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대선자금 특검 추진”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 중립 선거관리내각 구성"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7일 “이제 국회에서 다른 정당과 함께 대선자금에 관한 특검 도입을 위해 협의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난해 노무현 캠프 대선자금 특검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국회의장이 임명”**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의에 착수해서 특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정부에서 특검안 처리되는 데에는 반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특검 추진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방해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시간여유 갖는만큼 지금 대검에서 하는 것은 마무리 될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대통령이 받은 대선 관련 자금은 여러 가지 형태”라며 “당선된 이후에 접수한 돈도 사실 대선과 관련된 돈으로 본다. 당선된 뒤에 돈 받은 것 확인되면 형법상 사전 뇌물죄에 해당되며 여기에 해당되면 대통령 위상에 심각한 문제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해 ‘당선 축하금’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킬 뜻을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대선자금 특검이 도입될 경우 특검의 수사기간은 적어도 검찰수사가 진행되었던 만큼의 기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 방식과 활동의 내용도 검찰수사의 그것과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또 “누구도 자신의 문제에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특검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이 3권분립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최 대표는“위헌 주장은 들은 바 있지만 법리상 설득력은 약하다고 본다”며 “큰 문제 없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이와 함께 “권력형 비리 수사와 선거사범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완전한 독립기구로서 ‘특별 수사 검찰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분의1’은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최 대표는 또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과 관련, “대선자금 수사에 있어서 노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이라며 “자신의 불법자금을 한나라당의 그것과 비교해서 10분의1 이하로 줄여서 맞추라는 가이드라인의 제시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가인 동시에 도덕성을 그토록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행위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10분의 1보다 작으면 무죄이고 크면 유죄라고 인식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며 “크건 작건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이상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근거없는 의혹제기’ 발언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의혹 전부가 지금 실체적 진실로 하나하나 판명돼 가고 있다”며 “최도술, 이영로, 선봉술, 강금원 등과 ‘좌(左)희정-우(右)광재’에 이르기까지 근거없는 의혹이라고 할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느냐"고 반박했다.

***“중립적 선거관리내각 구성”**

최 대표는 이어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정은 제쳐놓고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날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출구조사’ 발언과 관련, “이는 사실상 검찰에 출구조사를 지시한 것과 다름 없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전 지구당을 수사하겠다는 것 아니냐. 야당 죽이기 수사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김혁규 경남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에 대해서도 “(김 지사가) 노 대통령을 만나서 결정했다. 무슨 직을 보장받았다는 소리도 들린다”며 “앞으로는 정치개혁과 새정치를 주장하면서 뒤에선 야당 자치단체장을 빼내가는 구태정치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에) 입당해서 선거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며 “신성한 대통령직 그 자체도 총선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총선운동을 중단하고 즉각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며 “국정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이 나라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우리 요구 어떻게 수행하는 지 두고보자”며 “대통령이 수용을 안하면 우리는 다른 대책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후보 단일화 후 노 후보 측에 한 푼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냐”**

한편 최 대표는 기자회견 서두에서 5백여억원 규모의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과 이에 따른 이회창 전 총재의 검찰 자진출두를 언급하며 대국민사과를 한 뒤 “다시 창당한다는 각오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일문일답을 통해서는 “5대재벌 다 수사했지만, 한나라당만 5백억 가까운 돈이 확인됐고, 노 후보 캠프에서는 단 한푼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 나라 어느 국민이 한나라당에만 돈을 줬다는 것 믿겠느냐”며 “후보단일화 이후에는 굉장한 여론조사 상의 차이가 있었던 노 후보 측에 한 푼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검찰을 비난했다.

한편 최 대표는 ▲정치개혁 입법 주도, 국회의원 정수 현행유지와 지구당, 후원회 폐지 ▲전국구 전원 신인교체 ▲정치신인에 공정한 경선틀 제공 ▲분구지역 양성평등선거구제로 추진, 전국구 여성에 50% 배정 ▲불법비리 혐의 확정시 공천배제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