과 다르다" "결백하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읍소형'이 많았다.

반인권전력 해당자의 경우,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한 의원(정형근), "총선연대가 친북좌파임을 증명했다"는 의원(김용갑)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 총선시민연대측과 공개토론을 제안한 의원(김민석),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이해구 김방림 박주선 등)는 '강경파'도 눈에 띄었다.

다음은 당별 해당자 선정사유와 해명.

***한나라당 : 32명**

강성구 :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해명) 정당을 옮긴 것은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다. 당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서는 안된다는 소신으로 옮겼다. 당적을 옮긴 것만으로 대상이 되면 민주당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탈당한 의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탈당도 정치적 선택의 하나이다. 만약 철새라면 열린우리당은 철새 집단이다. 총선시민연대의 기준에 의문이다.

김기춘 : 유신헌법 초안 작성.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일부 물증과 진술 누락. 92년 초원복집서 지역감정 조장발언 등.

해명) 사유를 네 가지 적어놨는데 사실관계가 틀리다. 첫째로 유신헌법때 난 법무부 과장이 아니었다. 유신헌법은 72년에 제정됐고, 과장은 73년에 됐다. 그 당시는 평검사였다. 따라서 초안 작성에 관여안했다. 말단 심부름이야 했다.

두 번째, 서경원 밀입국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당시 사건이 안기부에서 넘어왔는데 검찰총장,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집무집행을 했을 뿐이다. 세 번째 초원복집 사건인데, 거제도에서 YS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법무장관은 아니었다. 96년에 거제도에 당선됐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것으로 날 계속 공격했다. 거제도에서 심판받았다.

네 번째 대우조선 헬기나 삼성조선 헬기는 비어있으면 거제도 사람이 가끔 탄다. 빈자리가 있으면 얻어 탄다. 그 당시 대우중공업 사장이 신 모씨라는 것도 잘못됐다. 거제도는 많은 관광객이 온다. 구경시켜 주는 것은 당연한 지역 국회의원의 임무다. 거제 시민이 날 두 번 심판했다. 지난번에 시민단체가 국정조사할 때 누가 최우수 상임위원장이라고 상을 줬다. 6년간 의정활동 평가에서는 6등을 했다. 현재 의정활동 잘하고 상임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십몇년 전의 일로 낙천대상자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김만제 : 포철회장 재직 당시 기밀비 4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 2001년 광주시국강연회에서 지역감정조장발언, 색깔론 발언. 공정거래법 개악안에 찬성 등

해명) 첫째, 포철회장 재직시 기밀비 유용 혐의와 관련해선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DJP연합정권의 끼워 맞추기식 표적수사의 결과였다. 국보위 참여 관련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참여하게 됐을 뿐, 인권탄압이나 제5공화국 탄생 등 정치적 활동과는 무관하다. 지역감정조장발언 관련해선 김대중 정권에 대한 부패, 무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가신정치를 문제삼은 것으로 침소봉대된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정책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노사정위원회 설치 경우, 노사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정리하겠다는 유럽식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입한 것으로 김대중 정권의 정책이 사회주의적이었다는 소신은 확고하다. 재벌정책 관련해선, 경제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적절한 기업규제도 필요하고, 기업이 기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실업자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는 지론은 확고하다. 지론으로 개인의 소신과 정책에 대해 낙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시민단체의 잣대에 문제가 있고 승복하기 어렵다.

김무성 : 각종 비리 혐의로 벌금형. 유시민 후보 비방 발언. 재산신고 불성실 등.

해명) 안상영 부산시장 조문을 가서 아직 내용을 모른다. 대응하고 싶지 않다.

김영일 : 2002.11. SK그룹으로부터 1회 20억원씩 5회에 걸쳐 1백억원의 현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해명) 현재 구속 중

김용갑 : 노무현 정부는 '친북정권'이라는 색깔발언.

해명)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회 발언을 갖고 포함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은 소위 낙천.낙선운동 전개 단체들이 스스로 친북좌파임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

김용균 : 지역감정 조장발언.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돈세탁방지법 개악 안에 찬성 표결.

해명) 당시 군 법무관으로 국보위에 재직했다. 공무원이 대한민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총선시민연대는 판사의 출신지역을 거론하면서 지역감정을 자극하였다고 하나, 그 당시 법률지원단장으로서 선거사범 재판에 있어 공교롭게도 여당은 가볍고 한나라당만 중형이 선고되는 현상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1심 담당판사와 2심 담당판사가 특정지역출신이라는데 대해 그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기존 선거구 역시 부칙에 예외조항이 필요할 정도로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안한 것이다. 지금 정개특위에서 협상 중인데, 그 법률안의 잘잘못을 시민단체가 비판할 단계가 아니다.

