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중단 집행결정에 항의, 16일 제출한 사표가 사실상 반려됐다.
이해성 청와대 홍보수석은 16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관련 참모들과 협의해서 김영진 장관을 만류해 사퇴 의사를 철회하도록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전체적으로 김 장관의 사표 제출이 정부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따라서 김 장관의 진의를 좀더 파악하기 위해 인사보좌관이 오늘(16일) 중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김 장관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서 "사표 제출 후 대통령과 하루종일 연락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과 질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신구상기획단'을 통해 농지 이외의 용도를 검토하갰다는 방침"이라면서 "김 장관이 개인적으로 주장해온 부분과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장관의 사표를 사실상 반려한 것이 김 장관 입장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또 법원의 새만금 사업 잠정 중단 결정에 대해 "사법부 결정을 또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면서 "김 장관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항의하고 법 절차를 밟아서 항고하는 게 좀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농림부 기자실에서 사의 표명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결정문에서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명백한 월권으로 법원 판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만금 사업의 계속 추진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로 갯벌의 가치 외에 민족의 생명 창구 수호에 대한 의지"라고 주장했었다. 김장관은 사의 표명후 청사를 나와 모 기도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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