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놓고 청와대내 대립 재연

김희상 "2차조사단 필요없어", 유인태 "재신임후 결정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이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청와대 외교.국방 라인은 입을 모아 "재신임 문제와 이라크 파병을 크게 연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혀 주목된다.

이는 미국이 새 이라크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 금주중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의 '재신임' 때문에 이라크 추가 파병 여부 결정이 다소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지배적 관측과 달리 정부의 결정이 예상 외로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는 12월15일까지 이라크의 헌법 제정 및 총선 일정을 제시토록 하는 이라크 관련 재수정 결의안을 13일 제출, 안보리에 대해 금주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청와대 내 대표적 파병론자인 김희상 국방보좌관이 "이라크 2차 조사단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대목도 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 여부 결정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가능케 한다.

***"파병, 국내문제와 크게 연관되지 않을 것"**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14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재신임 문제가 파병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없고, 현재로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으나 검토해야할 것이 많이 생겼다"며 다소 우려를 표명했다.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재신임 등 국내 상황이 파병 결정을 늦춘다거나 하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내 문제와 크게 연관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희상 국방보좌관도 "재신임 문제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회의(APEC)에서 20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한미간에는 파병 말고도 현안이 많다"고 말해, 파병과 관련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차장은 유엔 결의안 통과 건에 대해 "사실 낙관적으로 봤었는데 워낙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사실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희상 "2차 조사단 보낼 필요 없다"**

한편 청와대내 대표적 파병론자로 알려진 김희상 보좌관은 정부의 이라크 2차 현지 조사단 파견 여부와 관련,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며 추가 조사단 파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조사단 조사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인태 정무수석 등이 2차 조사단 파견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김희상 보좌관은 물론 반기문 외교보좌관 등도 2차 조사단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청와대내 대표적 파병반대론자인 유인태 정무수석은 "지지기반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파병 결정이 내려지면 지지세력들이 이탈하고 지지도가 더 떨어질 것"이라며 '재신임'이후로 파병 결정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청와대 내에선 '재신임' 정국 상황에서 노사모 등 친노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극도로 민감한 파병 여부 결정을 서두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협의키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라종일 보좌관이 15일 귀국해야 파병 여부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