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최병렬 대표 고소방침 철회

"최대표 봤다는 문건, 국정원 문건 아니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핵개발 고폭실험에 대한 국회 정보위 보고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봤다는 문건은 국정원의 문건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히며 최대표 고소 방침을 철회했다. 파동 하룻만에 '없던 일'로 백지화한 것이다.

국정원의 한 당국자는 이날 “국정원 감찰실장이 어제 한나라당의 임태희 대표 비서실장을 상대로 경위를 알아본 결과 최 대표가 본 것은 국정원 문건이 아닌 정보위에 참석한 한 의원이 정리한 메모 형식의 문건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정원이 이 문제에 관한 수사권이 없지만 최 대표가 스스로 국정원이 작성한 정보위 보고 문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국정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진상 파악에 나섰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이 문제로 국회와 갈등을 빚기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 정보위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거나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지켜보면서 후속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고 말해, 최대표를 국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근거해 고소할 수도 있다던 하루전의 강경 방침에서 철회했음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최 대표가 지난 11일 새특검법 제출 이유를 설명하며 “정보위 소속 의원에게서 정보위에 보고된 핵개발 관련 서류를 받아 상세히 읽어봤다”고 밝힘에 따라 그 서류가 외부 유출이 금지된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경위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의 이같은 방침에 최 대표는 “나를 조사해서 잡아넣을 작정이냐”고 강력 반발했고 자신이 본 문건은 정보위에 참석한 한 의원이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