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의원숫자 3백40명으로 늘리자"

중대선거구제 도입-지구당 유지, 한나라당은 "NO"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 지역주의 정치 극복을 위해 의원숫자 증원과 중대선거구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현행유지 및 지구당 폐지를 당론으로 제시함에 따라 노대통령 제안은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

***盧 "국회의원 3백40명으로 늘리고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인태 정무수석을 통해 "현재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할 최대 숙제"라면서 이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검토 필요 △소선거구제 유지 땐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시 지역구 축소보다 의원정수 확대 △지구당 존속 등을 제안한 서한을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전했다.

유 수석은 또 각당 대표, 원내총무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등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이메일로 보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서한에서 제안한 내용은 지난 10일 유인태 수석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에서 발표한 정치개혁안을 비판하면서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특히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 지역구를 축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확대되야 한다는 것은 의원수를 3백4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수석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양원제도 아니고 단원제인 상황에서 4천3백만을 대표하는 숫자로 3백40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2-4개 자치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폐합되어 지역대표성이 무너지게 된다"면서 "갈수록 소외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대표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고 말했다.

***盧 "의원 1백명 늘어도 생산적일 수 있다면 비용 기꺼이 지불해야"**

노 대통령은 이어 "현재의 의원정수는 우리나라 인구수와 비교할 때 많은 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숫자가 아니라 국회의 질"이라면서 "국회의원 2백여명의 소모적 정치공방에 발목잡힌 국회보다, 국회의원 1백여명이 늘어나더라도 그 국회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의원수는 2백99명으로 늘리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 대1로 하자는 정개협 방안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이유로,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정했을 때 지역구 의석수 증가분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의석수 2백99명 가운데 지역구는 242석, 비례대표는 57석이 된다. 정개특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한 지역구에서 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게 최선의 방안"이라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이 있지만 어떤 선거구제가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 고비용 문제는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선거공영제도, 엄격한 단속과 처벌에 의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 길이 정도"라고 말했다.

지구당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지구당이 고비용 정치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해 국회 정개특위가 폐지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구당은 국민이 정당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만큼 폐지보다 운영혁신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盧 "지역구도 해소된다면 비판적 정당이 과반수 차지해도 상관 없어"**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서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정치자금 투명화와 현실화, 지역주의 정치 극복의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정치 질서만 타파될 수 있다면 이미 약속한 책임총리제를 비롯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도가 해소돼 17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된다면 제게 비판적인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해도 상관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NO"**

하지만 이같은 노대통령 제안이 국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현역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고, 국회의석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노대통령 제안을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병렬 한나라당대표는 이날 오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정수 현행 유지 및 지구당-후원회 폐지 ▲전국구 전원 신인교체 ▲정치신인에 공정한 경선틀 제공 ▲분구지역 양성평등선거구제로 추진, 전국구 여성에 50% 배정 ▲불법비리 혐의 확정시 공천배제 등을 당론으로 제시, 노대통령 제안을 일축했다.

더욱이 최근 불법대선자금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극한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게 유리한 노대통령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는 게 정가의 반응이다.

단 정치권에서는 정개협이 제시한 증원 가이드라인 '2백99명' 한도내에서 인구증가로 분구가 불가피한 14~15개 지역구를 늘리고 전국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절충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