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결정 늦추고 파병지역-규모도 협의"

盧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기결단 촉구"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와 관련 “이번 문제는 선뜻 하는 것을 통해 모양을 내고 그것을 통해 크게 결단할 문제가 아니라 명분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 실리 등을 면밀하게 따져 나가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10월중순 결단'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과 달리 파병 결정을 최대한 늦출 것임을 시사했다.

***“시끄러운 것은 결단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

노 대통령은 이날 부산.울산.경남지역 언론과 합동 인터뷰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아마 도와주는 김에 미리 화끈하게 아주 시원스럽게 하면 뒤에 한미관계도 좋아지고 그밖에 많은 국익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이번 문제는 그럴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주로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말을 하시더라”며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조기결단론'에 제동을 걸었다.

노 대통령은 “쌍방이 계속 다투니까 시끄럽지 않냐, 그것은 끝내도 시끄럽고 언제나 시끄럽다. 결단을 안 하고 있어도 시끄럽기 마련이고 하고 있어도 시끄럽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국민여론조사를 해보면 60%이상 68%까지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도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파병문제가 언제쯤 윤곽이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연내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해 미국측 주문과는 달리 파병 결정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임을 시사했다.

***"어느 지역 가느냐, 얼마나 가느냐도 협의사항"**

노대통령은 또 파병 지역 및 파병 규모와 관련해서도 “어느 지역에 가느냐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심각한 이해 관계가 있고,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위험하고 안전한 곳에 가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협의를 통해 이뤄질 문제인데 이 문제를 빨리 결정내는 것은 모든 면에서 유리하지 않으니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최대 1개 사단규모의 병력을 이라크 북부에 파병해달라는 미국측 요구에 대해 파병을 하더라도 파병 규모와 지역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국제적 명분, 위험 정도, 한반도 안보 고려”**

노 대통령은 파병 결정에 있어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제적 명분 △위험 정도 △한반도 안보 등을 고려할 점으로 꼽았다.

그는 “병력이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이라크에 가서 하는 역할”이라며 “이는 세계가 이를 보는 관점에 달려있다”며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가 이라크 파병을 이라크를 억압하고 어떤 부당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이라크 국민들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전투병이 되는 것이고, 이라크가 질서를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재건하고 복구해 나가기 위해 외국군대를 불러서라도 치안을 유지하고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도와줘야 한다는 게 세계 일반의 인식이 되면 그것은 평화유지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UN에서 논의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라크 국민들의 인식도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아무리 명분이 좋다할지라도 명분 또는 실리 이상으로 위험하다면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북핵문제가 지난 1월달처럼 아주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국외로 무작정 파병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한반도 안정에 대해 예측 가능한 무엇이 필요하며,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가 핵심적 요소”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독한 여소야대는 처음 아닌가”**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7개월간 국정운영이 불안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안정감에 훼손될 일을 했다”며 일부 문제점을 선뜻 인정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문제가 됐던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는 발언에 대해 “저는 편안하게 광주에서 5.18 때 손님이 오셨길래 편안하게 했는데 이게 대통령 스타일에 약점이라고 인정하겠다. 편안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지 않아 이제 그런 것 안 한다”고 말했다.

또 내각과 참모진의 국정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좀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경청하는 부분도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강력하게 반론하고 해명하고 싶은 것도 있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을 때 민정계와 민주계 안배를 위해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전문성이나 경험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기에 경험이 뛰어났다고 보인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 다 5공 6공때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머물러 앉은 것으로 저는 결코 그것을 경험으로 존중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의 정부에서도 공동정부를 하느라 인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지독한 여소야대는 한국 정치사에 처음 아니냐”며 정치상황을 정국 불안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저는 총들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의 공정한 투표,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당이 돼서 그것도 압도적인 야당이 돼서 몰아치고 말이 되든 안되든 무구든지 한마디 의혹만 제기하고 대통령에 대해 공격하면 그것이 시커멓게 대서특필되는 언론환경 위에 제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송두율 교수 청와대 초청하고 싶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귀국과 관련 “나는 청와대로 초청하고 싶었지만 참모진이 반대했다”며 지난 23일 있었던 해외 민주인사 초청 간담회에 송 교수가 배제된 경위를 밝혔다.

그는 “저는 잘못은 잘못이고 또 다른 일로 대화할 일이 있고 치하할 일이 있으면 초청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이 심한 사회라 그 혐의도 보통 혐의가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청와대로 초청할 수 있느냐는 게 국민 일반의 의혹일 수 있으니 초청 안하는 게 좋겠다는 게 참모들의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송 교수에 대한 국정원 조사에 대해 “혐의에 대한 구체적 사실 진위는 모르지만 일단 혐의가 있는 이상 조사를 하는 게 맞다”며 “국정원 태도는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