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대통령 제동에 당혹

이상수 총장 궁지에 몰려, 선공개 주장 여전히 강해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대선자금 전모를 여야가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단 받아들여 대선자금 선(先)공개 방침을 일단 유보했다. 그러나 대선자금 검증 방식 등에 대해 노 대통령의 구상과 시각차가 현격해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상수 사무총장 궁지에 몰려**

우선 민주당의 대선자금 선 공개를 앞장서 주장했던 이상수 사무총장의 입장이 크게 난처해졌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당의 공식결의로 대선자금을 선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준비했으나, 그저께(19일) 청와대측과 협의한 결과 오늘 대통령이 정치자금과 대선자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을 듣고 나서 입장을 정리해도 늦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발 물러섰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에 쓰여진 정치자금, 정당의 활동자금, 대선 잔여금 등 대선자금의 ‘전모’ 공개와 수입금 내역 공개 및 돈을 준 기업의 자발적 공개 등을 촉구해 이 총장의 당초 구상을 정면으로 반박해 이총장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당내에서는 이총장이 선자금 공개를 추진하면서 청와대와 사전조율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며 질책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향후 이총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수사방식 놓고도 이견**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밖에 노 대통령이 대선자금 검증방식으로 검찰 또는 특검 수사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많아 당론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강운태 의원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향해 온 국민이 지혜와 열정을 모아야 할 때인데 자꾸 과거문제에 집착하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안타깝다”면서 “대선자금을 투명하게 밝히자는 대통령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밝히느냐는 등의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천정배 의원은 대선자금 공개에 대해선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양당이 대선자금을 고백하고 불법자금이 있었다면 수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지만 수사를 위해선 범죄단서가 될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므로 당장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승희 의원도 “특검이나 검찰이 개입한다는 것은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선자금 총액뿐 아니라 돈의 성격을 밝히는 과정에서 기업체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며 “만약 총체적 규모만 확인하자는 것이면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조건없이 즉각 공개”**

노대통령의 제안과 달리 '민주당 선(先)공개'를 고집하는 의견도 여전히 강하다.

조순형 의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조건부 공개 제안 등 미봉책으로 대처한다면 우리당은 물론 대선자금의 직접 수혜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정권의 도덕성 실추를 가져와 국정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아무 조건없이, 즉시,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우리당의 대선자금 문제는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라면서 "결자해지 원칙으로 모금과 집행 내역을 다시 한번 정확히 집계, 소상하게 공개하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고 우리 모두 그에 따르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상황이 어려울수록 정직하게 원칙과 정도로 대처해야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어 "당 대표의 대선자금 관련 발언과 사무총장의 전후모순되는 불충분한 해명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가장 깨끗한 선거로 당선되었다’는 국민의 믿음에 크나큰 의혹과 손상을 가져왔다"면서 대선자금의 모금과 집행내역에 대한 ‘공신력있는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사와 검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7인 이내의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 독자적으로 재정편성및 집행과정과 결산을 관리케 하고 10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 예산편성과 집행을 감독하도록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김상현 의원도 "한나라당의 공개를 전제로 민주당과 기타 대선자금 공개를 보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한나라당이 공개를 하든 안하든 우리가 먼저 공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게 정도의 정치"라며 선 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근태 의원도 선공개를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 “민주당이 먼저 공개하라”**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여야 대선자금 전모 동반공개 제안을 ‘물타기 공세’로 규정하고 "불법 모금사실이 드러난 민주당 대선자금을 먼저 공개하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상사에는 선후가 있다"고 말해 민주당측의 선 공개를 촉구했다.

홍사덕 원내총무도 "노점상, 정년 퇴직자 등이 평생 모은 돈을 사기쳐서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굿모닝게이트와 정치자금제도의 미비에는 어떤 함수관계도 없는데 현 정부는 마치 정치자금제도의 미비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선전하고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범죄적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정치자금제도 미비와 별개로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천 사무총장은 "집권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노 대통령까지 실체적 진실 공개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뒤로 한 채 물타기만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여야 대선자금의 동반 공개검증 제안에 따라 향후 공개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숙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자금 문제는 정치권 전체의 문제인만큼 차제에 한나라당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