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류 인적청산은 조급하게 될 일이 아니다. 누구든 인적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를 주장하는 분들도 검증대상이다. 분당이 돼서 소위 '호남 자민련'이 생긴다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지역주의가 드글드글 끓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 탈당파들과 같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그게 민주당 분당 이유는 될 수 없다."
사실상의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는 민주당의 신당논란에서 끝까지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는 김영환 의원은 인적청산을 주장하는 민주당 신주류의 주장을 '이미지정치'라고 일축하고 한나라당 탈당파 의원들을 끌어안기 위해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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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논의 보다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성공"**
김영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있었던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가속화되는 신당논의에 있어 중도파의 역할이 점차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7일 탈당하는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의 결단과 민주당 외곽에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의 개혁성을 높이 사면서도 그들을 위한 인적청산론을 강하게 반대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그분들(한나라 탈당파)과 결국 같이 정치를 해야한다"면서도 인적청산이 전제가 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조건들은 작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세대교체의 바람을 믿으면 된다"고 말하고 "그분들이 혹 우리당에 입당한다 해도 구주류를 나가라고 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당논의보다 백배천배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성공"이라며 "신당은 정치개혁과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 선택할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이지 신당 자체가 정치개혁과 지역감정 타파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덧붙이고 신당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체성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지역주의와 정책보수화를 통한 전국정당은 실패이자 죄악"**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신당 추진의 명분을 '전국정당화'로 요약한 김영환 의원은 그같은 주장이 신지역주의와 정책보수화라는 논거로 진행중이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호남 집중도를 희생시켜서라도 영남의 지지를 높이겠다는 것을 '신지역주의'로 규정, 인적청산을 성급하게 할 경우 '호남 자민련' 출연이 불가피해 지역주의가 더 노골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같은 상황을 "노루 피하려다가 범 만나는 꼴"이라고 묘사한 그는 "그렇게 되면 정치개혁이고 뭐고 다 끝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들은 신당을 노무현 신당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보수화도 원칙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보수화를 통한 신당논의도 실패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장급 행사로 강등된 개성공단 착공식을 거론하며 "햇볕정책의 후퇴 내지는 포기로 볼 수 있다"며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한탄했다. 그는 조흥은행 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에서 견지됐던 노동문제의 대화.타협 원칙이 철도노조 파업때는 극단적으로 뒤집혔다며, 대책의 잘잘못을 떠나서 갑작스런 변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변화를 '보수화'로 규정한 김 의원은 그같은 변화가 보수층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긴 했지만 노무현의 개혁정책성이 무엇이었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했다고 평했다.
보수층 일부의 노무현 지지가 보수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일 뿐 결코 근본적인 지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그같은 변화가 지지층의 분열만을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지켜야 할 원칙은 '대선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줄곳 강조하며 신지역주의와 정책보수화에 기반한 신주류의 전국정당론은 '잘못된 것'이며 '역사적인 죄악'이라고까지 말했다.
***"전당대회 열어야 하지만 합의안은 미리 만들어야"**
김영환 의원은 분당 없는 통합신당을 주장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분열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렸고 단결하는 자들에게 격려를 보냈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선 개혁-후 통합'을 말했던 강운태 의원의 중재안을 비롯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조기 임시 전당대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김 의원은 조정위위원회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거나 당원들이 택일할 수 있는 몇가지 안을 만들어 전당대회를 통해 추인.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아무 준비없는 전당대회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상향식 공천을 비롯 당 개혁안에 대해 신.구주류간 논란이 있지 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 모든 것이 그동안의 분란에서 비롯된 불신에서 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실상 당 개혁안은 이미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단일화를 외쳤던 자신이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수용했던 노 대통령을 곧바로 돕지 못했던 것은 '과오'라며 "회오의 감"까지 느낀다는 김영환 의원. 이번주부터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다짐하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중재 노력은 과연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가. 수개월에 이르는 신당논의에 신물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쏠려 있다.
다음은 김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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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포기 혹은 후퇴 상황...절망 넘어 분노감 느껴"**
프레시안: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대통령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영환: 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데,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햇볕정책의 성과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에는 평화가 유지됐고, 경의선.개성공단이 진행되고 이산가족이 상봉했다. 이런 성과를 인식해야 한다. 절차적 투명성의 문제는 가치가 들어간 문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햇볕정책의 후퇴 내지는 포기로 읽힐수 있어 우려스럽다.
