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개혁과 개혁세력 통합 시차 둬야"

<김영환 의원 인터뷰>“신당 논의 혼선은 신주류 책임”

중도파 김영환 의원이 당 개혁과 개혁세력 통합을 시차를 두고 하자는 이른바 ‘민주당 2단계 통합신당론’을 들고나왔다. 신.구주류가 합의해 8월말쯤으로 예정된 임시 전당대회에서 상향식 공천을 핵심으로하는 당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쯤 당 밖의 개혁세력과 통합 내지는 연합공천을 이뤄 총선에 임하자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1일 프레시안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은 절충안을 제기하고 “신.구주류 모두 나의 제안에 불만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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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신당 논의, 책임은 신주류”**

중도파로서 줄곳 ‘조정기구 논의-결렬시 임시 전대’를 주장했던 김 의원은 “민주당의 신당논의에 국민들이 신물을 내는 것은 신주류의 책임”이라며 신주류의 주된 잘못을 네가지로 꼽았다. 당내에 전선을 그었던 점, 신당의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했던 점, 신당 논의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지 못한 점, 개혁신당론을 포기하고 통합신당을 택하게된 고백과 반성이 없었던 점이 그것이다.

“신주류가 그렇게 자신있었다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일이지 왜 남아있었냐”고 비난한 김 의원은 “이제 신당 논의를 접고 개혁세력과의 연대가 안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당의 환골탈태를 통한 총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자신을 중도파가 아니라 ‘개혁통합파’로 불러달라는 김 의원은 또 “상향식 공천은 한나라당도 하는 것인 만큼 구주류도 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통합이냐 리모델링이냐 보다 누가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노무현 정부의 성공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대상을 첫째, 민주당과 그 지자들 둘째, 범개혁세력으로 나누고 이를 위해 통합신당론을 2단계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8월은 8월의 몫이 있고, 12월은 12월의 몫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구주류와 마찬가지로 김 의원 역시 전당대회의 성사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살부의 정치’할건가”**

김영환 의원은 또 최근 봇물터지듯 나오는 민주당 중진들의 노무현 대통령 비판은 ‘금도를 넘어서는 살부(殺父)의 정치’라고 경고했다.

“여당 인사가 대통령에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참여정부의 등장으로 이룬 정치개혁”이라는 김 의원은 “그것을 이용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주류의 대통령 비판에 대해 “노 대통령을 찍어야 한다고 방방곡곡을 호소하며 다녔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속에서 내부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비판은 애정을 갖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청와대 386-민주당 갈등에 대해 김 의원은 “음모론 등은 과장됐으나 386은 그만큼 조심하고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참모진 재배치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내각, 민주당의 총체적인 재정비”라고 말했다. 그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지만 집권 초기에 이같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정부 시절 과기부 장관을 역임해 핵 폐기장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김 의원은 “내가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핵 폐기장은 가급적 발전소 주변에다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이날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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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환골탈태-2단계 통합의 '2단계 신당론'에 합의해야"**

프레시안: 민주당 신당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현황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김영환: 신.구주류가 조정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진로를 결정하자는 결론에 잠정 도달했다. 이제 전대 개최 여부, 전대를 통한 통합신당의 가능성이 관심사가 됐다. 통합신당을 하자는 주장과 민주당을 고수하면서 리모델링하자는 주장으로 나뉜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논의는 공식적으로 후퇴.잠복했다. 통합신당에는 개혁신당을 하자는 주장이 녹아있다. 소위 중도파가 대안을 만들어 당을 통합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아닌가? '분열없는 신당'은 이제 '분열없는 전당대회'를 치르는 문제를 안게 됐다.

프레시안: 전대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것 같다.

김영환: 전대에 A, B안을 올려 표결처리하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분열없는 전대가 되기는 어렵다. 전대 준비 과정에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대의원 확정, 의제 설정, 결과에 대한 해석과 승복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루한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대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프레시안: 절충 당사자들인 신.구주류가 전대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더 문제다.

