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밑빠진 독상' 선정

"16대 국회 국고보조금 허위-부실회계 48.7%"

"사례 1. 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6일 선대위 총무본부장인 이상수 의원에게 23억원 지급하면서 자체 영수증으로 처리했다.

사례 2. 한나라당은 지난해 7월5일 수령자 이름도 없는 3억원짜리 자체 영수증을 발행했다.

사례 3.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2일 모 업체에서 멸치를 2천1백67만원 어치 구입했다. 선거비로 책정된 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유권자에게 제공한 선물로 추정된다.

사례 4.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일 당시 이상수 총무본부장에게 1백억원(50억원 2건)을 무통장 입금시켰다. 그 사유는 물론 내역도 알수 없다.

사례 5.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매달 특별한 사유나 내역도 첨부하지 않은 채 지구당 운영비로 수억원씩을 각 지역에 보냈다. 이런 용도로 확인된 것만 14번에 걸쳐 30억원이 넘었다.

사례 6. 자민련은 지난해 8월 화환 4백2십만원을 구입하면서 세법과 무관한 입금표로 영수증 처리를 했다. 자민련이 이 꽃집에서 구입한 화환은 총 5천만원에 이른다.

사례 7. 한나라당은 지난해 2월 정책관계자 설 상여금으로 9천6만2천원을 썼다. 자민련 지난해 4월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성금 2백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했다."

***정당 국고보조금 '밑빠진 독상'**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02년 국민의 세금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1천98억원 중 34.7%에 이르는 3백81억원이 세법상 인정할 수 없는 허위. 부실 회계보고임이 드러났다.

위에 나열한 사례 외에도 지난 2001년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각당 회계보고서를 실사한 결과 국고보조금으로 자민련의 경우 김종필 명예총재의 휘호·달력·화첩 등을 제작하는데 8천8백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국고보조금 유용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정상용.지현)은 24일 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해 주는 불명예상인 28번째 ‘밑빠진 독상’에 3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선정했다.

시민행동은 각 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에 따른 증빙서류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이처럼 부실회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시민행동은 또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 2000년, 2001년 포함 16대 국회 동안 지급된 1천9백17억원 중 48.7%인 9백억원이 회계부실로 추정된다”며 “더구나 인정되는 회계서류들도 부적합한 사용이 지나치게 많고 내역을 알수 없거나 그 진위를 인정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각 정당은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낭비하고도 또다시 기업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서 “기업의 돈은 국민에게서 나온 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16대 국회 국고보조금, 한나라 54.3%, 민주 42.8%, 자민련 48% 부실 회계**

국고보조금은 지난 81년 정당의 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음성 정치자금 수수를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됐으나 당시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정치세력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 또 지난 90년 3당 합당 이후 여야 정당간 타협으로 의석수에 의해 배정되던 국고보조금을 총 유권자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해 산정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그 지급 액수는 1백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이에따라 81년 8억원으로 시작된 국고보조금은 2002년에는 1천1백34억원으로 1백41배 증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물가지수는 3배 상승했다. 최근 논의되는 법인세 1% 정당국고보조금지원이 통과되면 지난 2002년 법인세 21조를 기준으로 할때 2천1백억여원 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매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은 그 배분방식도 기성정당 간의 '나눠먹기'식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제 18조 1항)은 보조금 총액의 50%가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에게 균등 배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민련이 지난 2000년 말 의원 임대라는 낯뜨거운 방식까지 동원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이유가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따라서 2002년 정당에 배분된 국고보조금 1천1백34억원 중 대부분인 1천25억원이 한나라당(5백31억원)과 민주당(4백94억원)에 배분됐으며, 자민련은 73억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부실회계 비율은 한나라당이 38.6%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31.5%, 자민련 27.6% 순이다. 자민련이 경우 4억5천4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영수증도 없이 썼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선관위에 따르면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천2백80만원을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시민행동이 밝혔다.

또 2000년과 2001년까지 합쳐 16대 국회기간 중 3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1천8백47억원 중 부실액은 9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은 54.3%, 민주당은 42.8%, 자민련 48.0%가 부실회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수입 중 당비는 10%대, 국고보조금은 30-40%대**

각 정당은 국고보조금 중 의무적으로 정책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정책개발비(전체의 20%)도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민주노동당 등을 제외한 한나라당(15.4%), 민주당(10.5%), 자민련(9.3%)의 경우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대에 불과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한나라당 45.6%, 민주당 32.0%, 자민련 38.9%로 그 의존도가 매우 높다.

시민행동은 “돈이 없어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고보조금에 의지해 방만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돼 정치가 발전하고 정치자금의 건전성이 높아지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불건전성을 심화시켰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기업들로부터도 수백억원의 불법자금, 정치권이 밑빠진 독”**

시민행동은 최근 대선자금 검찰수사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정치자금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국고보조금이 부실회계이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 환수하는데 정당 보조금은 그렇지 않다”며 “정치권은 기업에는 투명성을 강요하면섣 자신들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기업의 돈은 소비자인 국민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정치자금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 안긴 것”이라며 “이는 정치권이 밑빠진 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국고보조금 낭비를 막기위한 대책으로 시민행동은 회계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허위. 부실 회계가 불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정당 국고보조금의 철저한 감독을 위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각 정당에 대한 외부감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