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내년부터 수익성 밝다”

<임종석 인터뷰> "곧 대책위 꾸려 현대아산지원운동 본격돌입"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의장 타계로 금강산 관광사업 등 대북사업 전반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26명의 민주당 소장파 의원 및 지구당 위원장이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을 범국민차원에서 지원하자는 운동을 제안했다. 명칭은 ‘남북경협 지속발전을 위한 범국민운동’.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임종석 의원은 12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은 한 기업 차원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대아산을 살려야 한다”고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대아산도 긍정적인 반응”**

임 의원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주 인수나 유상증자 등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은 주식을 가짐으로써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을 도와주는 한편, 국민 스스로 대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산의 국민주를 모집, 국민 1백만명이 1인당 10주씩 참여하는 게 이번 '국민주 모집 운동'의 골자다.

현대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을 제안하기에 앞서 현대측과 얘기를 해봤더니 그쪽에서도 우리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며 “유상증자 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공기업의 대북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선 “금강산 사업은 현대아산이 그대로 맡아서 지속해야 한다”며 반대론을 폈다. 이미 대부분의 사업계약을 현대아산측이 해 놓은 이상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기업 주도론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주 사업의 성패의 관건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현대아산이 대북사업에 얼마나 수익성을 보장하느냐 여부에 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강산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이 아니다”라며 “육로관광 등이 올 9월부터 시작되고 금강산 특구가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금강산 사업에서 수익성 전망이 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조만간 사업을 제안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현대아산측과도 만나 구체적 협의를 갖기로 했으나, 액면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 등 세부계획은 경영을 책임지는 현대측에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한총련 장갑차 점거, 취지는 동의하나 방법은 과도**

한편 임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 문제와 관련, “한총련이 스트라이커 부대에 대한 반전주장을 한 것은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정서에 비추어 그 방법이 과도했다”고 말했다.

시위학생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방법상의 문제를 들어 한총련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생들의 시위를 정치쟁점으로 비약시키고 있는 것은 수구 정치권과 언론의 또다른‘매카시즘’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다방면의 남북교류가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합법화 문제에 발이 묶여 있다”며 한총련 합법화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는 “한총련이 좀 더 과감한 자기개혁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학생운동의 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한총련에 대한 충고를 덧붙였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크게 부각시킨 자신의 “89, 90학번 배후조종설”과 관련,“고학번들이 이제 좀 학생운동에서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이었는데 언론이 말을 왜곡해서 ‘배후조종’이니 하는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11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한 바 있다.

다음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 요지.

***“국민들이 참여해 현대아산을 살리자”**

프레시안 :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사후 남북 경협문제가 불투명하다. 국민주 형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자는 운동을 제안했는데, 내용을 소개해달라.
임종석 :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주 인수나 유상증자 등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현대아산의 주식을 가짐으로써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을 도와주는 한편, 국민 스스로 대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대아산을 살리자는 것이다. 그것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을 한 기업 차원의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것은 금강산 사업은 현대아산이 그대로 맡아서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공기업에 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은 그다지 현실성이 없다. 이미 대부분의 사업계약을 현대아산측이 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금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이 타당하고 국민 1백만명이 1인당 10주씩 갖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프레시안 : 현대아산측과 사전에 얘기된 내용이나 이후 좀더 진전된 논의가 있었나.
임종석 : 구체적인 논의는 좀 더 진행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진척이나, 세부적인 것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우리가 사업을 제안하기에 앞서 현대측과 얘기를 해봤더니 그쪽에서도 우리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유상증자 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단 사업을 제안한 우리들 내부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대아산측과는 조만간 만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할 계획이다. 실무협의를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참여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프레시안 : 김윤규 사장의 생각은 어떤 경로로든 확인해 봤나.
임종석 : 김윤규 사장과 직접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 사장도 크게 입장이 다르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프레시안 : 무작정 시작한 게 아니라면, 보다 세밀한 사업 구상이 있을 듯 한데.
임종석 : 우리는 제안자의 입장이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하는 세부적인 것은 실질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현대측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프레시안 : 항간에서는 향후 대북사업을 공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민주당이나 김윤규 사장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쪽이다. 현대아산이 대북사업을 계속 담당해야 이유는 무엇인가.
임종석 : 금강산 사업은 현대아산이 이미 북한측과 계약을 맺은 것이다. 우리당이나 김윤규 사장이 민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이 일정한 궤도에 오른 뒤에 하면 되는 것이다. 현대아산이 중심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나쁠 것 없다.

프레시안 : 금강산 사업은 만성 적자다. 국민주를 모집한다 해도 새로운 경영전략 제시가 선행돼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임종석 : 사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금강산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현대아산은 매달 20억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김윤규 사장의 발표에 따르면 내일부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했다. 육로관광도 올 9월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올 가을을 넘기면 내년부터는 금강산 사업에서 수익성 전망이 나올 수 있다.

9월1일 육로관광이 시작되면 금강산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이다. 금강산 특구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본다. 이것만 되면 현대아산의 주도하에 다양한 민간기업이 투자할 환경이 마련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런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프레시안 : 대북사업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임종석 : 외부적인 상황을 보자면 북핵 문제가 어느정도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물론 북핵 문제가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6자회담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6자회담 등을 통해 해결해 가되, 남북 경협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역할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가 현대아산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측의 변화도 동시에 수반돼야 하는 문제인데.
임종석 : 예컨대 금강산 특구확정 문제만 봐도 북한측이 이를 미뤄왔던 것은 사실이다. 우린 북측에도 이런 부분의 변화를 촉구할 생각이다. 그러나 금강산 사업에 참여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는 북측이 개방의 자세로 변모된 것으로 봐야한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이 크게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

프레시안 : 금강산 관광 정부지원금 2백억원 집행 여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다.
임종석 : 당연히 집행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남북경협자금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한다.