김영환: 전대 개최 자체보다는 전대에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레시안: 31일 중도파 회의에서 독자적인 안을 만들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영환: 종래의 통합신당론과 내가 제기한 2단계 통합신당론에 대해 토론했다. 기존의 안은 당 밖에 신당추진기구를 만들어 합당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일부가 참여 당밖의 개혁세력과 23개 정도의 지구당을 가진 신당을 만들고 합당하자는 것이다. 신주류는 이를 수용하나 구주류는 반대한다. 구주류는 지금 신당을 따로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개혁당, 한나라 탈당파, 개혁세력과 신당을 하는 것에는 신주류 내에도 이견이 있다.
지금 통합신당론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분열없는 신당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운태 의원이 제안한 안은 나의 2단계론보다 적극적인 안이었다. 하지만 이미 조정안으로서의 기능을 다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안을 내놓느냐는 이제 중요치 않다.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하고 통합한 후에 최소공배수로 나아가는 전술적 유연성과 현실감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통합 대상은 둘이다. 당과 민주당 지지자의 통합이 첫번째로 이건 필요조건이다. 두 번째는 범개혁세력의 통합으로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을 통합하기 위해 2개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

2단계 통합신당론에서 1단계는 첫째, 이번 전대 과정을 통해 최대공약수로 일단 당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민주당의 환골탈태다. 리모델링은 가치배제적인 표현인데, 환골탈태는 내용에서의 개혁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당 개혁안의 핵심이었던 상향식 공천이다. 이것이 중심이다. 이걸 전대에서 합의해야 한다. 둘째, 당의 대폭적인 외연확장과 수혈이다. 셋째, 필요하다면 당명개칭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통합신당에 대한 창구를 만들고 그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부 정치세력과의 통합.연대의 문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1단계 목표는 결국 당의 통합과 화합이다.

2단계는 최소공배수를 찾는 것인데, 당 밖의 개혁세력과 연대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올 12월, 늦어도 내년 1월까지가 목표다. 당 밖의 세력과 1단계에서 통합할 수 없는 이유는 통합 의 대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력화하지 않았다. 지금 밖에는 개혁국민당, 한나라당 탈당파 의원들, 범개추를 중심으로한 개혁연대 등이 있지만 세력화하지도 못했고 그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당을 해체하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을 해체하지 않고 통합의 대상과 세력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을 해체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통합이 안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1단계 환골탈태를 통해 총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시차를 둔 통합신당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겪는 어려움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을 빨리 추스르지 않으면 위중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총선은 해보나마나일 것이다. 광범위한 연대와 통합은 12월에 정치세력의 구축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연합공천을 하거나 당대당 통합을 해야 한다.

8월은 8월의 몫이 있고, 12월은 12월의 몫이 있다. 8월에는 당의 통합과 개혁, 12월에는 범개혁세력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8월 전대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내가 제기하는 프로그램, 즉 2단계 신당론이 현재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신주류의 네가지 잘못**

프레시안: 강운태안과의 논의에서 어떤 견해들이 나왔나.

김영환: 강운태안은 구주류를 설득할 수 없는 안이었다. 그것으로 조정을 시도했다가 결국 중도파의 입장이 신주류의 입장으로 매도당했다. 내 안은 민주당 사수론을 펴는 구주류와 한화갑 진영, 그밖에 민주당 고수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납득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1단계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신주류 강경파들은 인적청산을 주장함으로써 민주당 일부를 도려내고 신당창당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구주류의 일부를 도려내지도 못했고 민주당과 DJ 지지자들에 대한 분열만을 낳았다. 노 대통령의 지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신당 창당의 물질적.대중적 토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민들은 신당논의를 집어치우라고 하고 있다. 내 제안은 신당논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신당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빨리 수혈하고 재정비해서 총선 대비해야 한다.

지난 7개월간 정치력 부재와 신당논의의 혼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래도 일부 신주류 강경파에게 있다. 신당논의 과정에서 노정된 신주류의 문제점은 네 가지다.

첫째, 전선을 당 내부에 그었다. 당을 통합시키기보다는 분열을 가속시켰다. 신.구주류가 융해되고 결합돼야 하는데 갈등의 골만 깊게 했다. 대선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는 주장, 살생부 파동, 보선 이후의 민주당 사망론, 인적청산론, 도로민주당론, 선혈이 낭자한 투쟁 등 신주류는 그동안 당내의 수많은 갈등과 불신의 골을 깊게 파고 말았다.

둘째,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서 신당론이 무엇인지를 정식화하고 국민에게 홍보하는데 실패했다. 왜 민주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없었다. 제4세대 신당론이라는 것이 있었고 신주류내에서는 제4세대 지도력을 표방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 제4세대 신당론은 과연 어디로 갔나? 국민통합, 정치개혁, 전국정당화라는 세 마디 말밖에 없었다. 지난 인터뷰때 지적했듯, 전국정당론은 신지역주의와 정책보수화 경향을 갖게 됐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대통령만 서로 뽑으면 또 신당을 만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참여정부 지지층의 분열만을 가져와 오늘날 노무현정부의 위기를 자초했다.

