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긍정”, 민주 “신중”, 신당 “난감”

특히 통합신당은 '평화개혁' 정체성 충돌로 혼란

18일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이 발표되면서 정치권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내부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부의 대국민설득과 통합신당의 당론 결정 후에 추가파병에 대한 공식 당론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찬반론이 엇갈린 가운데 이렇다 할 입장표명 없이 신중한 반응이다. 통합신당은 야당에 비해 파병반대론이 비교적 우세하나, 당론 결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병렬, “통합신당 입장 나올 때까지 우리당 입장 안 밝힌다”**

한나라당은 18일 정부의 추가파병 발표에 대해 정부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도, 당분간 파병 찬성을 당론 등으로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파병결정이 재신임 문제와는 관계없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명심하고 국론분열과 갈등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고 통수권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병렬 대표는 “정부가 파병 부대의 임무 및 규모, 시기, 조건, 국민비용 부담 문제 등 파병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속히 밝히고 대국민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또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는 통합신당이 추가파병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까지 우리당의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의 이같은 입장 유보방침은 지난 4월 1차 파병 당시 노 대통령의 파병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비난이 한나라당에 쏟아진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 대표가 최근 공사석에서 UN결의가 전제되면 파병을 찬성하겠다는 뜻을 비쳐왔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UN결의를 명분으로 파병 찬성론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또한 파병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도 성향상 파병을 찬성할 의원들이 압도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투병 파병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나오고 있다. 오세훈 의원은 "지난 번에는 비전투병 파병이어서 괜찮다는 입장이었으나 전투병 파병은 고민 좀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민주, 찬반론 팽팽**

민주당은 18일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박상천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찬반론이 크게 엇갈렸다.

조순형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일단 유엔결의가 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파병해야 한다"며 "현지 사정을 보면 전투병도 파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찬성론을 폈다.

최명헌 최고위원은 "한미동맹이 훼손돼선 안되고 파병이 국내안보 문제와 직간접 연관됐음을 감안해야 하며, 이라크가 세계 2위의 산유국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국익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전투병이니 비전투병이니 하는 접근은 옳지 않다"고 가세했다.

반면 김영환 정책위의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노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공론화하겠다고 했음에도 느닷없이 파병을 결정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UN 결의안을 활용하고 APEC 회담에 가기 전에 졸속으로 결정하려 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내에서 UN결의안을 빌미로 한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안된다는 입장을 관철시킬 생각”이라면서도 “찬반이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 전망을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통합신당과의 분당 이후, 당의 정체성과 이념, 정부와 관계 설정, 다른 정당과 차별화 등을 복잡하게 고려하고 있어 입장을 쉽게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신당, 정체성 혼란으로 진통**

통합신당도 찬반론이 크게 부딪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라크파병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파병 반대론이 4당 가운데 가장 높은 게 사실이나 ‘정신적 여당’을 자임하고 있는 통합신당이 정부 결정과 배치되는 파병 반대론을 당론으로 내걸 수도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특히 신당의 이념을 '평화개혁정당'으로 설정했고 김근태 원내대표가 공개리에 파병반대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파병이 확정되자 당의 '정체성'을 놓고 심각한 모순에 직면한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인 박양수 의원은 그러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엔결의를 계기로 국제 분위기가 이라크파병 쪽으로 기울고 있고, 대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파병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파병시기.규모 등은 재신임문제 등 정국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남 의원도 "유엔결의를 계기로 파병 명분이 생겨 심각하게 논의해볼 단계가 됐다"며 "압도적으로 국민여론이 반대한다면 몰라도,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북핵문제와 한미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정부가 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정부 입장에 대한 이해를 나타냈다.

반면 김성호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서둘러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성급한 결정이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우리당에선 파병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높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겠지만, 파병 문제는 여당이 나서서 막아야 하는 문제”라며 “당 내에선 전투병 파병 대신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부담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많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추가파병에 따른 대책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나 당론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전평화모임, 파병반대 캠페인 본격화**

이런 가운데 반전평화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전 캠페인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 김성호 의원은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엉터리로 드러났는데, 최소한의 추가조사도 하지 않고 파병을 결정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반전평화의원모임을 중심으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내주 중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이에 대한 성명을 내기로 했다”며 “이번에는 1차 파병 때처럼 맥없이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대대적인 반전 캠페인과 국회차원의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 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