돈세탁방지법이 개악이라는 것은 일방적 견해다. 법사위원으로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무분별한 금융거래계좌추적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범죄의 1차적 조사권을 선관위에 맡긴 수정내용 역시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개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독선이다

김원길 : 2002년 불법정치자금 수수해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한나라당 입당

해명) 당을 바꾼 걸 보면 처칠 수상 생각이 많이 났다. 영국 처칠 수상이 노동당에 있다가 2차대전 승리를 이끌기 위해 보수당으로 바꾼 것이다. 나라가 살기 좋으면 이런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역에서 물어봐도 잘했다고 한다. 시장 같은데 가보면 극한 상황이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감투나 쓰고 그러면 더 부끄럽다.

경선자금은 추진위원들이 돈을 낸 것이다. 그 중에서 주도해온 사람이 박 모 회장인데 한화갑 대표하고 추진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합의했다. 그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실무진들이 갔다 준 것이다. 선대위원장이니 전체는 내 책임이겠지만, 개인적인 비리는 아니다. 개인적인 비리는 하나도 없다.

재산 등록을 하지만 내 재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나는 별로 개의치 않고, 부끄러운 게 없다. 한화갑 대표도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영장이 청구된 경우도 아니다. 내가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호일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의 금품살포로 당선 무효. 16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70만원 확정(2002. 3. 29). 지역감정 조장 발언 등.

해명 : 연락두절

박명환 : 청탁 관련 비리 등으로 구속 중. 2002년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해 색깔 발언

해명) 현재 구속 중

박상규 : 불법정치자금 수수.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한나라당 입당

해명) 대우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검찰 쪽 얘기다. 검찰도 혐의 내용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대검 중수부의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처음일 것이다. 그만큼 대검 중수부가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불충분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검찰쪽 내용만 사실인 것처럼 나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을 때 당적을 옮긴 것은 정치적 소신이다. 이부영, 안영근 의원 등이 사실상 정치권력을 쫓아간 것 아니냐. 다만 지역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히 묻지 않고 행동한 것은 반성하고 있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박재욱 : 사학 비리 연루. 16대 총선에서의 정치자금법 위반

해명) 현재 구속 중

박주천 : 2000년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

해명)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도 무시하는 총선연대의 결정은 사법부 심판마저도 대신하고자 하는 시민을 가장한 독재행위다. 또 현대측으로부터 2000년 국감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3천만원을 적법한 후원금으로 받았을 뿐이다.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공천반대자 선정은 부당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입맛따라 특정정당을 지원하는 편파적인 정치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안택수 :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해명) 내용을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얘기 했는데, 두 번째 것은 아무 문제없는 것이다. 신한국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고, 자민련부터 시작한 사람이고 자민련 국회의원 당선됐고, DJP 연합에 반대해서 탈당했다. 이 소신 때문에 탈당을 한번밖에 안한 사람을... 이렇게 따지면 수두룩하게 많다.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 번 16대 합동연설회에 있었던 잘못된 발언인데, 그 문제제기한 사람에게 얘기 해줘서 잘못된 발언을 했다만 그 사람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없는 일로 낙선 대상이 되냐. 문제 삼을 것도 아니고 문제삼고 나오는 것은 내가 볼 때,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또 지난 번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내가 제 1급 공격수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표적 선정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근거가 부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원유철 : 02.11.08.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해명) 총선시민연대의 선정 의도의 순수성과 기준의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적변경을 했다고 공천반대자로 선정했는데, 나는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에서 노 후보 반대진영에 있었고, 노 후보의 급진적이고 좌파적 정치적 성향에 실망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대통령 선거 후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옮겨간 의원들은 어째서 명단에서 빠진 것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마찬가지로 16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어 대선 후 열린우리당을 만든답시고 민주당을 저버리고 나간 의원들은 또 어떤 이유에서 제외되었는지 총선시민연대의 답변을 요구한다.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총선연대는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벗고 노무현 친위대라고 떳떳이 밝히고 활동하는 것이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유한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입법활동 불성실.

