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 대표 강제소환 방침

체포동의안 제출시 한나라 반응 주목, 불안하기란 마찬가지

검찰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2차출두 명령에 거부 입장을 통보해옴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소환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가 검찰의 굿모닝게이트 수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쉽게 처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검찰, 16일 중 사전구속영장 청구방침**

정 대표측은 15일 저녁 변호인단의 명의로 국회와 당의 바쁜 일을 마무리 한 뒤 출두하겠다는 내용의 출두연기요청서를 서울지검 특수2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16일 2시까지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전달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더 이상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강제 수사에 들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출두를 거부한 이상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강제소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서영제 서울지검장은 이날 “소환불응이 검찰 수사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빠르면 16일 중 정 대표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법원에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신병확보 작업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회 회기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달에 이어 8월에도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어 정 대표가 자진출두하지 않는 이상 강제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체포동의안 제출시 한나라당 반응 주목**

한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반응이 주목되는 쪽은 국회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다.

최병렬 대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송태영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 대표는 비리를 덮을 생각을 말고 검찰에 나가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히라”며 정 대표의 검찰 출두를 종용했다.

이같은 공식입장대로라면 정대표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될 경우 한나라당은 동의서를 처리해줘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최근 미묘한 태도를 볼 때 선뜻 체포동의안 처리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검찰로부터 굿모닝 게이트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20여명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정 대표와 똑같이 수사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사건이 확산돼 자칫 자당 의원들에게 ‘불똥’이 튈까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굿모닝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을 실명 보도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한나라당의 반응이 일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당 소속 박명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방탄국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결 방침을 정해놓은 터라 정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처리할 수 없는 배경이 되고 있다.

표면적으론 공세적 위치를 점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몰아붙이지 못하는 게 한나라당의 미묘한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