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천반대자 ‘선정 기준’이 뭐냐”

한나라당, ‘선관위에 고발조치’ 등 강력 반발

17대 총선 공천 반대인사 명단이 발표된데 대해 정치권은 총선시민연대를 선관위에 고발키로 하는 등 ‘선정기준’을 문제삼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 중인 비례대표 및 지역구 출마자 공천심사에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나라당, “총선연대 선관위에 고발하겠다”**

낙천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32명이 선정된 한나라당은 5일 총선시민연대를 선관위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진 대변인은 “지난번 선관위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 낙천 운동은 법 정신과 유권자 민주주의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임의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바 있다”며 “권력 밖에서 정당하고도 합리적으로 권력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들이 법테두리를 벗어난 것에 책임 묻기 위해 선관위 고발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준 자체가 시민단체에서 만든 것이라서 억울한 경우도 있고 소명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상황이 바뀌어서 포함된 경우도 있다”고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공천반대 대상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한나라당은 과반수 정당이고 수에 구애받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낙선 운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낙천 낙선 기준 내용 중에 부정 비리, 철새정치인, 도덕성 등 여러 기준이 있지만, 이 기준은 시민단체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최종적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시민단체들은 권력 밖에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열린우리당 분당행위는 왜 문제삼지 않나”**

20명이 공천반대자로 선정된 민주당은 ‘당적 이동’ 기준과 관련, 열린우리당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반발했다.

김영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할 때,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했다”며 “이번 발표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남기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예로 잦은 당적 이동을 그 기준으로 삼으면서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의 당적 이동, 민주개혁세력을 분열시킨 탈당과 분당행위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은 것은 정치적 편향과 판단이 지나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한화갑 의원을 문제삼으려면 정동영 의원 또한 문제삼아야 마땅하지 않으냐”며 “좀 더 섬세하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장전형 부대변인도 “당적을 옮긴 철새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낙천운동의 대상이라면 민주세력을 분열시킨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전체가 낙선대상이 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부영, 김부겸, 김영춘 의원 등 5명이 포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발표는 한마디로 노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택을 한 정치인들은 눈감아 주고 노 대통령을 반대한 정치인들만 선정한 것으로 작위적이고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사회단체가 형평성을 잃고 특정세력의 대변자가 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자민련, “시민단체 국고지원 중단해야”**

3명이 포함됐으나 김종필 총재, 이인제 의원, 김학원 원내총무 등 당의 간판급 인사들이 모두 포함된 자민련도 시민단체의 국고지원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유운영 대변인은 “소위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국기를 뒤흔들고 있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그들은 국민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온갖 불법행위와 초헌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반국가적 처사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유 대변인은 “더구나 국회의원 선출은 유권자들의 몫인데 이들이 불법적으로 낙선, 당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반국민적 행태로 마땅히 의법 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정부는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국고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당황한 가운데 “겸허히 수용”**

7명이 공천 반대자로 선정된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나, 다선 중진 및 소장파 의원들까지 포함된 데 대해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당 박영선 대변인은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인사 선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정치인들의 자기반성과 정치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일부 억울한 정치인들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자당 소속 7명의 의원들이 낙선낙천 대상자에 포함된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당은 그러나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결과를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자 공천 심사 과정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