해명)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는 이해하지만, 공정성 부분에서 편파적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비례 대표된 지 1년 정도 됐다. 이회창 전총재직을 승계받았다. 환경노동위워회 두세달했고 그 다음에 국방위로 옮겼다. 입법 활동은 시간상 부족했다. 남들은 4년 가지고 평가하는데, 시간상 부족한 것 있고 국감 준비하느라 많이 부족했다. 국감 때 열심히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 국보위가 당시 정치규제법을 만들 때, 여기에 한 번밖에 참석안했고 규제 하는데 반대했다. 표결처리 안하게끔 소신껏 했다. 그리고 나서는 참여 안했다.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낙천 대상자 올린다는 것은 문제있다. 당적변경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민한당 이런 게 정통 야당이고, 시대가 변하면서 당 이름이 바뀐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당을 옮겼다고 한 것은 의심이 간다. 또,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에 간 5명 중에 아무도 없더라. 그런 사람 들어갔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친노 세력이다. 시민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경재 : 국회에서 김희선 의원 성희롱 발언 선거법 개악시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색깔발언

해명) 국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정면거부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당내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 제일 먼저 공천유력 후보로 선정됐다.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나 없다. 열린우리당을 정치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근진 : 02.11.03.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해명) 음지로 온 나는 지목이 되고 양지를 택한 열린우리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총선시민연대가 제2의 노사모냐. 나에 대한 평가는 노사모가 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몫이다. 4.15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상배 : 96년 15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선고. 노 대통령 외교 비하 발언 등

해명) 지난 총선 때도 이와 똑같은 사유로 낙선운동을 했다. 이번에는 두가지 사유를 더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낙선운동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정이 났다.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양희 : 2001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해명) 지난 연말에 31일자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4천만원 받은 혐의 부분은 재판부에서 혐의없음을 인정했는데, 왜 포함됐는지 좀처럼 이해가 안되고 납득할 수 없다. 당적을 옮긴 것은 좌파 성향 후보를 인정할 수 없어서 보수성향 후보를 도운 것이다. 납득할 수 없고 항의를 해야 되나 어쩌나 생각 중이다.

이완구 : 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2002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입당

해명) 2002년도 5월 22일 날짜 조선일보를 보면 탈당한 계기가 나온다. 지금 시민연대에서 하는 얘기가 탈당한 것 때문에 리스트 올라간 것 같은데, 한나라에서 열린우리당으로 간 사람들은 선정이 안됐는데, 해명을 해야 한다.

이원창 : 2002년 한총련과 노 대통령 관련 색깔발언 등.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 도중 경비중인 전경 폭행.

해명) 내가 지난 번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안보 팀에 몇몇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그 사람들은 주사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다. 차기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이 대거 포진돼있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검증이 필요하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의총에서 한 얘기다. 이게 낙선대상이 되냐. 야당으로서 대통령 외교안보팀에 어떤 사람이 있는 지 알아봐야 된다. 알아본 결과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 그 사람들(총선연대)의 생각만 담아서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행자위 위원들이 사직동 팀이 조사활동 벌일 때 전경이 의원 3명의 넥타이를 잡았다. 넥타이를 확 뿌리쳤다. 이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전경을 폭행했다고 사직동 팀에서 발표했고 언론에 그렇게 나갔다. 뿌리친 것뿐인데, 맞아서 코피가 났냐, 뿌리친 장면이 폭행이라는 것이냐. 사실조사를 해서 폭행당했다 하면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 가능하지가 않다. 진상을 조사해서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만한 얘기 한다면 명단 넣지 말아야지. 난 떳떳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이해구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지김 사건 관련, 수지김 가족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판결.

해명)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은 수지김 사건에 관해 관여한 바가 없다. 본인은 당시 국내파트 담당이었고, 이 사건은 해외에서 발생하여 윤태식이 자작극을 한 것으로 밝혀져, 현지에서 간첩사건으로 발표할 수 없다고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파트에서 간첩사건으로 기자회견을 강행하였다고 드러난 사건이다. 국내에 들어와서 부장이 당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당한 시점에서 검찰에 송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데, 그 지시는 본인에게 하지 않고 바로 담당자에게 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상의를 받은 바도 없고, 지시를 받거나 지시를 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현재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현재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법적대응 중이다.

전용학 : 2002 대선 직전 새천년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02.10.14) ②16대 총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해명) 별로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불구속 기소돼 벌금 받은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이었다면 의원직을 상실했을 것이다. 내가 당적 옮긴 것에 포함되면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당선운동 하다가 패배후 승자에 품에 안긴 이부영 의원등 5명의 의원과 대선 승리한 정당을 탈당한 정동영 당 의장 비롯한 열린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앞자리에 포함되야 한다.

