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총장 국회출석’ 후퇴

거센 비난여론에 밀려, 민주당-청와대 "적절치 못한 대응"

검찰의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한 소환 방침에 대해 ‘기획사정’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던 민주당의 방침이 한발 물러났다. 거센 비판여론에 따른 후퇴다.

***“정치인 수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제도화를 최초 제안했던 함승희 의원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몰이식으로 수사하는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서 "과거엔 법무장관을 통해 국회에서 어느정도 통제됐지만 이제는 검찰총장이 (검찰의) 책임자가 된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함 의원은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정 대표 사건이 종결된 다음 검찰총장 출석을 제도화하고 (총장을) 부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송광수 검찰총장을 즉각 출석시키겠다던 전날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양상이다.

전날인 14일 “검찰권이 너무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던 민주당 율사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명분의 부적절성을 들어 회의적 기류가 넓어지고 있다.

송훈석 의원의 경우 "시기상 자칫하면 검찰의 정치인 수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특히 총장이 출석해도 구체적 답변을 못하는 데다 요즘 수사가 일선검사 책임아래 지휘부의 간섭없이 이뤄져 실효성도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른 의원들은 이번 굿모닝게이트의 시발점이 굿모닝시티 쇼핑몰 사기분양이라는 경제범죄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검찰의 정치탄압으로 몰아가는 당 지도부의 대응전략은 근본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적절치 않은 문제제기”**

청와대도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자금 스캔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문제제기”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검찰 창구인 민정수석실 쪽에서는 “과거처럼 검찰을 통제하려하면 정권이 일시적으론 편하겠지만 결국 제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대통령이 취임초 '검사와의 대화'에서 과거 검찰의 정-검(政檢)유착을 통렬히 비판하며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원칙을 밝혔던 만큼, 검찰수사에 대한 압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검찰총장 국회출석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표명이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와 청와대가 여론의 의식해 정대표 문제에서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대표측은 적잖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정대철 대표는 15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받아들여 출석시기를 늦춘 것을 갖고 검찰 압력으로 보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면서 "그게 무슨 압력이고 수사회피냐"며 수사압력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출두 불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대표는 점차 고립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함에 따라 정대표의 '시간끌기' 전술이 먹혀들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는 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