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새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나라당 “재의 않겠다”, 검찰 본격수사 착수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8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 재의 포기, 특검법 자동폐기 될 전망**

법제처가 상정한 새 특검법 공포안이 이날 부결됨에 따라 법무부는 현행 헌법에 따라 곧바로 ‘법률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 의결함으로써 새특검법은 앞으로 국회 재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이날 오전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재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북송금 제2특검은 구성되기 힘들 전망이다.

최 대표의 이같은 결정은 재의를 통해 새 특검법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이 경우 민주당의 협조 없이 한나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대표는 그러나 "이 문제는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면 다시 제기하는 등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실을 규명해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사덕 총무도 "송두환 특검이 미진하다고 말한 대북송금 관련 의혹과 송 특검 막바지에 불거져 나왔으나 제대로 수사가 안된 1백50억원 플러스 알파, 총선 전용의혹 자금 등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에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해 재의 포기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새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여지지 않고 제16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29일까지 계류된 채 자동폐기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 “이적행위 공범”, 민주 “특검법 거부 당연한 일”**

한나라당은 새 특검법 재의 시도는 포기했으나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의에 의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국회가 결정한 대북송금 특검을 행정부의 수장을 자처하는 노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98년 4월 북한의 핵고폭 실험을 알고도 수천억원의 현금을 김정일 정권에 갖다준 이적행위를 적극적으로 덮는 공범임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사필귀정”이라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대철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직자 간담회에서 “내용상으로도 부적절하고 절차에도 문제가 많은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석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북핵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것이 뻔한 내용이 포함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재의 포기에 대해서도 “한편으론 다행스럽고 다른 한편으론 스스로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법을 정치공세를 위해 일방 강행처리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본격화**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한나라당의 재의 포기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전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 대통령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익치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이상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새로운 수사주체가 정해지기 전까지 수사차질을 예방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회장 등 20명 안팎의 관련자들에 대한 출금조치를 취했으며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대비해왔다.

검찰은 또 비자금 1백50억원을 돈세탁한 인물로 지목된 김영완(해외체류)씨를 강제귀국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김씨의 지분이 있는 회사 3~4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으며, 김씨의 국내재산 해외유출 혐의 등도 집중 수사했다.

이와 관련,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1백50억 비자금 사건에 대한 전면 수사착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