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서민주택 위해 그린벨트 활용하겠다"

정부 "10년간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노 대통령은 3일 "서민주택을 위해 그린벨트를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택지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내손동 주공아파트 단지를 방문,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여러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민의 보금자리가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하다"면서 "집을 짓자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수도권은 땅이 귀해 우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린벨트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일은 안되지만, 그래도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결단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건교부 장관과 경기도지사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년 뒤 약속한 거 따져봐라"**

노 대통령은 이날 주공아파트 단지 내 2가구를 직접 방문한 뒤 지역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택은 생활안정과 행복의 기본 전제조건"이라며 "임기 중 주택 문제 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돈이 많은 사람들의 주택은 시장에서 해결하지만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면서 "다른 데 들어가는 것을 좀 아껴서라도 서민주택 짓는 데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요즘 제가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화로 하겠다고 해놓고 공권력이나 주먹을 내세우고,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해놓고 다시 대화를 내세우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여러분 이웃 사람들과 집을 사고 팔고 할때도 두 가지 얘기를 다하고, 아이들 가르칠 때도 좋은 말할 때도 있고 겁도 준다. 그런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아니다"며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지금은 아직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1,2년 뒤 약속했던 일들을 다했는가를 따져보기 바란다"면서 "1년 뒤에 집권 초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 얼마만큼 이행했는지 설명드리겠다. 일 많이 못해도 약속을 지키려 한다. 국민과 정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건교 "10년간 장기임대주택 150만 가구 건설"**

앞서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장관은 "올해부터 10년간 국민임대(30년) 1백만가구와 공공임대(10년) 50만가구 등 장기 임대주택 1백50만가구가 건설하겠다"면서 전체 주택 가운데 장기 임대의 비중을 현재 3.4%에서 2012년 1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0년 이내 서민 주거 안정은 확실히 개선하겠다"면서 "향후 5년간 주택 2백50만호 건설해,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현재의 93%에서 100%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2조원을 투입해서 노후 불량주택 개량 융자자금을 20% 낮출 것"이라면서 "2007년까지 3백37만 노후 불량가구 중 1백만 가구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