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개혁적 보수'는 대선용이었나?"

[원혜영 인터뷰] "민주당, 지속가능한 싸움을 준비해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복지공약 후퇴 등. 박근혜 정부 7개월을 달궈 온 일련의 비정상적 사건들에 대한 민심의 최종 판결은 내년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여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표방하며 가장 먼저 경기도지사 선거를 대비하는 이가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다.

20대엔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 30대엔 유기농 기업 풀무원을 창업했다. 40대엔 부천시장으로 부천에 문화도시의 입지를 구축했다. 50대엔 민주당의 중진급 의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제 60대 초반에 이른 그가 다시 '자치'와 '혁신'을 내걸고 지방행정의 포부를 품었다. 27일 오후 만난 원 의원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의 대사를 인용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일상의 행위들, 친절, 사랑, 베풂. 이런 것들이 악을 물리치는 힘이다." 그는 간달프가 될 수 있을까?

▲ 원혜영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원 의원은 "더 이상 신뢰를 언급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개혁적 보수의 입장,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건설 등을 전면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에 대해선 "검찰총장도 입맛에 안 맞으면 인간적인 모욕을 줘서 제거한다는 걸 보여줬다"며 "이렇게 가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도, 대한민국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의 짧은 국면의 문제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4년 반 내내 이 같은 행태의 연속일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투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도 그 맥락에 있다. 원 의원은 "이런 문제들에 민주당이 잘 싸우는 것 밖에는 지방선거에 대비할 일이 없다"며 "잘 싸우며 민생을 챙기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게 안철수 의원 세력은 협력자이자 경쟁자다. 안철수 세력과의 지방선거 연대 전략과 관련해 원 의원은 "당위로서의 단일화를 내세워 '닥치고 단일화' 얘기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약한 사람들의 제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고 경쟁 일변도의 관계설정을 우려했다.

원 의원은 한편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굳힌 중요한 계기로 "자치의 실종"을 들었다. 예컨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 자치를 행정의 개념 아래로 감춘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마저도 순서가 바뀌어 '안전행정부'가 됐다. "대한민국의 본원적 가치, 미래 가치인 자치와 분권이 빠른 속도로 유실되고 있다"고 원 의원은 우려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도정에 대해서도 "자치의 기본원리가 존중되는 도정이 필요하다. 핵심적 가치는 토건이 아니라 문화, 교육, 복지, 환경 같은 소프트웨어의 가치"라고 비판적 평가를 했다.

다음은 원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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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구적 보수 본색' 드러났다"

프레시안: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수정이 공식화 됐다. 어떻게 평가하나?

원혜영: 이번에 노인들 기초연금 공약을 실제로 파기하면서 더 이상 박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 내세울 수 없게 됐다고 본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우리 후보는 노인들의 80%에게만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100% 하겠다고 얘기 했다. 20%의 표를 더 얻어간 것 아닌가.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박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이게 박근혜 후보 당선을 가져왔다. 그런데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 다 약속 어긴 거 아닌가. 무상보육을 지방 정부에 떠넘겨서 어쩌겠나. 박 대통령은 자신의 득점 포인트였던 신뢰의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복지공약 실천이 바람직하지만 재원이 문제다. 민주당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법인세 인상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3자 회담 때 박 대통령은 완강한 태도를 보였는데.

원혜영: 복지가 중심이냐 재원이 중심이냐 할 때 박 대통령은 '돈이 남아야 복지 하겠다'는 걸 분명히 한 거다. 복지를 위해 증세 없이 절세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하면 좋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다 얘기한다. '재정계획 보고 받아보니 역시 안 되겠다, 하지만 복지 정책은 공약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고민해보자고 얘기해야 한다. 그런데 증세를 안 하겠다는 것이 중심이 돼서 '해보려 하니까 안 되니 복지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거다.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개혁적 보수의 입장,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건설 등을 전면 파기한 거다. 개혁적 보수 얼굴은 대선용이었고, 수구적 보수 본색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는 국정의 목표가 아니라 대선용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해진 거다.

프레시안: 국회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는데, 대응 방안은?

원혜영: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국회는 야당이 지켜야 할 장소이고 투쟁의 제일 효과적인 장소다. 무엇보다 민생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도 국회에 있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앞세웠던 노인 복지 문제를 이렇게 쉽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

프레시안: 민주당의 원내 복귀에 대해 나무랄 수 없지만 원내외 병행투쟁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도부에 당부할 점이 있다면.