정재문 : 16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금품 살포해 징역1년(집유2년)(2002.6.28)을 선고받고 당선무효. 98년 5월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천만원 선고(2003.12.30)

해명) 유권자 매수 사실 없다.

정형근 :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 관련 / 2002년 3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 출두 요구 불응 등.

해명) 논평할 가치가 없다.

최돈웅 : 불법대선자금 모금과 관련해 구속.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 보궐선거에서 재당선

해명) 현재 구속 중

최병국 :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불법 자금 받아 사표 제출. 81년 부림사건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2003년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청탁성 전화 등.

해명) 답답하고 난감하다. 그러면 호주제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국회의원이 소신발언을 했을 때 그게 반대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게 문제가 되나. 유림에서는 옳다고 한다. 어느 게 맞냐. 본인은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하면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4년 전 선거할 때 법조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 손에서 4년전에 심판받아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새삼 그런 걸로 인해서 명단을 발표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법의 심판 받았고, 유권자들에 의해 알려졌던 사항을 전부 물고 늘어지면 국회의원이 어떤 잣대로 움직여야 되냐. 참 난감하다. 상당히 불편하다.

하순봉 :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역감정 조장발언.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명문학교, 가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국회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과 욕설

해명) 입장 따로 없다. 뭘 해명서를 돌리냐. 겸허히 받아들인다. 총선시민연대 고생했는데, 뜻도 받아들인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길이 있다. 시민단체 뜻도 존중하고, 우리는 우리의 철학과 길이 있으니 우리의 뜻대로 묵묵히 갈 것이다. 더더구나 단체 별로 당선운동 단체도 많아지고 국민들도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내용도 회계책임자 1심에서 얼마 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 구차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시민단체)의 뜻도 존중해야 한다.

함석재 :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년 5월 31일) 한나라당 입당

해명) 당을 바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정이나 이유가 있었다. 지난 번에 자민련 나와서 한나라 간 것은 자민련에서 대선 후보 내지 못했고, 지지후보 결정 못한 게 불만이었다. 나라 장래 결정하는 대선에서 국회의원이 뒷집지고 가만있을 수 있나. 사정과 이유를 평가하지 않고 당을 옮긴 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문제다.

홍문종 : 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후2000. 3. 7.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4.2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 15대 총선 당시 금품 돌려 기소, 벌금형

해명) 일단 선거법하고 당적 이탈. 형평성 문제가 있다. 열우당 안영근, 참여연대 자료에 계시됐지만 당적변경 3회, 선거법 위반 전력있다.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도 돼야 된다. 기준의 형평성 문제. 자의적이다. 두 번째는 15대 때 있었던 일 이것 때문에 16대 때 낙선대상이 되고 낙선됐다. 작년 보궐 선거에서 다시 출마, 유권자들이 잘못 뉘우친 것 인정했다. 두 번의 심판과정이 있었다. 지금 다시 물고 늘어지면 인권적인 문제가 있다. 범죄자 같은 사람도 사회 교정해서 사는 게 우리 시스템인데 과거 잘못 있었다고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보면 말이 안된다. 16대에 뭘 잘못한 게 있고 그러면 이해되는데, 15대 때 있었던 일로 끝까지 이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홍준표 : 15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비 주고 허위 보고서 작성 지시해 당선 무효됨. 98년 5월 지역감정 조장 발언, 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도 지역감정 조장 발언

해명)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적은 없다. 15대 때 이미 심판을 받았고 16대 때도 국민의 신뢰로 국회에 입성했는데 계속 과거의 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억울하고 부당하다. 더 이상 재탕 삼탕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당 : 20명**

김민석 : 대선 직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 2004년 민주당 복당신청

해명) 탈당, 당적변경이 낙선사유라면 열린우리당 모두가 낙선 대상자가 돼야 한다. 정치성이 다분한 친노 편향의 불공정한 잣대를 제시한 총선연대에 정정당당하게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김방림 :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추징 선고.

해명) 공천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출마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

박병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해명)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결정하기 전에 시민단체가 판단을 내려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박상천 :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대전지검이 동료 의원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송인준 지검장에게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해명) 역주행이라고 주장하지만, 2000년 추석 연휴 당시 민주당 재해대책본부장으로서 태풍 북상에 따른 회의 주재를 위해 급히 상경하면서 왕복 2차선에서 추월을 한 것이다.

