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표에만 관심, 부안사태는 관심밖"

한나라“폭력부당”, 민주“연내투표”, 우리“대화로 해결”

부안사태가 '민란' 수준으로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정치권은 부랴부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과 직결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우리당은 일단 노무현대통령의 뜻에 부응해‘대화를 통한 해결’을, 민주당은 부안주민의 뜻에 따라‘연내 주민투표’ 주장을 펴고 있으나 아직 통일된 당론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부안주민과 노무현정부 모두를 비판하는 '양비론'을 펴며 자체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키로 했다.

한마디로 말해 '표심(票心)'에만 관심이 있을 뿐, 부안사태의 본질이나 해법찾기에는 별반 관심이 없어보이는 한심스런 풍광이다.

***한나라, “폭력 동원한 의사표시 정당화될 수 없다”**

총선과의 연관성면에선 한발 비껴 서 있으나, 한나라당은 제1당으로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부안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난이 부담스러운지 자체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키로 했으나 “주민들의 폭력을 동원한 의사표시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은 완고하다.

이재오 사무총장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왔다갔다 대응과, 대통령의 왔다갔다 발언 때문에 우리나라 남쪽의 한 곳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고 부안 사태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총장은 “강인섭 의원을 단장으로 환노위와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된 진상조사단이 22일 오전 부안으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 조사단에는 정문화, 신현태(이상 산자위), 전재희, 박혁규, 오세훈(이상 환노위) 의원이 참여한다. 그는 이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총무단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수 부대변인은 그러나 논평을 통해 “부안 주민들이 흉기까지 휘두르며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아무리 사정이 절박하고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동원한 의사표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부안 군민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부패하고 무능한 노무현 정권에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강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인내심을 갖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여 '양비론'에서 부안사태를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 “연내 주민투표 실시”**

민주당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를 연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김성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의 무원칙한 대처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핵폐기장 전면 검토와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부안사태에 대해서는 노대통령도 결코 자유롭지 않은 만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부안이 지역구인 정균환 총무도 성명을 통해 “부안위도 핵폐기장은 그 선정과정 자체가 반민주적이었고 부도덕한 것이었다”며 “부안군민들이 철회를 요구한 것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무는 “연내 주민투표를 먼저 제안했던 정부가 막상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수용하자 이를 회피하고 거부한 것은 또 한번 군민을 배신한 것이고 정부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가 군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이라며 투표 실시 결정을 번복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김영환 의원도 “서해가 수심이 얕아 동해안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핵폐기장을 서해에 짓는 것은 동선 상으로도 알맞지 않다”며 “정부는 연내가 불가능하면 내년이라도 투표 일자를 정해 주민들이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력한 당 대표후보로 꼽히는 조순형 의원은 “부안사태는 정부가 준비기간에 정부가 사전준비를 치밀하고 신중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정했는데 불법폭력시위로 중단되는 사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당론과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우리당,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정신적 여당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이 가장 난처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정면으로 반대할 수도, 격앙된 주민들을 진정시킬 뽀족한 방안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지역 의원 10명 중 6명이 우리당 소속이어서 부담감은 더하다.

우리당은 21일 정책의총을 열어 자체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장영달 정동영 정세균 이강래 강봉균 의원 등 전북지역 의원들이 “우리에게 중재를 맡겨달라”고 요구해 조사단 파견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문제여서 묘수가 없다”며 “이미 마련된 대화기구를 통해 정부와 주민들간 대화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다.

장영달 의원은 “주민투표를 포함해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위도중 연행된 주민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부안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로 고건 국무총리를 방문, 부안 주민들을 상대로 인내를 갖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으며, 조만간 부안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을 상대로 연내 주민투표 실시 등을 제안하면서 자제를 당부할 방침이다.

서영교 공보부실장은 논평을 통해 “부안 원전센터 건립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부안주민들에게도 과격시위 자제와 함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