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나도 야당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야당이나 여당이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입장은 같다"며 "오늘 회담을 통해 여러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서로 풀고,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지표가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복세가 좀 미약하다"며 "하루빨리 힘을 모아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을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한길 대표에게 "그동안 천막 당사에서 한 달 가까이 (지내셨는데)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내일 회갑을 맞는데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에 "고맙다"고 화답했고, 이어진 자신의 모두발언에서도 "대통령께서 생일 축하 난을 보내주신 것 감사히 잘 받았다"고 했으나 곧바로 정국 쟁점에 대한 요구사항을 쏟아내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
|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 30여분 동안 국정 현안을 이야기했다. ⓒ연합뉴스 |
김 대표는 "국가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근본을 허무는 헌정 유린 행위"라며 "미국의 CIA가 대선에 개입하고 FBI가 은폐하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를 캐물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는 첫째, 국정원의 선거와 정치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은 검찰의 기소와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증거로 분명해졌고 이에 대해 대선 직전 경찰의 은폐 축소 발표 직전에 새누리당 대선 캠프가 관여한 정황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는 등 일련의 민주주의 훼손 책임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사과가 마땅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도움을 청하지도,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렇다면 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국정원이 다시는 절대로 정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개입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개혁하자, 내 임기 내에 국정원을 바로세우겠다고 선언하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당당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느냐"고 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 절차와 관련해 지난 2003년 당시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혁안을 거론하며 "국정원 개혁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를 밝히고 기소한 검찰총장을 무리수를 두면서 사퇴시킨 것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오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며 "반법치주의의 전형"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근거가 불확실한 사생활을 빌미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낸 것은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다"며 "진상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은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닐까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중심에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보정치, 사찰정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민정수석과 관계자,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섰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가나 지시가 없었다면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 재판에 있어서 현재의 검찰 측 담당 검사들이 끝까지 소신을 갖고 재판에 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편 민생 문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후퇴에 대해서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한대로 돌아가 줘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 보육 예산에 대해선 대통령이 즉각적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기초연금에 대해선 추석 전에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서민과 중산층, 월급생활자에게 먼저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단호히 금을 그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 말미를 "민주주의를 회복해 밝은 미래로 가느냐, 민주주의가 없는 어두운 과거로 되돌아가느냐,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압박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금 불행하게도 현역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됐고 북한 핵문제가 불거져 있고 경제도 내외 여건이 아주 어렵다"며 "국가안보와 경제회복을 책임질 국회로서는 보다 정치적 효율을 높이고 정부와 함께 여야가 같은 목소리로 지혜와 혼신을 다해 국정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오늘 회담이 국회 본연의 책무를 확고히 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며 "여야 대표가 가슴을 열고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상례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여야가 안보와 민생에 관한 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선언이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민주당의 원내 복귀를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