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라크 파병안 확정. 비용 2천3백억 전담키로

시민단체 "정부, 현란한 말장난 그만 두라"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후 국무회의를 소집, 한국군 3천명을 내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라크에 추가파병하며, 이에 소요되는 2천3백억원을 전액 우리가 부담키로 하는 '국군부대 이라크 추가 파견 동의안'을 확정지었다.

***8개월 파병비용 2천3백억**

동의안에 따르면, 추가 파병부대는 3천명 이내의 규모로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지역은 북부 키르쿠크가 사실상 확정됐다.

파병기간은 내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주둔기간 연장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기로 했다.

또 부대는 국군 합동참모의장의 지휘하에 작전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맡으며, 파병 경비는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국방부는 내년 연말까지의 총 소요비용으로 2천3백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 거론말라"**

한편 노대통령은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 "파병의 경제적 효과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꼭 좋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는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희범 신임 산자부 장관이 파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같은 발언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2일 밤 전화를 걸어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을 29일 특사로 보내 이라크 부채탕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에 따르면 파병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 등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파병안, 연내 국회 통과 힘들 듯**

윤태영 대변인은 파병동의안의 국회 상정 시기와 관련해 "오늘중 송부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으나 정부가 송부를 늦출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빠르면 24일 국회 송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추가 파병 동의안은 노 대통령이 지난 14일 4당 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당이 국민여론을 수렴해가며 당론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데다 장영달 국방위원장이 충분한 검토를 이유로 내년 1월 중순께 국방위 심의를 주장하고 있어 연내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또 원내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정부안에 찬성한다는 방침이나 여론을 의식, 열린우리당의 입장표명후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비전투병 위주로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권고적 당론을 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순형 대표는 이날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성이 강한 의원들이 많아 각자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당론을 정하더라도 구속력이 없고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권고적 당론
이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21일 국회에 제출된 1차 파병안은 당일 오후 국방위를 통과했으나 거센 파병반대 여론으로 본회의 처리가 한차례 연기되고, 전원위원회를 거치는 진통을 겪은 뒤 4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었다.

***"국무회의 결과 정보공개 청구해 공개할 것"**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 "정부의 파병안을 보면 지금껏 재건부대 중심이라고 국민을 호도해놓고는 사실상 전투병 중심으로 파병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며 "정부는 비전투병이니 전투병이니, 재건평화부대니 안정화부대니 하는 현란한 말재간으로 사실상 미국이 요구해온 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후세인 체포로 이라크 안정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나 이는 주관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하고 파병예정지로 거론되는 키르쿠크는 현지 여론조사 결과 비전투병의 파병에 대해서도 주민의 90% 가량이 반대했던 지역이며 전략적 유전지대로서 저항세력의 공격이 예상되는 위험한 지역"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둘러 파병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위는 중요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우리는 이번 파병결정이 국민의 안위와 주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파병안 처리에 대한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면서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