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해법, "정치관계법 전면 재편"

정대표 거취 문제엔 '침묵', 민심과 거리 커

노무현 대통령은 '굿모닝게이트'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문제나 거취 문제는 "당에서 책임지고 할 일"이라는 게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청와대의 입장이다. 윤 대변인은 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저녁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유인태 정무수석 등을 관저로 불러 '굿모닝 게이트' 등 정치현안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킬 수 없는 부분을 많아 위반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자금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전반을 개정, 내년 총선부터 적용하는 것을 국민과 정치권에 공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민심이나, 이번 의혹의 본질과 상당 부분 괴리가 느껴지는 접근방식이다.

***"앞으로도 노 대통령 언급 없을 것"**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굿모닝게이트'가 민주당 대선자금 문제로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정면돌파형'인 노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있지 않겠냐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의 방한 일정을 밝힌 뒤 "수석.보좌관 회의는 특별히 보고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굿모닝게이트' 관련 "노 대통령의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것이다.

정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윤 대변인은 정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당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굿모닝시티 측의 자금이 노 대통령의 '대선 자금'과 연관된 문제이므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선 자금 내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수 사무총장이 해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의 386 측근인 안희정씨가 연루됐던 '나라종금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한 반면, 이번 일엔 왜 침묵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때는 장수천 등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잘 알고 있고 직접 연관된 것이었지만 대선 자금은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역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대선자금' 논란에 청와대가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 "정치자금법 전면 개편해야"**

노 대통령의 이같은 '침묵'은 청와대가 '당ㆍ정분리'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 대표의 '대선자금' 발언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 입장에선 정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일등공신이었고 평소 "정선배"라 부를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으며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기란 힘들어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일요일인 지난 13일 저녁 6시부터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유인태 정무수석을 관저로 불러 무려 3시간30분 동안 방담을 나눴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 대표 문제와 관련,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정치자금법의 전면적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내년 총선을 감안할 때 올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수석은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이 여건이 형성되면 적절한 기회에 국민들과 정치권에 대해 정치관계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다"면서 "단 공개 제안에 앞서 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정책적 논의가 상당 수준 진행돼 가닥이 잡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성'을 언급한 것은 정 대표 문제에 대한 '개인적 동정'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대철 민주당 대표 문제에 대해 "처해있는 상황을 걱정하면서 안타까워했다"고 문 수석은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적은 자칫 이번 굿모닝게이트를 단순히 정치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을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아무리 정치현실이 많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4천여명의 분양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적 자금까지 받은 대목을 간과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와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