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파병 국민여론' '국민투표'에 미온적

"이라크 현지 조사후 검토", 반기문 "유엔결의만 통과되면..."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청와대가 막상 '국민 여론 조사'를 놓고는 미온적이다.

지난 주말 KBS, MBC, 한겨레 등 언론사의 여론 조사 결과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국민이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 파병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노 대통령이 직접 "이번 파병 (여부) 결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옳고 그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라며 '국민 여론을 파병 결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던 정부 입장에선 더없이 곤혹스런 상황이다.

***박주현 "파병 찬반 투표 위험 부담 있다"**

박주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은 2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나 찬반 여론투표와 관련,“일단은 여론의 추이를 면밀하게 보고 있지만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찬반 투표에 부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NSC와 접촉 통로를 마련, 적절한 시기에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자는 데 합의한 정도"라며 "정부의 이라크 실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판단 자료가 모아지고 국민들과 이를 공유된 상태에서 의견을 묻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여론 수렴 방법과 관련 “극단적으로 국민투표도 가능할 것이고, 공론조사를 하는 방법, 각종 여론를 참조하는 방식 등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 어떤 방법을 택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그러나 “국가 정책의 경우 선거와는 달리 국민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식의 투표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국가 정책의 경우 여론이 중요한 한 요소이지만 전적으로 결정요인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는 어느 선진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파병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등 찬반을 둘러싼 입장이 명백히 수치화되는 여론 수렴 방법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가 지난 19~20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국회동의후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대답이 56.9%로 가장 많았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개혁당 등도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박 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나 국민참여마당의 ‘제안마당’을 통해 들어오는 의견이나 언론 등 여러 통로를 통해 분출되고 있는 국민 여론은 꾸준히 모니터하고 있다”며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최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상황 판단을 하고, 이를 다시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건 국무총리도 이날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 "상황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지 조사단 활동 결과 및 국내외 정세를 시시가각으로 점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노 대퉁령은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여론 수렴 절차가 빠졌다는 질문에 한 동안 말없이 있다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 아닌가"며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결의안 통과시 파병 부담 완화"**

이처럼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가운데 정부는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유엔 결의안 통과시 파병 찬성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파병 불가피론자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라크 주둔 외국군을 유엔 산하 다국적군으로 전환시키는 결의안이 이달말 또는 10월초 유엔 안보리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면 우리의 이라크 파병 문제는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될 것”이라고 말해 유엔 결의안 통과시 파병 가능성을 강력시사했다.

반 보좌관은 “현재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유엔 결의안이 일단 상정되면 처리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며 “각 언론사 자체 여론조사 결과 등을 비교 분석하면 국내 여론은 파병 찬반 의견이 팽팽하지만 (유엔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를 상정하면 파병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