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전 한반도 안정 확신 필요"

盧, 안보관계장관회의 주재. '신중' 입장 재확인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를 갖고 이라크 추가 파병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특히 “파병 여부에 앞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확신이 필요하다”고 합의, 파병 문제를 북핵관련 6자회담 등과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제 파병에 대한 종합적 검토 시작 단계”**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와 관련 “국제사회의 여론과 동향, 우리의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 이라크 내부 사항 등 제반 고려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런 고려 요소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거쳐 파병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특히 “파병 여부에 앞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이라크의 평화회복과 경제 재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이라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도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라크의 치안 및 평화유지, 경제사회 재건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확고한 계획의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윤 대변인이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지난 24일 노 대통령이 부산.경남지역 언론과의 합동인터뷰에서 “파병 문제는 크게 결단할 문제가 아니라 명분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 실리 등을 면밀하게 따져 나가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파병 결정을 최대한 늦출 것임을 시사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한반도 안정에 대해 예측 가능한 무엇이 필요하며,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가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었다.

***“현지 조사결과 국민에게 공개할 것”**

윤 대변인은 또 “정부는 향후 파병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여론 수렴을 위해 현지조사단이 귀국한 후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등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어떤 선택이 내려지든 국론 통일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선의 결정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제반 고려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고건 총리, 문희상 비서실장,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정세현 통일부 장관, 김재섭 외교부 차관, 조영길 국방부 장관, 고영구 국정원장,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고, 반기문 외교보좌관, 김희상 국방보좌관, 이종석 NSC 사무처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