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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내주중 안보관계장관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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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내주중 안보관계장관 회의 주재

파병검토 본격화, 라종일 "유엔 결의가 파병의 주요변수"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18일 오전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범정부적 차원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내주초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어서, 내달 중순까지 파병여부를 결정지으라는 미국측 압박에 따라 정부가 행보를 가속화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내주초 실무조사단 이라크 파견 검토"**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열린 이날 NSC 회의에서는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 국민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파병 여부 결정에 앞서 이라크 현지 정세를 소상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주초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실무조사단의 이라크 파견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NSC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분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의사 타진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NSC와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NSC 내에 전문대책반을 구성, 국내여론과 국제정세를 주시하면서 정부의 대응방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NSC측은 또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국내여론 추이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실무관계자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제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라종일 보좌관, 정세현 통일부장관, 윤영관 외교부장관, 조영길 국방부장관, 고영구 국정원장,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반기문 외교보좌관, 김희상 국방보좌관,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배석했다.

***노 대통령, 내주 안보관계장관회의 소집**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라 보좌관으로부터 NSC 회의결과를 보고받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은 사안이니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와 자료 조사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주초 노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이날 "안보관계장관회의는 대통령, 총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등이 참석하며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한 상황인식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며 "이번 회의는 파병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파병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결의를 얻으면 국제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유엔 결의가 파병 결정에 주요 변수”라고 말해 유엔 결의를 파병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시사했다.

라 보좌관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의 국익과 안보도 중요하면서 파병이 이라크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라크 국민에게 어떤 이득을 주느냐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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