셋째, 신당론에 빠져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지지율만 급락시켰다. 신당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한 요소일 뿐이다. 신당논의 외에 특검제, 이라크 파병, 북핵 외교, 경제 등 어떤 부분에서도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갖지 못했다. 지금 이제는 국민의 관심도 기대도 없는 신당논의를 하루빨리 소프트랜딩 시켜야한다.

넷째, 개혁신당에서 통합신당으로 변화하면서도 반성과 고백이 없었다. 지금 신주류는 '민주당 해체 포기, 인적청산 포기, 이념정당 지향 포기'를 통합신당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해체를 공공연히 표명했었다. 재보선이 끝난 4월말에는 "지난해 12월 23일 당의 발전적 해체가 수사적 의미라면 이번은 실제로 민주당을 해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고, "하루빨리 민주당을 부숴버려야 한다", 5월 15일에는 "통합신당을 주장하는 분들은 신당워크샵에 올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5월 12일 "선혈이 낭자하도록 권력투쟁하겠다"고 천명하기하지 않았는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입장을 변화시켰다. 국민들은 물론 지지자들도 혼란을 느끼고 있다.

프레시안: 2단계론에 대한 중도파 의원들의 반응은.

김영환: 내 안 말고 다른 게 없다. 분명 관철될 것이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하는 것은 분열없는 전당대회를 어렵게 할 뿐이다.

프레시안: 신.구주류의 반응은.

김영환: 양측 모두 어느정도의 불만과 동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주류도 민주당 해체 불가를 천명한 마당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신주류는 신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그토록 강조했다. 그렇게 자신있었다면 적어도 몇십명이 나가서 창당하고 나중에 민주당하고 통합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러나 신주류들은 아무도 탈당하지 않았다.

프레시안: 구주류의 입장에서도 김 의원의 2단계론을 탐탁지 않아 할 것 같다. 최종적으로 외부 세력과 통합한다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김영환: 민주당은 진보적인 개혁세력과 개혁적인 보수세력이 합쳐진 국민정당이다. 한나라당 탈당파나 개혁당 등의 모든 사람들도 현재는 감정적인 앙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성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세력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 세력이 분리된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면 수도권에서의 균열을 피할 수 없다. 개혁진영.평화세력이 둘로 갈라져 한나라당과 각축하면 필패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민주당 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구주류들도 범 개혁세력이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프레시안: 그러나 개혁당, 통합연대는 민주당의 통합신당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3자구도 총선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김영환: 이번 전대에서 우리는 개혁세혁 통합을 위한 안전장치와 창구를 만들고 결의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연합공천, 최대한 당대당 합당은 가능할 것이다.

민주당 밖의 개혁세력이 민주당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다. 그러나 그분들은 민주당과 결합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 탈당 의원들은 이념적으로 볼 때 참여정부와 명운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이제 그분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다. 그분들의 주장은 민주당 개혁의 강도와 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한 제3의 지지층과 틈은 좁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대중적인 사람들은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거나 민주당과 함께했다. 총선을 전후해 연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와 같이해야할 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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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하나 만들었다고 지역주의가 한번에 없어지나?"**

프레시안: '그렇게 자신있는데 신주류는 왜 못나가냐'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탈당의 가능성은 있지 않나.

김영환: 일부가 탈당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진로를 위해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다. 개인적으로 만류하고 싶다. 민주당은 항상 개혁적인 노력을 해왔고 그것으로 두 번이나 집권한 정당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당을 버린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밖에는 대중적.조직적 토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한나라 탈당파 등 제 개혁세력도 민주당/한나라당 구도 밖에서는 설 자리가 좁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또 그대로 간다고 하면 내년 총선도 지역구도로 치러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한다.

김영환: 정당을 새로 만들어서 개혁을 한꺼번에 해야한다는 조급증을 버려야한다. 한국 정치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겪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출현은 지역주의의 완화였다는 상징성이 있다. 영남 출신 대통령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성원해서 당선시켰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지역주의가 현저하게 완화되었고 영남에서도 지지율의 상승이 있었다. 지금은 영남대통령이 영남인에게 지역주의 해소를 호소하고 인사와 예산의 공정한 집행 그리고 개혁의 실천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반DJ.비호남 정서에 의존하는 신지역주의의 발상을 호남인에게는 오랜 지역주의의 망령과 배신 그리고 좌절감을 심어주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호남인들은 구주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신지역주의를 간파하고 있고 이 위에 신당론이 서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부산영남에서 괄목할만한 지지가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관적인 관념론자 밖에 없다. 신당 하나 창당했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거냐.

