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올해안에 시장개혁 3개년 계획 확정"

"은행민영화, 제2금융권 구조조정 적극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재혁과 관련 “올해 말까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대기업 집단 관련 정책의 목표와 중장기 추진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세계지식 포럼’ 기조연설에서 “실력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이 시장에서 판가름 나고, 정도를 걷는 기업과 반칙을 일삼는 기업이 가려져 각각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경제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민영화, 제2금융권 구조조정 적극 추진”**

노 대통령은 ‘시장개혁’의 방향에 대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며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질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기업지배구조, 편리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은행 민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과 원칙을 적용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제2 금융권 구조조정' 적극 추진 언급은 현재 한투-대투의 정상화에만 5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한 점등을 고려할 때 '3차 공적자금' 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제도를 개혁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의 첨단산업 투자엔 현금 지원도 제공”**

노 대통령은 특히 시장 개방 및 외자 유치와 관련,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외국인 임직원의 조세부담을 낮추고 임대료가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입지를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선 현금지원도 제공하고, 투자상담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한명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FTA 협상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칠레 FTA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싱가포르 및 일본과 FTA 협상을 빠른 시일내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노사관계 개혁안 조속히 입법화**

노 대통령은 또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노사관계 개혁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입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연내에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이 개혁안을 토대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래서 노사 분규를 해마다 절반씩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 개혁안에 대해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한 노동시장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또 “불신과 대결의 노사관계를 반드시 바꾸어 나가겠다”며 “법과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 가운데 노사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