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종일, 이미 12일에 美에 盧파병친서 전달”

권영세 의원 주장, "파병과 6자회담 연계도 안하기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9일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2일 '이라크파병 문제는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6자회담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미국을 방문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그동안 국민여론 수렴을 모아 파병을 결정하겠다던 노대통령 발언의 신뢰가 또다시 문제시되는 동시에, 이라크 파병이 '무조건 파병론'에 근거해 졸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파병문제 북핵과 연계 않겠다는 盧 친서 보내"**

권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9월25일 윤영관 장관은 UN총회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부장관을 만나 '이라크 파병문제와 북핵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발언을 했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정부는 10월12일~14일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라크파병 문제는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6자회담과 파병문제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서둘러 미국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라크 파병이 최종 결정되기는 했지만, 이와 관련한 한미정책조율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일관성 없는 정책이 한미동맹관계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외교안보라인의 협상력 부재가 결국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대통령의 친서에까지 이르게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노 대통령은 17일) '앞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열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일 오후 이미 각 당 대표에게 이라크파병결정을 사전에 통보했다"며 "노대통령의 10월17일 이라크파병관련 발언은 우리 국민을 또 한 번 혼란스럽게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즉각 부인 안해**

노 대통령의 친서 논란에 대해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 브리핑때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회피해,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한 반 보좌관은 기자들의 확인 질문에 "국가간 외교적 논의나 조치는 발표하기 전엔 발표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석 NSC 사무차장도 "북핵 문제, 6자회담 진전 등이 파병 결정의 중요 고려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며 "연계는 아니나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임은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라 보좌관이 당시 파병 긍정입장을 전달했지 않느냐"는 질문엔 "파병키로 했다고 말하진 않았으며, 미국의 파병요청에 대해 우리가 깊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한편 권 의원은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코드가 같다는 NSC 사무차장 이종석씨가 각 기관으로부터 올라온 보고서를 중간에서 삭제, 첨삭, 수정하여 청와대의 국가안보보좌관과 상의도 없이 보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며 NSC의 인적 쇄신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