프레시안: 상향식 공천에 대한 세부 방침까지도 마련된건가.

김영환: 이제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상향식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조차도 지구당위원장을 상향식으로 뽑는다. 구주류도 마찬가지다. 신당을 하건 안하건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변화를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 외의 세부적인 부분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당의 환골탈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부 교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상당부분 훼손돼 있다. 이번 전대때 안되더라도 당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로운 인물도 대폭 영입해야 한다. 사람들은 제도보다 누가,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혁신당이냐 통합신당이냐를 놓고 싸우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관심도 기대도 없다.

프레시안: 김 의원의 제안이 4일 당무회의에서 논의되나.

김영환: 논의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 사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안이다. 그분들도 당의 변화와 개혁을 무조건 반대하는 분들이 아니다.

프레시안: 로드맵을 좀 자세히 소개해달라.

김영환: 8월 전대에서 당의 통합 근거 마련하고 당의 환골탈태, 개혁 노력을 시작한다. 정기국회를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12월과 1월 사이에 당 밖의 세력과 연대한다. 그후에 총선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당을 어떻게 만드느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참여정부의 지지도다. 이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새만금, 핵폐기장, 신용불량자문제, 노사문제, 북핵을 풀어가면서 사회적 갈등들을 잘 처리해나가는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으면 총선 필패다. 누가 표를 주겠나?

***"민주당 중진들의 대통령 비판은 금도 넘고 비겁한 것"**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내가 통탄하는 것은, 소위 민주당 중진들의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 금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노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부터 덧셈정치,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뺄셈정치, 분열의 정치를 해왔다. 여기에는 승리에 도취한 듯한 청와대 측근들의 오만도 배어있다. 대통령이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종종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지지자들의 가슴에 상처가 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은 애정을 가진 비판이어야 한다.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실패하면 개혁세력이, 민주당이 존립할 근거가 있겠는가? 우리는 비적대적 관계 속에서의 내부 비판, 소위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 금도를 넘는 비판이 대통령의 권위와 정부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실추시키면 안된다.

왜곡이 있었지만 '임기를 제대로 못채울수 있다' '쿠데타가 여러번 일어날 상황이다' '떼거리 정치를 하고 있다' '삼계탕이나 먹고 다닌다' 등의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능해진 것은 당정분리,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게된 변화, 권위주의적인 정치 종식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과거에 어떻게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나? 이건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정치개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비판과 조언은 하되 금도를 가져야 한다. 용어를 가려야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아무도 대통령을 방어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거벗겨진 참여정부가 과연 어떻게 성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소위 신주류들은 이런 상황이 와도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더구나 우리는 둘러싼 언론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면 주요언론이 그것을 받아 일파만파로 커지고 그것은 다시 노무현 정부의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난다. 참여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오피니언 리더들, 보수층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제되지 않은 비판이 얼마나 지지율을 급락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한다. 선의를 가진 일일지라도 초가삼간을 태우면 안된다.

특히 신주류들은 노 대통령을 비판해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태도를 절대 가져서는 안된다.민주당 지지자들은 대통령에게 상당히 실망하고 비판적이지만 노 대통령이 실패하고 한나라당에게 국정 주도권을 뺏기는 것 역시 우려하고 있다. 노 대통령을 찍어야 한다고 방방곡곡을 호소하며 다녔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판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단견적이고 정략적인 행위다.

***"노 대통령 탈당은 개혁 포기하는 청산주의적 사고"**

이참에 말하고 싶은 것은 노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생각들은 참으로 잘못됐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첫째, 노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 동안의 정치를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 해왔으며 또 그것으로 대통령이 됐다. 둘째,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참여정부와 대통령을 엄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없어진다. 언뜻 생각하면 모든 정치세력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청산주의적인 사고다. 노 대통령은 아무런 일도, 아무런 개혁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계층적 이해관계는 다르다. 그걸 단순하게 봐서 등거리로, 초당적으로 하겠다면 노 대통령에게는 임기만 존재할 뿐 개혁은 없다.

프레시안: 노 대통령의 당적이탈설은 대통령의 의중에서 나온 것인가 해석의 문제인가.

