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한국도 미국의 '대북봉쇄' 참여해야"

미국서 PSI 참여 주장, 국내정치인중 최초로 주장해 파문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한국의 유력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공개리에 미국 주도의 국제적 안보협의체인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PSI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 등을 봉쇄.차단하기 위해 주요국과 연계, 추진중인 안보 협의체로 사실상 북한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어 한국이 이에 참여한다면 남북간의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

***"북한 핵개발은 햇볕정책의 산물"**

미국을 방문중인 최 대표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해소를 위해선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 현금지원을 해서는 안되고,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국도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최 대표는 이날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교수 등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 9명과의 만찬에서 북한에 대한 비군사적 분야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과 PSI 참여 등에 관한 입장을 묻는 발비나 황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대표는 또 "햇볕정책은 북한의 옷을 벗긴 게 아니라 핵개발을 하도록 만들었고 남한에 통일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실패한 정책인데도 정책의 정당성 홍보를 위해 북한은 전쟁능력도 없고 전쟁의지도 없다는 식으로 광범위하게 홍보했다"고 햇볕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부 반미감정이 나온 측면도 있으나 한국의 대다수 국민은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북 매파들이 주도한 PSI**

PSI는 지난 5월 31일 부시 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반대한다는 취지아래 WMD를 선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괴선박을 공해상에서 정선시켜 수색하는 국제적 협조체제를 뜻한다.

이는 사실상 북한과 이란을 직접 옥죄기 위한 미국의 작전으로, 북한의 미사일 거래 방지책으로 한때 거론되던 '쿠바형 해상봉쇄'도 이와 같은 맥락의 군사작전으로 분석된다.

그후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 참여 국가들은 2~3차례 회의를 가졌고,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4개국은 지난 13일부터 호주 동북부의 산호해에서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PSI 합동훈련이 미국 내 대북 매파인 존 볼턴 국무부 차관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이번 훈련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는 미국의 공식적인 설명은 명분일 뿐이라는 것을 뜻한다.

PSI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란 점은 지난 7월 호주 브리스번에서 열린 2차 회의 직후 나온 호주 외무장관의 말에서 이미 드러났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당시 "PSI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와 관련을 갖는다"고 말했다.

중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그러나 PSI가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을 수차례 제기해왔다. 중국 콩취엔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여러 국가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의 효율성과 합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북한 반발 불러올 수 있어**

이같은 PSI에 대해 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타진,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존 볼턴 차관의 방한시 있었던 윤영관 외교장관과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윤 장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논의는 했을뿐 참여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PSI에 대한 북한의 강한 경계심 때문이다. 북한은 PSI가 자신들의 합법적인 무역선 왕래까지 막는 또하나의 경제봉쇄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해상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은 '무력 도발'이라고 규정했었다.

PSI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최병렬 대표의 주장은 따라서 북한의 반발과 그에 뒤이은 남북간의 분위기 경색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외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도 선뜻 입장표명을 꺼리는 사안을 야당이자 제1당의 대표가 미국에서 얘기해 외교적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 대표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귀국일정을 하루 앞당겨 18일 뉴욕을 떠나 캐나다를 경유, 20일 새벽 귀국키로 했다.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중 최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고 "최 대표가 뉴욕일정을 단축해 빨리 들어오도록 하겠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이나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