프레시안 : 그 경우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이 동의해줘야 가능하다.
임종석 : 그렇다. 지금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한나라당의 동의가 절대적일 수 있다. 물론 지금도 상임위 등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런 점이 한나라당에 답답한 부분이다. 정말로 한나라당이 남북교류를 원하는지를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프레시안 : 한나라당의 반대 논리는 결국 절차적 투명성이다. 특검 수사 이후 국민들도 대북지원은 찬성하되, 동시에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도 확대된 게 사실이다.
임종석 : 물론 절차적 투명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대북송금 문제가 불거져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상당히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현대아산에 금강산 지원금을 제공하면 현대가 그것을 북측에 제공해서 그것이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말인데, 그런 얘기는 근거가 없는 말이다. 어떤 근거가 밝혀졌나.

***한총련 정치쟁점화, “메카시즘의 그림자”**

프레시안 : 한총련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다. 우선 이번 훈련장 시위 자체만 가지고 평가하자면.
임종석 : 한총련이 스트라이커 부대에 대한 반전주장을 한 것은 동의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반전평화는 대표적인 브랜드다. 안하는 것이 문제이지 활발히 한다고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스트라이커 부대는 이라크에 파병될 정예부대라고 한다. 유사시 한국에 투입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어느나라보다 전쟁 위험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 방법이 과도했다고 본다. 과도함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국민정서에 달린 것이다. 탱크를 점거한 모습 자체에서 학생들의 주의주장은 오간데가 없이 사라졌다. 한국사회가 절차나 방법상에서 상당히 민주화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과도한 면이 솔직히 많았다.

프레시안 : 과도했다면 처벌도 당연하다는 것인가.
임종석 : 법에 의해 처벌하면 된다.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면 족하다. 검찰이나 법원은 실정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치권이나 언론 할 것 없이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학생운동 전체를 범죄집단처럼 몰아가는 매카시즘의 그림자를 보는 듯 하다. 남북평화협력 합의가 있다고 하나 수구적 시각이 굉장히 강고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은 왜 먼저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 의미를 먼저 문제제기 못하나. 누구도 제기하지 못한 문제를 학생들이 한 것인데, 일부 학생들의 방법상의 문제를 들어 한총련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이성적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고 매번 정치쟁점화된다.

프레시안 : 방법상의 과도함을 판단할 근거가 국민정서라고 했는데, 임 의원이 과거 전대협 의장일 때도 국민정서를 넘는 실정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나. 그 때와 지금, 달라진 게 무언가.
임종석 : 내가 전대협 의장일 때 어떤 일은 평화적으로 했고, 어떤 일은 실정법을 넘어서기도 했다. 실정법을 넘어선 부분은 법적용까지 무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 감수하는 것이다. 예컨대 내가 임수경을 북에 보낼 때 잘못하면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내 신념이 있고 많은 학생들의 요구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감수하고 한 것이다.

프레시안 : 처벌을 감수하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임종석 : 그런 뜻은 아니다. 정부는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부분을 처벌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취지까지 단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한총련 집행부는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발전적 해체까지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총련 문제를 정치문제로 비약시키면 한총련 합법화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프레시안 : 정치적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정법을 넘어선 한총련의 행동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할만큼 민감하기 때문 아닌가.
임종석 : 이런 문제는 전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늘상 겪는 일이다. 따라서 한총련의 전쟁반대 시위도 시민사회의 대응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실정법이 그러한 이상 행위에 대한 처벌은 납득할 수 있지만 그 취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프레시안 : 이번 사태 때문에 일각에선 행자부, 법무부 장관 경질 요구까지 나왔다. 조금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함승희 의원도 그런 주장을 했다.
임종석 :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본다. 당이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프레시안 : 일각에선 한총련의 존재의미 자체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한다. 한총련에 충고를 하자면.
임종석 : 현재 육로관광이 이뤄지려 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다방면의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총련 합법화 문제에 발이 묶여있다. 한총련 합법화가 진행되는 한편, 한총련도 좀 더 과감한 자기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학생운동의 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프레시안 : 이번 사건과 한총련 합법화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인듯하다. 그러나 아무리 돌출행동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한총련 자신에게 돌아가는데, 합법화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있겠나.
임종석 : 이번 11기 한총련의 강령과 규약을 보라. 한총련이 이적단체인가. 강령 규약을 민주노동당이나 여느 시민단체의 강령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한총련이 합법화되지 않는 이유는 사법당국이 97년도의 한총련을 가지고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총련 지도부는 학생들의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매년 선출되는 만큼 매년 강령과 규약을 따져보고 이적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일이다.

프레시안 : 89, 90학번 등 고학번 선배들이 배후로 작용하고 있다는 발언은 언론의 왜곡이라고 했는데.
임종석 : 늘상 하던 얘기를 했던 것이다. 고학번들이 이제 좀 학생운동을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3, 4학년들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이 말을 왜곡해서 ‘배후조종’이니 하는 보도를 했다.

프레시안 : 386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데, 최근 386 논란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임종석 : 왜 요즘 386이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청와대 386을 말하는 것 같은데, 386세대에 대한 매도나 정국혼란의 책임자라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

프레시안 : 권노갑 전 고문에 대한 수사로 온통 뒤숭숭하다. 2000년 총선당시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이 대거 몰렸다는 의혹도 나왔는데.
임종석 : 글쎄,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 수사결과를 봐야하지 않겠나. 확인된 게 아직 하나도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