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청와대내 파병론자' 공개비판

"NSCㆍ국방ㆍ외교라인 편향", "2차조사단 파견, 盧에게 건의"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 “파병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라인의 시각이 편향돼 있다”며 파병 논의를 이끌어 왔던 청와대내 외교.안보 라인을 정면으로 비판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인태 “NSC, 국방, 외교 라인 시각 편향돼”**

유 수석은 이날 오후 3백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국민행동’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파병 문제와 관련 신중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의견이라며 발언, 정부가 이미 파병 결정을 해놓고 수순 밟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내 대표적 파병 반대론자인 유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이라크 현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정부의 파병 여부 결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자, 파병 논의를 주도해온 라종일 NSC 사무처장, 반기문 외교보좌관, 김희상 국방보좌관 등을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

유 수석은 또 “대통령께서도 여러차례 밝혔듯이 청와대는 파병과 관련해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린 바 없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작심한 듯 국방.외교 안보 라인에 직격탄을 날렸다.

유 수석은 미국측의 추가 파병 요구가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16일 “비전투병이라면 몰라도 전투병까지 파병할 필요가 있느냐”며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 “1차 조사로 부족하다는 점 인정한다”**

박주현 국민참여수석도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파병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평화활동가와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만나는 등 본격적인 여론 수렴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의 현지 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파병 반대 여론이 들끓자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는 둘 다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박 수석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1차 조사의 문제점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1차 조사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해 정부 조사의 문제를 간접 시인했다.

***“2차 조사단 파견, 대통령께 건의”**

이날 시민단체 대표단들이 박 수석과 유 수석에게 전달한 요구 사항 중 ▲대통령과 시민단체 대표단과의 면담 ▲민간전문가가 중심으로 구성된 2차 조사단 파견 등에 대해서는 두 수석 모두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 1차 조사결과에 대한 공청회 ▲조영길 국방장관, 강대영 조사단장 등 조사 책임자 문책 ▲한승주 주미대사,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영관 외무장관, 정세현 통일장관 등에 대한 공개사과 및 문책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박 수석은 향후 의견 수렴 계획과 관련 “내주 경제계를 만날 계획이며, 그 밖에도 이라크 전문가, 언론계, 재향군인회 등 파병 찬성 그룹 등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날부터 ‘국민참여마당’(www.people.go.kr)에 “이라크 파병 여부 결정시 검토.고려할 점은”이라는 주제로 토론방을 개설했다.

앞서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이라크전 당시 ‘인간 방패’ 활동을 했던 유은하, 한상진씨, 이라크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비야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라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식수, 전기, 의료, 학교”라면서 “이라크 국민들이 자체 치안 조직을 꾸리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있으니 외국군이 들어와 치안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파병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박 수석이 밝혔다.

이들은 또 “종전 직후 1-2개월 정도 이라크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 기대가 있었으나, 미국이 민생이나 이라크 재건 등에 의지가 없어 보이고 이라크 국민들과 제대로 공감하지 못해 미군과 불신이 쌓여 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전투병이나 비전투병을 파견할 경우 안전 보장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