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김용담 대법관 제청 수용

박관용 의장, '6자회담 권고안' 전달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최종영 대법원장으로부터 신임 대법관으로 김용담 광주고법원장을 임명 제청받고 이를 수용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 앞서 최종영 대법원장을 20여분간 따로 만나 이같이 결정했으며, 최 대법원장, 박관용 국회의장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가능한 빨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는 김용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과정을 벌인 뒤,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盧, 최 대법원장과 사법개혁 필요성 논의**

노 대통령은 이날 또 최 대법원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이번 대법관 인사 파동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으며, 특히 이번 파동의 핵심에 최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과 최 대법원장은 ▲대법원 기능과 구성 ▲법관 인사 및 법조인 선발 양성 ▲사법개혁기구 공동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이를 포함한 사법부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윤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사법부 개혁 방안에 대해 최 대법원장이 주로 건의했고, 노 대통령은 듣는 입장이었다고 윤 대변인 전했다.

노 대통령은 앞서 대법관 임명에 '반대' 입장이었던 강금실 법무장관, 박재승 대한 변호사협의회 대표와 20일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도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법개혁의 추진 방향이 주목된다.

***박관용 의장 6자회담 ‘권고안’ 전달**

한편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오찬에서 노 대통령에게 "이번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다"면서 "자칫하면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는커녕, 논의 과정에서조차 배제된 채 부담만 떠안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핵 6자회담 관련 6개항의 ‘대정부 권고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의 대정부 권고안은 ▲미.일.중.러 4국에 대해 남북분단 이후 한민족이 겪어야했던 비극적 역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고 ▲한반도에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북핵문제라는 단기적 과제 해소로 끝내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지향이라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해야 한다 ▲7.4남북공동성명,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 지금까지 남북합의사항을 재확인해 그 실천을 담보해야 하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동등한 주도적 지위가 인정되도록 해야 하며 ▲한국의 일관적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남북통일이라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장은 이날 6자회담이 한반도 장래를 결정하는 주요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청취해 정리한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노 대통령은 “6자 회담 대표단에게 각별히 유념할 것으로 지시하겠다”고 답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여야간의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청와대가 판단해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21일 한남동 의장공관에서 가진 3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국회차원에서 ‘권고안’을 전달하자고 제안했다가,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대함에 따라 국회의장 자격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