프레시안: 햇볕정책의 후퇴라고 단정하나. 그렇게까지 말할만한 증거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김영환: 특검을 받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햇볕정책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이 남았는가. 통일 염원을 실정법의 테두리에 가둘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을 통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었는가. 정상회담을 돈으로 샀다는 논리 유포에 성공했을 뿐이다. DJ와 측근들은 비리의 주모자가 됐고 햇볕정책은 실질적으로 파산위기에 봉착했다. 민족 자주의 문제는 상당부분 후퇴했다. 6.15선언과 남북대화는 초라한 몰골로 퇴색됐다. 특검이 누구를 조사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햇볕정책이 실종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프레시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햇볕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높다.
김영환: 여론은 가변적이다. 내가 절망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는 것은 개성공단 착공식의 경우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50억불짜리 착공식을 조용히 치렀다는 보도가 LA타임스에까지 나왔다. 휴전선을 열고 들어가서 개성공단을 분양하게 된 일은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었다. 철도 연결로 결국 휴전선이 세군데나 열리는, 보기에 따라 통일의 길이 열리는, 통일맞이가 시작된 것이라고까지 볼수 있었다. 이것이 민족의 축제로, 전 국민의 환호속에서 치러지지 않고 장관급도 아닌 국장급 행사로 격하됐다. 이 행사에 대한 현 정부의 역사적 인식, 6.15선언에 대한 평가, 햇볕정책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이 정부가 철도연결 출퇴근 회담, 이산가족상봉 같은 햇볕정책의 성과를 축소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고 그를 확대하고 의미를 개척하는 것이 북핵위기 상황을 타계하는데 도움이 되고 외세로부터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는데도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축소하고 있는 것은 민족 자주의식으로부터 후퇴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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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이렇게 후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영환: 여러 가지 시각과 가치기준에 대한 고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할 필요, 경제 회생 노력, 보수세력 포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화해.평화의 길을 넓히고 장전으로서의 6.15선언을 만들어내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아낸 햇볕정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주체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을 지난 수년동안 해왔다. 엄청난 이념공세와 난관 속에서 햇볕정책이 만들어지고 남북관계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후퇴하면 신당논의의 개혁정체성에도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고 여러번 얘기해 왔다. 햇볕정책과 대미 저자세.굴욕외교가 신당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노 대통령의 지지층에도 상당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6.15선언과 햇볕정책은 역사적으로 절대 폄하해선 안된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긴장이 고조될수록 햇볕정책의 성과와 6.15선언의 의미는 빛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노 정부는 이런 역사의식을 견결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벗어나 다른 선택을 하거나 왜곡을 한다면 노 정부의 개혁정체성은 훼손될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보수냉전수구세력들이 노 대통령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쨌건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다. 대선 민의에서도 이탈한 것이고 전술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지지층은 분열, 보수층은 정비완료...'바보 노무현'으로 돌아와야"**
프레시안: 노무현 정부의 착상기간 동안 빚어진 시행착오라고 보는가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로 보는가.
김영환: 북핵위기 상황과 부시정부라는 강경 보수 정치세력 집권 상황, 경제위기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내외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변신과 변화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강화나 보수적인 전환이 나온 배경과 환경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원칙은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내외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고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무엇인가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외교와 경제 특히 노사문제, NEIS 문제에서의 보수화, 경제구호주의에서 나타나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등에서의 후퇴와 변화는 이회창 전 총재와의 차별성을 좁히는 꼴이다. 노 대통령 지지자는 비판하거나 회의하고, 반대자와 보수 언론들은 지지하거나 성원하면서도 또다시 변신할까 우려한다.
그러나 보수층은 결코 노 대통령의 지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이 처한 위기의 본질이다. 보수층들은 현재의 정책에서는 찬성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층적인 측면에 있어서 노 대통령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뿌리깊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노 대통령의 변신.변화 속도와 과정, 이에 대한 설득 절차가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들이 우리쪽으로 올 수는 없고, 기존의 지지세력은 자기분열을 겪게 되는 상태가 아닌가 한다.
프레시안: 대통령으로써 지지기반만 끌어안고 갈수는 없는 게 아니냐는 노 대통령의 생각으로 볼 수는 없는가.
김영환: 통합의 리더십, 덧셈의 정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있다. 거듭 말하듯이 햇볕정책의 후퇴, 대미 자주노선의 후퇴, 개혁적인 정책에서의 보수화 경향 등은 우리 지지자들의 분열, 이탈을 가져왔다. 그렇다고 해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지하는 단계까지 와있지 않다.
