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FTA 추진 기구 필요"

'손실최소화'에서 '이익극대화'로 입장 전환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자유무역협상(FTA)와 관련, “참여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확고한 개방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순한 개방의지만 있어서는 안되고 개방 과정에서 피해보는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구조조정 전략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업통상분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련 부처와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협의해 FTA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FTA를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와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FTA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 보좌관은 “FTA추진전략 지도에는 어떤 분야를 개방하고 이에 따른 피해 보상과 구제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지, 또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장애 요인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FTA 추진기구는 아직 구체적인 명칭이나 방향은 정해진 바 없지만 여기서 FTA 추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 손실최소화에서 이익극대화로"**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손실최소화’에서 ‘이익극대화’로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민간 자문위원인 안충영 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1인당 소득 2만불 달성과 수출견인 지속성장을 위해 ‘손실 최소화’에서 ‘이익극대화’로 FTA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한·칠레 FTA조기 비준 및 FTA 추진에 대한 청사진 제시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또 우선 1~ 2년내 협상을 개시할 단기 대상지역으로는 싱가폴과 일본, 3년~ 5년후에 진행할 중기 대상지역에는 멕시고 ASEAN 미국 중국, 5년후 부터 협상이 개시되는 장기 대상으로 동북아, ASEAN+3, EU 등을 제시했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다자간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는게 이후 쌍무간 협상에서 좀더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도하개발아젠더(DD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준영 전 UN대표부 대사는 이스라엘과 미국간의 FTA를 예로 들면서 “FTA는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외교적 효과도 크다. 종합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한일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한중, 한미 TFA도 지체없이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회장도 한일 FTA 추진에 동의하면서 “현재 일본은 농업분야에 한해 선택적 FTA 체결을 원하지만 한국은 포괄적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양국간 비과세 장벽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 규제로 하는 것은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은 “전세계 80여개 국가 중 아직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FTA 추진이 지연된 국가는 없었다”면서 “우리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강력하고 세밀한 협상팀을 만들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협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FTA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참여정부 들어 두 번째 열린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는 산업통상분야 민간자문위원인 안충영 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8명과 정부측 위원인 김진표 재정경제부장관 등 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