원혜영: 장외투쟁 병행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힘만으로는 위협 받는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에 힘 있게 대응할 수 없다.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뒷받침 될 때 지켜질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행동하는 양심이 요구되는 일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싸우는 길밖에 없고 국민과 함께 싸워야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그 대신 지속가능한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결의에 차있더라도 이 정권의 성격상 몇 달 뒤에 해소될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 4년 반 내내 가야할 수 있다. 우리도 다부진 결의와 함께 견딜 수 있는 자세와 조건을 갖춘 투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투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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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장외에서 제1야당 대표가 노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국회로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법안 처리에 있어 야당이 일부러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

원혜영: 우리가 쉽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투쟁해서는 안 된다. 이 정권 내내 국회에서 싸우고 또한 광장에서 싸우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 기본 원인이 MB정권 때 생긴 권력의 사유화라는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된 것 아닌가. 그런데 지켜보면 MB정권은 약과고 박근혜 정권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미 조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 윤창중을 임명할 거라 아무도 생각 못하지 않았나. 더구나 김기춘 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다. 체온계에 섭씨 42도 이상이 없는 이유는 사람의 체온을 재는데 필요한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시민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인사를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를 해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당당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이를 옹호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감찰 지시를 대통령이 정당한 일이라고 옹호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야당은 싸울 수밖에 없고, 가장 효과적인 장이 국회라는 생각으로 싸워야 한다고 본다.

프레시안: 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빗장을 풀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원혜영: MB정권 초기부터 몸싸움으로 시작해 몸싸움으로 끝난 자화상 보면서 뼈저린 회한과 반성으로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아주 드물고 어렵게 이룩한 게 몸싸움 방지법이다. 그렇게 해서 지난 1년여 동안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19대 국회 초기에 결정적 쟁점이었던 것이 정부조직법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권 중 가장 늦게 국회에 정부조직법을 제출했다. 법을 만드는 주체가 엄연히 국회인데도 박 대통령은 한 자도 못 고친다고 못을 박았다. 그렇게 52일간 다퉜지만 몸싸움 없이, 날치기 없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다. 만일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19대 국회 첫 법안인 정부조직법을 갖고 국회는 파행되고 여야간 몸싸움이 벌어졌을 것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자명하다.

그리고 19대 국회 1년 동안 통과된 법안이 18대 국회 처음 1년 동안 통과된 법안보다 훨씬 많다. 일방적으로 통과 시킬 수 없으니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 작용하는 것이다. 여당이나 청와대도 바꿀만한 명분이나 조건이 안 돼 있다고 보니까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위헌 심판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얼마나 자가당착인가. 헌법에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49조)고 명시돼 있다. 과반수 원칙을 표명하면서도 '특별한 규정'에 의한 예외를 보장하고 있다. 선진화법은 별도의 기준과 기한 하에 60%의 동의를 얻어 가결하도록 돼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선진화법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선진화법의 입법 정신으로 돌아오는 게 여당에 필요하다. 박 대통령도 선진화법을 만든 당사자다.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선진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당 비상대책위원장 때 주장했었다.

프레시안: 선진화법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법들이 무한정 처리 연기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원혜영: 선진화법 이전에도 아주 심각한 쟁점 법안은 합의해 처리하지 않는 한 원만하게 처리된 적이 없다. 직권상정하고 날치기 하고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해서 좌절되거나 그 와중에 날치기로 처리되거나 했다. 여야간 현격한 대립이 있는 쟁점 법안은 여야간 대화와 타협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은 선진화법이 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선진화법에서는 몸싸움이 불가능해졌다. 오로지 대화와 타협만 요구되는 것이다.

"국정원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준 될 것"

프레시안: 박 대통령 임기 초반 갈등의 중심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있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 요구를 박 대통령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에 완강하다고 보나.

원혜영: 참 안타까운 점이다. 박 대통령이 개인의 입장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하는 것 같다. '내가 댓글 달라 시키지 않았는데 왜 내가 사과하느냐'는 얘기이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인지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닌가.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로서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일 있었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로 '국정원을 바로 잡고 개혁하겠다'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개인의 입장만 견지했을 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국정원 문제가 한 발도 못 나가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국정원의 댓글 행위를 보면, '전라디언', '홍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다.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려야 한다'는 소리까지 한다. 이를 용납한다면 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는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극복 의지가 있다고 어떻게 볼 수 있겠나. 국정원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순항 할 것인지 거꾸로 갈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프레시안: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개입 문제를 시인하는 순간 정권의 정당성, 정통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 역으로 야당 입장에선 이 문제로 정권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닌가?

