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연장해야"

"송두율 사건, 화합.포용 시대정신 보여줘야"

노 대통령은 13일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단을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제안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현실화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선거공영제 확대, 지역구도 극복 위한 선거제 도입"**

노 대통령은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것임을 수차례 강조해왔던 만큼 이날 국회에 선거법 개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강력히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내년 총선부터 특정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달라"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이같은 제안이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지역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놓고 유권자의 정서를 볼모로 불신과 증오를 부추기기만 하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치구도에서는 국회가 합리적 정책 토론의 장이 될 수 없다"며 "이성의 정치가 불가능하고 싸움만 있을 뿐이며,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자금법과 관련 "지금의 제도는 원천적으로 비정상과 편법을 강요하는 구조"라며 "합법적인 정치 비용은 현실에 맞게 올리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치 신인도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송 교수 처리, 포용과 화합 보여줘야"**

한편 노 대통령은 예정된 원고에 없던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사법 처리 문제에 대해 "송 교수 수사와 처벌의 문제는 분단시대 극단적 대결 구도에서 만들어진 법과 상황에서 거론되고 있다"며 송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의도를 갖고 (송 교수를) 초청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청와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개입설'을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사법 처리와 관련 "엄격한 법집행을 마다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민족간 포용화 화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어느 한쪽의 극단적 견해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지배한데 대해서는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처벌하더라도 양면에 대한 성찰이 함께 진행되면서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송 교수 논의를 극단으로 몰고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