박상희 :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 혐의.

해명)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은 목격자의 주장일 뿐 사실관계가 명확해 진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낙선 운동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대응책을 고민중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유권자가 스스로 그 잣대의 공정성을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박주선 :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로 선거법 개악시도

해명) 검찰의 불공정한 표적수사로 인해 구속된 정치인을 부패정치인으로 낙인찍는 것은 시민운동을 빙자한 정치적 테러행위다. 특정 정치세력의 총선전략 홍위병으로 전락한 총선시민연대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될 것이다.

안동선 :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자민련 입당, 새천년민주당 입당.

해명) 총선시민연대 주최측을 모두 고발하겠다. 총선연대측의 낙선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노무현 후보가 2002년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탈당했다. 철새라는 것은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나는 정치인생 내내 야당생활을 했다.

유용태 :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

해명) 비리에 연루됐다면 모르겠지만 누가 그런 기준을 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유재규 :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

해명) 탈당계를 낸 적이 없다. 다만 탈당을 고려한 적이 있을 뿐이다. 총선연대가 아무런 확인도 안해보고 한 것 같다. 소송감이다.

이만섭 : 신한국당 탈당, 국민신당 입당,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해명) 97년에 이회창이 대통령 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3년 남은 전국구를 포기하고 탈당했다. 뺏지 반납하고 갔는데 무슨 기득권 유지란 말이냐. 의장을 하면서도 날치기 하지 않고 공정한 의사진행 하려고 언제나 고민했고, 깨끗한 정치를 했다고 자부한다. 아침에 후배의원들이 명단을 주기에 당선명단인 줄 알았다.

이용삼 : 신한국당 탈당, 국민신당 입당,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해명) 어떤 기준에 의해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열린우리당 간 사람들은 분당을 해서 뺐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분당이 아니라 탈당계 냈다. 우리가 열린우리당 갔으면 이렇게 했겠나

이윤수 :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해명) 후보단일화 운동했던 식구들이 대부분 낙선대상에 포함됐는데 개인적으로도 대응책을 강구하겠지만 후단협 식구들이 모여서 의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훈평 :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백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해명) 현대건설 관련 혐의는 결백하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희규 :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복당

해명) 돌 하나 던져보고 파장을 보자는 것. 의정활동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참작되지 않았더라.

장성민 :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 선고, 당선무효됨.

해명) 뭐가 원칙이고 뭐가 기준인지 알 수 없는 잣대가 실망스러울 뿐이다. 아무런 대응도 하고 싶지 않다.

장재식 :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민주당으로 복당

해명) DJP공조를 위한 살신성인의 조치로 당의 지시에 따라 자민련에 갔다. 권력을 쫓아가면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당을 살리기 위해 간 것이다. 정치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데 시민단체가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최명헌 :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해명) 기준 자체가 탐탁치 않으니 굳이 대응하고 싶지 않다. 반응하면 우리가 그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될까봐 무시하고 싶다.

최선영 :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

해명)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복당하게 된 이유를 언론이 모두 보도했는데 또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 대응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

최재승 : 청탁과 관련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해명) 석탄사건 재판으로 지난 3일 집유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낙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항소심을 통해 적극 대응하면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명단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화갑 :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4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해명) 결국 경선자금 수사 결과를 근거로 부패비리로 몰아가는데 그러면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자의적인 기준이라 대응하고 말고 할 거리가 없다.

***열린우리당 : 7명**

김덕배 : 2002년 11월 민주당 탈당 및 복당(후단협)

해명) 후보단일화를 위한 노력은 정치인 개인으로 보면 엄청난 정치적 희생을 감수한 일이었다. 이를 두고 일방적 잣대를 적용해 공천반대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정치를 잘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해하지만 양심적 정치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천반대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김명섭 : 98년 한나라당 탈당해 민주당 입당. 2002년 11월 민주당 탈당했다 복당(후단협).

해명) 정동영 의장이 직접 부당하다고 했다. 이해할 수 없다. 당적변동은 사실이지만 당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소신이었다. 그리고 이미 16대 총선때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대선 당시 후단협 멤버로 탈당하고 복당한 것도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김택기 : 한국자동차 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 상대로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기소.

해명) 국회의원 활동과 전혀 무관한 10년 전 일이고 파산직전이던 회사를 살린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사면까지 받은 일을 문제삼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또한 이 문제는 2000년 총선에 출마해 유권자들로부터 검증받았다. 더욱이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송영길 : 99년 6.3 보궐선거당시 대우차로부터 후원금 1억 수수.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 등.