원혜영: 국정원 정치 개입 관한 문제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것이지, 이를 갖고 대선 결과를 바꾸거나 정권의 정통성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민주당도 그 부분은 선을 긋고 주장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본원적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존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보고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채동욱 총장 사건도 국정원 문제에서 파생돼 더 큰 일이 된 사건이 아닐까 한다. 채동욱 총장 사태 어떻게 보나.

원혜영: 채동욱 총장 사태를 보면서 이 정권이 목표로 하는 보수 대연합이 얼마나 편향된 기조를 갖고 있는가 확인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맘에 안 드는 총장을 임명했는데 총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친 것 아닌가. 채동욱 총장의 사적인 문제가 사실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다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적어도 제대로 된 보수연합이라면 정권의 입맛에 안 맞아도 검찰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다른 부처 기관도 존중해줘야 한다. 그런데 모든 장관들이 받아 적기만 하고 있다. 검찰총장도 입맛에 안 맞으면 인간적인 모욕을 줘서 제거한다는 걸 보여줬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어떤 고위공직자와 기관들이 자기 원칙과 재량, 책임을 갖고 일하겠나. 대통령의 뜻이 뭔지 살피고, 옳건 그르건 바람직하건 아니건 집행만 하는 실무적 기구로 전락해 해바라기로 변질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프레시안: 채동욱 총장이 사퇴하면서 결과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NLL 대화록 사건 등 검찰로 넘어간 굵직한 사건의 결과가 상식과 동떨어진 결과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원혜영: 검찰 총장을 말 안 듣는다고 내치는데, '나는 누가 건드리겠어? 소신대로 원칙대로 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박범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어느 부장판사가 '이거 맘 놓고 재판하겠나'라면서 자조 섞인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대통령 뜻만 살피는 장관, 정부 기관들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겠나. 대한민국, 정말 크고 복잡한 나라다. 거기에 맞는 국정운영 방식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보인 모습은 자꾸 어긋나고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긴다. 이렇게 가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도, 대한민국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프레시안: 여러모로 국정원이 주도하는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7개월을 어떻게 평가하나.

원혜영: 한 마디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육법당은 유신독재 시절, 80년대 전두환 시절 얘기다.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겠나.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은 시대정신을 잘 살리고 시대정신 실천하는 정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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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안철수, 합리적 상생 방안 찾아야"

프레시안: 10월 재보선이 미니선거가 될 것 같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의 반영이 담긴 선거는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가 될 텐데, 야당에게도 쉬운 선거 될 것 같지 않다.

원혜영: 국정원 개혁 문제와 전면적 파기되고 있는 복지 정책 문제에 대응하느라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들에 민주당이 잘 싸우는 것 밖에는 지방선거에 대비할 일이 없다. 지방선거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집권초기는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있다. 그리고 야권이 타격을 받고 있고 분열돼 있다. 안철수 의원의 세력화 의지가 분명한 거 아닌가. 내년 지방선거는 쉽지 않은 선거라 보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이런 민주주의 위협, 민생방기, 파괴, 방치에 대해 열심히 싸우는 길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은 신뢰의 경쟁에서 졌다고 본다. 정책 우열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잘 싸우고 민생을 챙기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신뢰를 회복할 때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본다.

프레시안: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 구심력은 구축됐다고 보나.

원혜영: 위기가 결속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은 일반 원리다. 그리고 3자 회담 때 확인했듯이 대통령은 아무 것도 우리 야당에 준 게 없다. 잘못하면 당 대표에게 이런 회담을 무엇 하려 했냐고 화살을 돌릴 수 있는데, 당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대통령의 태도가 너무 일방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었기에 공분이 생겼다. 오히려 당원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프레시안: 안철수 의원이 지방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방선거 전에 안철수 신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나.

원혜영: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기성 정치의 실패나 한계로 인한 것이지만, 안철수식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그 그룹이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안 의원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를 현실적으로 접목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선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다.

프레시안: 안철수 의원이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보나.

원혜영: 우리가 집권 못하고 보수세력이 집권했다는 단순한 제로섬 게임에서의 당사자 입장이 아니라, 현재 제기되는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의식을 안철수 의원 쪽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모두 공유하고 있다. 현 집권 세력의 민주주의 무시와 민생외면을 용납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 인식이 있고, 견제해야 한다는 공동 책임이 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민주당, 정의당이 경쟁과 협력의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힘을 합칠 것은 합쳐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도 연대나 협력, 또는 대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원내에서의 공동대응은 용이할지 모른다. 대선의 경우에는 후보와 후보가 단일화 과정을 거쳤지만, 지방선거는 공동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데.