신당논의에서 많이 노정된 신지역주의-호남 고립에서 벗어나고 영남 지지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또다른 지역균열을 가져오게 됐다. 또 하나는 한나라당이 전열을 정비해 보수층과 영남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고, 우리 지지층들은 균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대선 민의로 돌아가고 원칙에 입각해서 가야한다. 예를 들면 햇볕정책 지지자+알파를 가져가야 한다. 이는 햇볕정책의 보완-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해야한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원칙에서 많이 후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개혁정책도 경제위기와 세계 정세속에서 변화할수는 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와 과정, 대국민 설득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느닷없는 변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
프레시안: 내치의 문제에선 어떤가. 최근 파업사태에서 노조가 잘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이번 대응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과거의 지지기반이 이탈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김영환: 국민들 다수가 철도파업에 무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조흥은행이나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정부 나름대로의 원칙-대화와 타협 노선과 철도파업에서의 공권력 투입 사이에는 너무 큰 편차가 있다. 한두달 사이에 너무 극에서 극으로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선때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지고 성장제일주의를 갖고 있던 이회창 후보와 대립점을 만들어냈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가 없으면 노조도 없다는 발언과 성장제일주의적 입장 표명, 2만불 시대 구호주의 등으로 노 정부의 개혁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스스로는 변하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국민들한테는 변한 것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나타나는 양태도 그렇다. 그걸 동의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과거의 원칙에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일관성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가 될 때는 그걸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수층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이 성과는 성과라고 볼수 있지만 대단히 조심스럽게 봐야한다.
지난 대선때 국민들은 노무현의 정책과 정책의 실효성.효율성을 신뢰했다기 보다는 그가 살아온 원칙과 일관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바보 노무현이란 말이 있지 않았는가. 그것이 무너지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변화를 할 때는 국민들과의 약속과 일관성을 중시해야 한다.
***"신당파의 신지역주의와 정책보수화는 실패할 것"**
프레시안: 최근 신당추진기구 결성 등 신주류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영환: 신당론은 이제 전국정당론이란 이름으로 마무리되는 듯 하다. 그동안 무성했던 개혁신당이나 4세대 신당론은 소진됐다. 신당의 근거와 이념적 스펙트럼, 정강정책이 민주당과 뭐가 달라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얘기하지만 한나라당도 상당한 개혁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신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을 그대로 가거나 리모델링을 한다해도 구태적인 정치행태는 나올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신당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지금 유일하게 살아있는 논거는 전국정당론이다. 이는 정치개혁의 핵심이기도 한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과 신당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들의 전국정당론은 신지역주의와 정책의 보수화라는 두가지 논거위에 서 있다고 본다. 전국정당을 만들기 위해 영남의 지지를 얻고 보수층을 끌어들이겠다는 거다. 이를 위해서 호남의 집중도를 완화시키더라도 영남의 지지율을 높여야겠다는 것, 영남 의석을 얻겠다는 것이 신지역주의다. 민주당에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던 호남 지역성만을 부각시켜 그것을 깨겠다는 생각이다. 특검을 받아 햇볕정책을 실질적으로 파산선고하고 정책을 보수화하는 방식으로 영남 보수층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성공할수 없다는 게 문제다. 신지역주의는 호남 대중들로부터는 대선 민의의 이탈과 참여정부에 대한 회의.분노.배반 같은 의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결국은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영남 주민들에게 그것은 과거의 동진론, 영남을 공략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으로밖에 보이지 안는다. 영남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년 총선에서도 영남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 올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지층만 분열.와해된다. 정책의 보수화로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지지계층으로 전환하기에는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고 회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신지역주의와 보수화로 전국정당화는 안된다는 거다. 그럼 뭘 가지고 전국정당화를 해야 하느냐. 정면돌파다. 영남 대통령을 민주당에서 만든 것은 정면돌파로 지역주의를 극복해 점진적인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예다. 이를 통해 지역주의를 상당히 완화시켰다. 특히 비호남 지역주의가 만연했던 충청, 강원 지역에서 지역주의가 상당히 완화됐다. 영남에서 약 10%의 상승을 가져왔다. 지역주의 완화의 공간이 열린거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봐야지 신당창당으로 일거에 지역주의를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주관주의적 관념론이다. 그런 면에서 영남 대통령론을 가지고 영남의 지역주의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혁성을 성공시켜서 그걸 가지고 지역주의나 보수주의에 물들어 있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영합하는 방식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것은 실패가 뻔하다. 노무현을 찍었던 94%의 민주당 지지자와 호남 지지자들을 왜 폄하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하나. 정면돌파로 영남 대중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탕평 인사와 균형 예산을 펴면 영남 사람들도 감정의 빗장을 풀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시 한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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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자민련 나타나면 지역주의 심화될 것"**
프레시안: 구주류의 기득권과 호남 지역주의 편승을 극복하려면 개혁 신당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니냐는 논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환: 그건 비판받아야 한다. 사실 나만해도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무슨 당으로 나가야 하는가가 걱정이다. 소위 구주류가 갖고 있는 불안감은 이보다 더 클 것이다. 정치개혁이란건 우리 모두 불안한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분들도 결단이 필요하다. 이미 한시대를 풍미했던 분들 아닌가. 그분들이 다시 주류에 선다거나 당권.대권을 잡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외소해졌다. 대중적인 비판도 많이 받았고 스스로도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엄청난 세력인 것처럼, 그들의 청산이 정치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는 신주류 강경파의 이미지정치는 과장된 것이다. 그런 인적청산은 국민의 손에 맡기면 된다. 공정한 공천과정을 통해 그분들이 현상유지를 할 것이냐 더 축소될 것이냐의 문제이지 주류와 비주류가 바뀐다거나 그분들이 갑자기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기는 어렵다.
