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복지 후퇴' 사과할까?

26일 '대국민 메시지' 수위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2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복지공약 축소 논란의 도화선이 된 기초연금 공약 등의 수정에 대해 밝힐 대국민 메시지가 주목된다.

당초 박 대통령이 약속한 핵심적인 복지 공약의 수정이 기정사실화됐고,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이정현 홍보수석도 이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와 4대 중증환자 국고 지원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공약 수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수정된 공약의 장기적 추진 계획을 내놓는 것. 이 경우 원론적인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서 논란을 매듭짓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 축소나 후퇴가 아니라 공약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를 상황에 맞게 재조정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재정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접적인 사과 메시지를 내는 등 국민적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식. 이는 야당의 공약 후퇴 공세를 우회해 솔직한 정부의 모습으로 대국민 직접정치를 꾀하는 수순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체 함구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어느 쪽을 택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취임 7개월 만에 핵심 공약이 좌초된 후폭풍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 철학'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박 대통령이 택할 무게중심은 전자로 기운다.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상 "먹튀 공약" 공세를 펴며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에 백기항복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게다가 기초연금 문제 등에 대해 '공약 포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 아니냐는 게 청와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실제 이런 방식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면 박 대통령의 공약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면피성 해명이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진다. 공약이 수정된다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지만, 야당과 전문가들, 공약 수정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까지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