원혜영: 아주 어려워졌다. 최고 가치로서 야권 후보의 단일화, 맘에 들건 안 들건 승복해야 하는 연대와 단일화는 지난 대선 이후에 대의가 약해진 것이 현실이다. 당위로서의 단일화를 내세워서 '닥치고 단일화'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위기와 민생 위협을 분열된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를 견제하고 바로 잡는 것은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서 협력과 경쟁 구도로 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약한 사람들의 제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는 자명한 것 아닌가. 모두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모두를 거부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 그룹과 민주당, 정의당 모두 공동의 책임을 같이 느껴야 한다. 그럴 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상생의 방식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안철수 의원의 야권 연대에 대한 입장은 일관적이다. 기계적인 야권 연대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원혜영: 당위로서의 단일화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은 안다. 그러면서도 이런 식으로 가면 현 집권세력을 더 강화하고 들러리 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 하에서는 단일화를 외면할 수만도 없다. 어려울 것이다. 여야와 진보와 보수, 서민 중산층 대 기득권의 구도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목표와 가치, 기반을 갖고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의 정치 흐름 속에서 자기 입지가 있는 것 아닌가. 단일화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으로 몰아갈 일도 못 돼지만, 정치적 책임을 방기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모두가 갖고 있다.

프레시안: 국회 입성 이후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평가한다면.

원혜영: 현실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디뎠고, 많은 고민과 현실적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포부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같은 것이 현실적이고 구체적 모습을 갖춰갈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다.

"자치와 분권은 화합과 발전의 핵심 원리"

프레시안: 최근에 발간한 <진격하라>라는 책을 봤다. 팜플릿 형태인데다 제목도 스테판 에셜의 <분노하라>를 연상시킨다.

원혜영: <분노하라>에서 영감을 받았고,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의 제목도 본 땄다.(웃음)

프레시안: 20대에 민주화 운동가였고, 30대에는 유기농 기업을 경영했고, 40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었고, 50대에는 국회의원 활동을 했다. 60대에 다시 지방자치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래로부터의 정치로 돌아간 계기는?

원혜영: 나에게 핵심적이고 일관된 정신이 뭐냐, 실천 내용이 뭐냐고 하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20대 때는 유신독재체제의 엄혹한 상황에서 헌법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가고 최전방 말단 소총수로 복무했다. 30대에는 '맛 있냐', '싸냐', '보기 좋은 거냐' 밖에 없던 기존의 식품가치와 달리 '자연'과 '안전'이라는 새로운 본원적 가치를 세운 가장 혁신적인 기업인 풀무원을 창업해 경영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던 일은 부천시장이었다. 부천 역시 수도권의 다른 도시들처럼 이름만 다르지 자기 특색이 없던 곳이었으나 부천시장을 하면서 부천을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도시로 새롭게 창조했다. 피터 드러커는 지식에 대해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존의 틀을 바꾸는 혁신을 단행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개념을 규정한다.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틀을 바꿔서 부가가치 높이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야말로 많은 혁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더이상 서울이 아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방들도 중심 역할을 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1/4의 국민들이 모여 살고, 경제력의 1/3을 차지하며, 젊은 시민들이 주된 구성원인 경기도의 역동성을 살려내는 길이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대표적인 혁신기업 풀무원의 창업자로서, 문화도시 부천의 창조자로서 내가 가진 혁신에 대한 마인드, 경험, 감각으로 경기도를 혁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고 싶다. 내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연속선상에서 자치와 분권의 실종을 느낀다. 단적으로 명칭 변화 하나를 예로 들겠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행정자치부'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치'가 빠지고 '안전'이 대체해 '행정안전부'가 됐다. 자치는 행정의 하위개념이 됐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나마 '자치'를 포괄한다고 해석되던 '행정'이 안전의 뒤로 밀려 '안전행정부'가 됐다. 대한민국의 본원적 가치, 미래 가치인 자치와 분권이 빠른 속도로 유실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기에는 너무나 크고 복잡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진 5000만 국민들에게 자치와 분권이라는 사회 기본 원리가 뿌리 내리지 않고서는 시민들의 에너지를 국가 발전 에너지로 끌어들일 길이 없다고 본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수록 과거 중앙집권 통치적인 방식으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역행하고 있다. 이 위기의식이 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계기 중 하나다.

결국 위로부터 자치와 분권이 배려되고 살려질 거라 기대할 수는 없고, 밑으로부터의 개혁, 생활 현장 스스로 자치와 분권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부천시장 공천을 받았고,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자치분권실무연구소를 같이 운영했던 입장에서 자치와 분권 실종의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지방선거에 있어 야권이 유리하지 않다고 보지만, 오히려 불리하니까 더 절실한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프레시안: 평소 사려 깊고 신중한 정치 행보를 보여 왔던 점에 비하면 이번에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빨리 밝힌 건 좀 이례적이다.

