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지방화는 내가 간판 좀 붙이겠다"

울산국립대 설립 검토 지시, '선심성 정책' 논란

'총선용'이라며 한나라당 소속 일부 단체장이 불참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이 29일 대전 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7개 부처 장관, 16개 시.도지사 및 각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8백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희망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다"며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행사가 끝난뒤 참석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제가 대통령하며 남길 업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방화 이건 제가 간판 좀 붙이겠다"며 큰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2012년 국민소득 2만달러, 2020년 3만3천달러 달성" 등 장미빛 미래를 제시한데 이어, 노 대통령이 박맹우 울산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울산 국립대 설립을 적극적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행사를 '총선용'으로 규정했던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盧 "지방화는 제가 간판 좀 붙이겠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화, 남북평화 등은 앞의 대통령이 다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화 전략을 주요 업적으로 삼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하면 앞선 대통령이 민주주의 길을 넓혔는데 포장을 미처 다 못해서 제가 그 길로 차 타고 오다 흙탕물도 튀기고 해서 제 임기 동안 제대로 하는 일이 제 일이다"면서 "후배 정치인들 흙탕물 안 튀기게 포장하는 정도인데 역사책에 쓰려면 별로 빛이 안 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동북아시대, 평화번영시대 해보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철의 실크로드까지 다 해서 저는 설계도 따라서 대충 가는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방화 이건 제가 간판 좀 붙이겠다"며 "그러니까 이점은 못 믿어서 합의를 못 이루는 경우는 이제 없어야 하고 그냥 눈 딱감고 밀어달라. 밀어주면 수도권 반발도 잘 설득해서 그야말로 상생하는 균형발전시대 이루겠다"고 말했다.

***盧, 울산 국립대 설립 검토 지시**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박맹우 울산시장이 찾아와 울산 국립대 설립 문제를 건의하자 "인구 1백만이 넘는 도시인데 국립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박봉흠 정책실장에서 "적극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박맹우 울산시장이 27일 지역 숙원사업인 울산 국립대 설립을 건의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 박봉흠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 실장은 울산에 산업자원부 산하의 산업기술대학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4년제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구조조정 등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울산시에 국립대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다소 무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노 대통령은 "적극 검토"를 지시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또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도 예상된다.

***盧 "선거 위해 만든 것 아니다"**

한편 야당은 이날 행사를 '총선용'으로 규정,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등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및 야3당 정책위의장 등이 불참했다.

이같은 비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날 "신국토 구상은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발표한 이래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듭해서 비로소 완성된 것"이라면서 "선거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선거를 의식해서 정책을 급조해서도 안되지만 선거 때문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미뤄서도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일이다"고 말했다.

또 행사를 주관한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성경륭)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출범 이후 여러 위원회와 관련 태스크포스, 정부 각 부처 등에서 수백여회 회의를 거쳐 나온 정책 내용을 총괄하는 내용으로 '신국토구상'을 마련해 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이를 총선용으로 폄하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균형발전위는 또 "행사에 참석하는 7백30여명 행사 참여자는 총선 들러리로 오는 분들이 아니라 16개 시도의 지역 혁신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추천하는 분들로서 지자체, 산업체, 지방대학, 연구소, 언론, 지역 시민단체 등 지방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오시는 분들"이라고 밝혔다.

***"2012년 국민소득 2만달러, 2020년 3만달러 달성"**

한편 균형발전위는 이날 2020년을 향한 '신국토구상'을 발표했다. 균형발전위는 이날 혁신형 국토구축, 다핵형 국토건설, 네트워크형 국토형성, 지속가능형 국토관리, 글로벌형 국토경영 등 5대 전략과 7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6.6%의 성장을 실현, 2012년 국민소득 2만달러, 2020년 3만3천달러 달성이 가능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비율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물류비용도 각각 5%, 9%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국토구상'은 말 그대로 아직은 구상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취재기자들 사이에선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 "도대체 뭘 '야마'(주제)로 잡아야할 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왔다.

또 지난 정기국회에서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통과된 것 뿐아니라 오는 4월 1일 고속철도 개통도 이날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참석 인사들은 서울.부산.광주에서 고속철을 이용해 대전 행사장에 왔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희망하는 출입기자 전원에게 취재를 허용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참석하는 지방행사에 출입기자 대다수가 참여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전시용 행정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