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난 정부 일 사과하라는 요구는 무리"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석연찮은 사의 표명에 대한 진상 공개 등 야당의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모두 거부했다.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3자 회담에선 기존 입장과 전혀 달라진 바 없는 박 대통령의 정국 인식이 드러났다. 정국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날 회담은 박 대통령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오히려 '강대강' 장기 대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는 왜 국정원 개혁 안했나?"

새누리당 여상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전한 이날 발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완곡한 유감 표명이라도 있지 않겠냐던 관측을 무색케 한 발언.

박 대통령은 "내가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NLL 관련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선 당시에 공개했을 것 아니냐"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법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김한길 대표가 "혐의 사실이 입증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느냐"고 반박했으나 박 대통령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개혁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셀프개혁'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일체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아마도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도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국회 정보위를 통해 논의하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원의 국내파트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에 맡기자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당면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방첩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수사권 역시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의심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가 2003년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정원 개혁법안 등을 언급하며 거듭 국회내 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그러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왜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국회 개혁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언급을 피하는 방식으로 거부감을 드러냈다.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했다고 한 발언이 발단이 된 것"이라며 "국정원은 신뢰의 문제가 있어서 이걸 공개한 것"이라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불법으로 공개한 게 아니라 합법적 절차로 공개한 것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김 대표가 김무성 의원이 대선 캠페인 기간에 정상회의록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문건을 읽은 점을 따져 묻자 박 대통령은 "그건 정문헌 의원이 대선 전에 이미 얘기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정 의원 등이) 국회에서 이미 얘기 한 것을 인용한 것일 뿐 대화록을 무단 유출해 그것을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거듭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대선후보 TV토론 때 박 대통령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없다고 단정한 데 대해선 대답을 피했다.

"지금까지 혼외 자식 문제로 난리가 난 적 있나"

박 대통령은 이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채 총장의 비리가 터진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고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채 총장이 보호 받을 것은 보호 받아야 하고 법에 따라 조치돼야 할 것은 돼야 한다"면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검찰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지금 난리가 났다. 인터넷을 봐라. 공직기강에 관련한 문제"라며 "검찰수장이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없는 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방치할 수 있느냐.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채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초점을 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 혼외 자식 문제로 난리가 난 경우가 있느냐"며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대기업에서 떡값 받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본인이 먼저 나서서 감찰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이 점을 채 총장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또 "법무부장관이 진상을 조사하는 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냥 놔둘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청와대가 배후조종 운운하고 나선 것은 완전한 정치공세다. 근거 없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청와대가 뒤에서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니냐, 채 총장을 몰아내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근거없는 정략적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대표가 "채 총장이 유전자검사도 받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퇴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박 대통령은 "그래서 사표 수리 안한 것 아니냐,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안 받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선 "9월 중에 복지부가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법인세는 높이는 게 아니고 낮추지 않는 게 소신"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했다. 야당의 법인세 감세 요구에 대한 완강한 반대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