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승주 대사 경질하라"

"한국대사인지, 미 국무부 외교담당자인지 의문"

참여연대는 1일 '무조건 파병'을 주장한 한승주 주미대사를 즉각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한 대사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 "어떤 대사를 약속받고 하기보다 조건을 내걸지 않고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 "고위 외교 책임자가 정부 방침도 정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명분으로 개인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라며 한 대사의 경질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라크 파병은 국가적으로도 중대하고 민감한 외교적 사안일 뿐더러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투병 파병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 미국 정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주미대사가 파병을 찬성하는 발언을 앞장서서 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요즘 많은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신용평가에 있어서 한-미 동맹관계를 척도로 사용한다"는 한 대사 발언에 대해 "파병을 안할 경우 신용등급이 낮춰질지도 모른다는 다분히 위협적인 주장을 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은 지난 1차 파병때도 '신용등급 하향'을 무기로 우리에게 파병 압력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것을 한 대사도 잘 알 것"이라며 "한국의 대사인지, 미국 국무부의 외교당국자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한 대사는 임명시기부터 친미적 입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것을 비쳐보면 결국 그 우려가 현실로 되고 만 것"이라며 "파병문제와 신용등급 문제가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이를 끌어들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자신의 이해만을 관철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우리는 한승주 대사가 이런 민감한 시기에 한국의 이익을 대변해 줄 주미대사로서의 역할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한승주 대사를 즉각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며,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3백51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YMCA 빌딩 앞에서 한 대사 경질 등을 촉구하는 이라크 추가 파병 반대 시위를 벌인다. 이들은 또 이날부터 이라크 파병 반대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