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이 불가능한 '고해성사'

민주당 대선자금 공개의 한계와 의의

민주당은 23일 지난해 16대 대선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했으나, 부실한 자료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민주당의 ‘고해성사’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액 후원자 명단공개 미진**

민주당이 이날 공개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액 4백2억원에 총 지출액 3백61억원으로 당초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와 거의 차이가 없다.

특히 후원금 1백45억원 가운데 계좌로 들어온 후원금 74억7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원금 74억5천만원에 대해선 일체의 상세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다. 이들 후원금은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영수증을 받도록 돼 있으나, 그 내역은 일절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계좌로 들어온 1백만원 이상 후원자 1백56명의 내역 가운데, 법인이나 단체가 후원하고도 영수증은 개인 명의로 수령한 50건이 뒤섞여 있는 대목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수 총장은 "2억5천만원으로 규정된 법인명 기부한도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명의로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 기업별로는 법정후원금 한도액이 2억5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편법으로 법망을 벗어날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돼 논란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같은 편법으로 후원금을 내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하는 일은 다름아닌 불법적 '비자금' 조성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당초 약속과는 달리 고액 후원자들에 대한 '이니셜'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법인 후원자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혹은 일반 단체인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 후원자가 38건, 그 가운데 2억원 이상 후원자는 16건이라는 것 외에 민주당 자료를 통해서는 몇 개 기업이 얼마나 후원금을 제공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이같은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민주당은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요컨대 이날 민주당의 대선공개는 '검증'이 불가능한 '고해성사'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민주 ‘추가공개’, 한나라 ‘동반공개’ 압력 높아질 듯**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에 대해 다수 시민단체들은 “정치발전 차원에서 기업의 기부내역 공개는 한번은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일”이라며 기부자 실명공개가 누락된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에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공개 의사가 없는 한나라당 역시 대선자금 공개압력 요구에서 비껴가기란 힘들어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미흡하나마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한나라당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에게 단어 그대로의 '고해성사'를 기대하기란 힘든만큼, 차제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했던 것과 같이 '투명한 정치자금 유통'을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 정치자금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의 진정한 고해성사는 제도개혁을 통해 이룩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