원혜영: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평소 원혜영답지 않다고들 하는 것 같다.

프레시안: 북유럽과 독일 모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자치 모델과 관련한 부분에서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원혜영: 독일은 우리나라와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자치의 확대 과정을 통해 국가가 성립됐다. 생활단위의 자치가 확장돼서 도시를 이루고 도시들의 연합이 주를 이루고 주들의 연합이 지금의 독일연방공화국이 됐다. 이에 비해 우리는 역사적으로 자치의 경험이 부족하다. 우리는 현대에 들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가치로서 자치와 분권 개념이 들어왔다. 독일과 한국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와 분권은 사회의 화합과 발전의 핵심 원리일 수밖에 없다. 실핏줄이 튼튼하고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감동을 받은 영화 대사가 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 '호빗 뜻밖의 여정'이라는 영화가 있다. 간달프가 이런 얘기를 한다. "사루만은 위대한 힘만이 악을 억누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일상의 행위들, 친절, 사랑, 베풂. 이런 것들이 악을 물리치는 힘이다"라고. 감명을 받았다. 평소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사소하지만 중요한 생활 현장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국가적 문제 해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버스 탈 때 몇 분 뒤에 버스가 오는지 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그 시간에 맞춰 나갈 여유도 생겼다. 알고 기다리는 것과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천양지차 아닌가. 내가 부천 시장 때인 2001년도에 많은 우려 속에서 버스 출도착 안내 시스템을 시행했다. 5년 뒤에 서울시가 쫓아왔다. 사소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밤 늦게 버스가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중앙정부나 서울시 같은 힘 있는 기관 아니라 부천시에서 한 것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 마인드, 빠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을 행정에 접속하려는 개방적 자세로 인해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다. 5000만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버스를 잘 안내해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4대강 사업이나 김문수 지사의 GTX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김문수 지사의 도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원혜영: 굉장히 열심히 했다. 좋은 평도 많이 받고 있다. 뉴타운 같은 욕망의 정치를 무분별하게 끌어들여 민생 악화를 조장한 책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싶은 게 김문수 지사는 자치 행정 책임자 입장에서 자치의 기본 원리인 보충성의 원칙을 인식하지 못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보충성의 원칙?

원혜영: 역사적인 자치 발전의 원리는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동네에서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이다. 동네에서 독자적으로 못하는 일을 더 큰 단위 지방정부가 도와주고 지방정부가 못하는 외교와 국방 같은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충성의 원리다. 경기도를 구성하는 31개 시군이 경기도의 몸통이다. 수원시, 고양시, 가평군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경기도다. 그런데 경기도는 시군 위에서 도가 다 끌어가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경기도가 위에 있고 31개 시군이 이걸 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그게 아니라 경기도라는 큰 바탕 위에서 성격과 색깔이 다른 31개 시군이 존재해야 한다. 김문수 지사는 적어도 지방 자치의 제1의 원리인 보충성의 원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최소한 알더라도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중앙집권적으로 도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으로 간 것 아닌가 한다.

31개 시군이 경기도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경기도정을 해야 31개 시군 시민들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시민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한 애향심, 자긍심을 갖게 된다. 부천시민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성남시민이라는 점을 자랑스러워하는 자긍심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치의 기본원리가 존중되는 도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반 행정을 평가하면, 역대 도지사들이 그랬지만, 김문수 지사 역시 하드웨어 중심의 자치행정을 해왔다. 이래서는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지 못한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심적 가치는 토건이 아니라 문화, 교육, 복지, 환경 같은 소프트웨어적 가치들이다. 이 가치들을 자치 행정을 통해 실천 해 나가야 한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현재 한계는 이런 것이고 앞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 도 그 점이다.

프레시안: 지방과 중앙 정부의 무상보육 갈등 등 복지 행정 갈등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원혜영: 노인들에 대해 20만 원을 전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기한 거 아닌가. 70%라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미 70%는 하고 있었고, 100% 하겠다는 것이 공약 핵심이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전액 무료로 하겠다는 것도 빈껍데기가 돼 가는 것 아닌가. 국민과의 약속의 문제인데, 무상보육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가뜩이나 반쪽짜리 지방자치라 하고, 재정 기준으로 하면 지방은 자립도가 20%밖에 안 된다.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지 지방정부의 공약이 아니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무상보육 재정 분담금을 10%만 올려주겠다고 한 것 아닌가. 무책임한 것이다. 지방 정부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복지의 후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긴 시간 말씀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