해명) 총선연대 측에 보낸 해명서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랬는데 아쉽고 당혹스럽다. 나의 사유는 지금 진행되는 부정부패와 개념이 다르다. 정치신인 때 안이하게 생각해 문제가 됐었고, 그에 대해선 이미 사과와 해명을 했다. 항소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옥석이 가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상수 : 한화 금호 현대차 SK 등 4대 기업에서 불법모금 혐의로 구속, 편법 시인.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 수사지휘부에 전화로 외압. 법사위원으로 돈세탁방지법 등 개악안에 찬성표결.

해명) 한화 10억원, 금호 6억원에 대해 편법을 모두 시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영수증을 임직원명의로 발급받아간 것이 탈법이란 의미이지, 이상수 의원이 탈법 또는 편법을 시인한 것은 아니다. 법사위원으로 개악안에 찬성했다는 사유도 거대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있던 각종 개혁입법을 협상테이블로 끌어와 통과시키기 위해 원내총무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 성과는 무시한 채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내놓은 협상안을 개인 입장으로 평가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치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정대철 : 굿모닝 시티 등 각종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구속.

해명) 총선시민연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낙천낙선운동의 취지는 수용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뜻이 있다.

배기선 : 2000년 자민련 원내교섭단체 구성 위해 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후보단일화협의회 소속으로 당적변경).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벌금 5백만원 선고유예

해명) 이해가 안간다. 자민련으로 당을 옮긴 것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과 나라를 위해 몸을 희생한 것이다.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걸 두고 철새라고 한다면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는 것도 철새인가. 지역구 유권자들도 다들 이해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어떤 과정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된다.

***자민련 : 3명**

김종필 : 5.16군사쿠데타 주도. 지역주의-색깔론 발언 등.

해명)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역주의 발언이나 색깔론 얘기 문제도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전라남북도 가서 '개판'치고 있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지금 안상영 시장 죽음이 마치 구세주인냥 부산 가서 지역감정 조장하고 있다. 지금 정치인 누구라도 지역주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는 평가할 가치도 없다.

이인제 : 9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불복. 2002년 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 및 자민련 입당(당적변경).

해명) 국민과 유권자들의 심판에 달려있는 문제다. 다른 의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제시했으면 겸하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 싶다. 탈당 문제는 권력을 향해 간 게 아니라 스스로 권력을 비판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철새라고 규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97년 대선 때 경선 불복 문제는 이미 사과한 문제다. 그리고 2000년 낙선낙천자 명단을 발표할 때는 이 문제로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소급해 문제삼는 것은 일부러 기준을 만든 것 같다. 2002년 경선은 결국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으니까 경선불복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김학원 : 97년 신한국당 탈당해 국민신당 입당. 98년 자민련 입당(당적변경). 법사위원으로 돈세탁방지법 등 개악안에 찬성표결.

담담하다. 신경쓰거나 개의치 않겠다. 억울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현재로써는 대응할 생각이 없다.

***군소 정당 및 무소속 : 3명**

오장섭 : 97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98년 탈당해 자민련 입당. 다시 자민련 탈당해 무소속 잔류(당적변경). 재산 불성실 신고.

해명) 당적변경은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인데 16대 대선에서 이미 검증받은 문제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재산신고 부분은 착오가 있었다. 누락한 것 없다. 이미 재산신고 다 했고 법적 하자도 없다.

이상희 :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유죄

해명) 국회 상임위원장 재직당시 2천달러를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 현지 미국벤처기업 동행자들의 식사값이다. 사법적판단을 받겠다.

이한동 : "80년 광주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충청도 지역감정 자극 발언. 한나라당 탈당 및 자민련 입당(당적변경) 등.

해명) 일부 급진적인 개혁단체에 의한 부정적인 시각이 전체 유권자의 해석으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단 한번의 부정비리에도 관여한 적이 없는 경륜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일방적인 재단과 횡포에 동의할 수 없다.

정몽준 : 대통령선거일 하루전 단일화 합의 번복.

해명) 선거전날 지지철회는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후보단일화 정신이 노무현 후보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당일 명동 유세장에서 상호신뢰와 존중의 단일화 정신은 철저히 파괴됐으며, 이는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나로서도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선택은 모든 것을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것 뿐이었고 이 선택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시간이 필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이는 대다수 유권자들의 참된 민의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발상으로 비열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