김영환: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의 중진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즉자적인 비판을 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도 심정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나는 우려한다.

프레시안: 정대철 대표가 얼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갈건지...'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김영환: 그분이 처한 어려움에서 나온 섭섭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무현을 비판해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도대체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노 대통령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차별화를 시도해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은 너무나 얕잡아 보는 생각이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부침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반DJ 정서를 가지고 정치하려했던 사람들이 모두 몰락했듯, 살부(殺父)의 정치처럼 비친다. 그것은 비주류적 방식이다.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잘하면 격려해야 한다. 대통령의 잘못에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386들은 언론 노출 줄이고 발언 신중해야"**

프레시안: 당-청 갈등은 구체적으로 청와대 386 참모진과 빚어지고 있다.

김영환: 386들이 청와대나 요직에 진출하게 된 것은 정치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간다. 그들의 성공은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들은 발언을 신중하게 하고 언론 노출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한다. 언론 환경이 대단히 어려운 조건속에서 빌미와 소재를 제공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면에서 아쉬움이 많고 불안한 점도 있다. 정 대표 문제를 둘러싼 386의 음모니 하는 것도 과장된 것이다. 386은 자신들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국민들의 눈에는 미숙하고 교만한 사람들로 비쳐지고 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

프레시안: 청와대 쪽에서 뭔가 서운한 일을 했을수도 있지 않은가.

김영환: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여권 진영의 총체적인 전열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내각, 당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비. 초반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우리로서는 대단히 좋은 기회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위기다. 명확한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진단, 처방을 해내야 한다.

프레시안: 386 참모들의 재배치가 관심사다.

김영환: 정비가 필요하지만 386이냐 아니냐를 따질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해야할 첫 번째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며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지지율 상승은 거기서 오는 것이다.

프레시안: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나.

김영환: 필요하다. 그러나 개각보다는 총리.국무위원들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청와대 비서진과 수석들의 역할이 전면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스템으로 돌파해야 한다. 몇몇 장관들이 개인적으로 부각돼 있을 뿐 내각의 기능은 돋보이지는 않는다. 총리의 역할도 별로 안보인다. 장관들이 참여정부의 역할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한다. 내각이 과연 그 일을 하고 있나? 경제를 살리는 문제와 여권 진영의 정비는 내각 강화와 시스템의 정비다.

집권당 정비도 시급하다. 3개월만 지나면 총선 국면이 된다. 새로운 인물 영입과 총선 전략을 누가 짜고 있나. 집권당은 식물화했다. 이렇게 가다간 공멸한다. 이걸 끊고 넘어서지 않으면 안된다. 시간이 없다.

프레시안: 현안들을 얘기해 보자. 정 대표 문제가 왜 불거졌다고 보는가.

김영환: 표적이나 희생양으로 보지는 않는다. 검찰의 새로운 모습에 정 대표가 억울한 면도 있었을 것이고, 검찰도 지나친 면이 있었다고 본다. 정치인의 명예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정 대표를 표적으로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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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폐기장은 가능한 한 발전소 주변이 좋아"**

프레시안: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불거졌다. 과기부 장관을 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현금보상을 둘러싼 혼선 등은 정부의 실수 아닌가.

김영환: 부안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것이다. 핵 폐기물 문제는 장관때부터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와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지금 내가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부안 군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다. 당장 몇 개월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미 결정됐다고 밀어붙이면 안된다. 핵 폐기장 문제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자면 남북한을 통틀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핵발전소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지어질 것이고 핵발전에 얼마나 의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실은 가능하면 핵발전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수심과 온배수 문제 때문에 핵발전소는 대개 동해안에 있는데 그걸 부안까지 가져가면 동선이 너무 길지않나 생각한다. 실제로 신청한 곳이 없어 부득이한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굴업도도 활성단층 문제로 폐기됐었다. 지질에 대한 검토, 환경영향평가 같은 과학적 근거 위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부안군민들의 동의는 핵심이다. 시위하고 갈등하지 말고 군민들과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동의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어쨌든 아쉽다.

프레시안: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부안군수를 격려했던 일을 지적했다.

김영환: 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 청와대 시스템이 그걸 잘 처리했어야 했다. 다만 그런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조 체제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기반이고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역이다. 그런데 당정협조 없이 느닷없이 결정되고, 원내총무는 시위하고, 정부는 전화걸고...그런 일들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소하고 검토해야할 내용이 거리의 시위장에서 만나고 있다.

프레시안: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