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조사단, '파병찬성론자' 주축으로 구성 파문

'민간인 2명'중 한명은 파병찬성론 펴온 국방부 산하기관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 요청과 관련, 24일부터 1주일여간 이라크에 실무조사단 12명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가 '민간인' 자격으로 포함시켰다고 하는 2명의 조사원 가운데 한명은 국방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 국방연구원 소속이며 국방연구원은 그동안 '파병 불가피론'을 펼쳐온 기관이어서, 이번 조사가 사실상 '파병'을 전제로 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청와대, "파병론자 중심으로 구성된 것 아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이라크 조사단은 국방부및 군 관계자 6명, 외교부 3명, NSC 1명, 민간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안의 성격에 비춰 국방관계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는 심경욱 국방연구원 박사,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로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대영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준장)이 조사단의 단장을 맡아 조사단 귀국 즉시 조사결과를 NSC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향후 정부차원의 의사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이날 "조사단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9박10일간 일정으로 이라크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벌이며, 현지 정세 및 안전문제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 임무"라며 "이라크 현지 연합합동사령부(CJTF-7) 및 한국군 파병부대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방부를 비롯해 정부의 어느 단위도 사전에 파병과 관련된 입장을 결정한 바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라크 조사단이 파병론자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변인은 또 "일부 언론에서 이라크 파병 관련한 정보공개 문제를 제기했는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측에서 요청한 이라크 파병 규모는 15일 정부 발표에서 폴란드형 사단으로 분명히 밝혀졌으며 이는 롤리스 미 국무부 차관보 발언에서도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국론통일과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도 가능한 한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인 2명중 한명은 사실상 국방부 산하의 파병찬성 기관 소속**

하지만 이같은 윤 대변인의 해명은 청와대가 '민간인'으로 분류한 두명의 조사원 가운데 한명이 국방연구원 소속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국방연구원은 국방부 출연 산하기관으로, 미국의 파병요구가 있은 직후부터 '파병 찬성론'을 공개리에 천명해온 기관이다.

한 예로 송영선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소장은 지난 15일 중앙일보 기고문을 통해 "이미 주요한 전투가 종결된 현재의 이라크 상황에서 전투병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가 아니라 치안을 담당하는 평화유지군의 성격을 갖게 된다. 즉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록수 부대의 전투병과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일각에서 제2의 베트남 파병과 같다는 논리로 파병을 반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소장은 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보라. 평화헌법 족쇄의 틈을 비집고 이라크 전후 복구지원법을 제정해 자위대를 현장에 파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파병을 주장했었다.

국방연구원은 또 미국의 국방비 증액요구에 호응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3.2~3.5%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그동안 미국측 주장을 액면 그대로 국내에서 확대재생산해온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단 파견은 이라크 파병을 위한 객관적 조사 성격보다는 파병을 전제로 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어, 조사단 구성 자체를 객관적 위치의 민간인을 대폭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