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시대착오적 '검찰 협박'

“검찰총장 소환하자" "검찰권 너무 크다"

정대철 대표를 소환하려는 검찰 방침에 대해 민주당이 송광수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같은 집권여당의 방침은 노무현 정부 출범후 약속해온 '검찰권 독립'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어서, 앞으로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총장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 검토"**

민주당은 14일 정대철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대해 “검찰이 집권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는 절차와 예절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비롯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검찰 수사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문석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렸던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의 내용과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키로 결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검찰총장 국회출석 방안은 함승희 의원의 말인데 '하나의 아이디어'로 공식 의결사항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변호인단이나 당내 율사들을 통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권이 너무 크다"**

문 대변인은 이어 “성역없는 수사도 좋지만 검찰권이 너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소환장도 안나오고 입건됐는지도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정대표 소환 얘기를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이 공식 루트를 통해 확인하고 이해시키는 과정도 없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문 대변인은 “집권당의 위상과 관련해 당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체적으로 위기를 공감하고 당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더 단합하고 다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나**

민주당의 이같은 검찰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은 그러나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대통령이 당원인 집권여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후 가진 '검사와의 대화'에서 역대검찰의 권-검(權檢) 유착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앞으로 검찰은 정치권의 압박으로부터 독립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으며, 검찰도 스스로 국민의 검찰이 되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정대철 민주당대표가 굿모닝게이트 비리의혹에 휘말려 들자, 민주당은 검찰총장 국회 출석 운운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비설실장과 정무수석은 13일 정대철대표와 만나 '정대표 사퇴 및 정계은퇴' 요구를 철회하며 변함없는 파트너십을 유지키로 해, 사실상 민주당의 강경대응을 추인했다.

노무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법과 원칙'이다. 정대철 대표가 스스로 굿모닝시티로부터 4억2천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2억5천만원은 영수증 처리를 안해 정치자금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했음을 실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집권여당은 검찰총장 소환 운운하며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

지금 세간의 여론은 '법과 원칙'의 실종을 개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