프레시안: 분당을 통한 신당 창당의 문제는 주로 어떤 것으로 보는가.
김영환: 몇가지 문제가 있다. 소위 호남 자민련이 생긴다고 해보자. 그런다면 지역할거, 배타적 지역주의가 드글드글 끓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개혁이고 나발이고 다 안된다. 신당이 생겨 PK를 공략하고, 충청도의 자민련, 영남의 한나라당, 호남 자민련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이건 여우 피하려다 범 만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유의해야한다. 분당해서 국회의원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핵심 내용인 지역주의 청산에서 완전 역행해 3김시대보다 더 심한 지역주의가 나타날 것이다. 구주류는 호남 자민련의 조직적, 대중적 토대를 이미 갖고 있다.
호남은 대선에서 아무 조건없이 영남출신의 노 대통령을 DJ보다 더 지지했다. 그 결과가 이런 분열로 나타난다면 배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조차도 정치를 계속해야 한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계층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을 정치적 주류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세력들이 또다시 호남을 고립시키고 배신감을 갖게 하면, PK에서 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도 그건 역사에 대한 죄악이요 후퇴다.
또 수도권 선거에서 2번과 3번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1번이 이겼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의 독주는 명확하다. 역사속에서 수많은 사색당쟁과 분열.분단을 봐왔던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분열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렸고 단결하는 자들에게 격려를 보냈다. 그것이 후보단일화의 정신이다. 합당과 분열이 가진 역사적 의미나 가치를 떠나서 단결하는 자들을 지지했다. 신당에 앞장서다가 분열의 앞줄에 서게 되고, 국회의원의 분열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전국정당을 만들려다 지역감정을 더욱 조장하게 되고, 개혁을 하려다가 개혁세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개혁안이 아니라 상호 신뢰가 문제"**
프레시안: 지금의 상황이 막연히 분당은 안된다는 명제만으로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구체적인 해결의 방법은 있나.
김영환: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 거다. 긴 이론이 필요 없는 상식적인 얘기다. 그런데 지금 벌써 당의 공식 결정 없이 신당추진기구를 만들었다. 매일 따로 회의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분당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어떠한 타협이나 대화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천명을 모아놓고 지역주의에 의존해 세몰이를 하는 구주류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는다고 그런 일을 하나. 양극단은 다 잘못된 편향이다.
강운태 의원의 중재안도 성급한 면이 있다. 당무회의에서 신당추진안을 처리하는 것도 결국 분당으로 가는 것이다. 임시전대 서명작업도 마찬가지다. 전당대회는 우리가 합의안을 미리 만들어 놓고 박수로 통과시키는 것이지 수천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토론을 할 수는 없다. 각목대회가 될 것이다.
내 의견은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것이었다. 거기에 강운태안도 집어넣어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강운태 의원은 한발 앞서서 타협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설득력이 없진 않으나 서로간의 불신이 깊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당한 논의와 공식적인 절차, 시간이 필요하다. 조기에 임시전대를 열어야 하는데 그를 위한 준비위를 구성해 여러 계파가 두루 참여하고 거기서 두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하나는 당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내용-아래로부터의 공천, 지구당위원장의 변화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둘째, 당의 진로와 관련해 임시전대에 보고할 단일안을 만들거나 두가지 안을 만들어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걸로 신당논의를 종결해야 한다.
신당논의보다 백배천배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성공이다. 신당은 우리가 정치개혁과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 선택할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이지 신당 자체가 정치개혁과 지역감정 타파를 가져올 수는 없다. 신당을 안해도 정치개혁, 외부인사영입, 한나라당 탈당파 영입 다 할 수 있다.
프레시안: 내부 조율에 실패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 아닌가. 예컨대 상향식 공천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김영환: 상향식 공천에 대한 다른 목소리는 신당논의 과정에서의 불신때문이다. 사실은 이미 다 합의됐던 사항이다. 몇가지 안전장치만 넣어서 결정하면 된다.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결론은 뻔하다. 통합신당이냐 리모델링이냐에서 이미 통합신당으로 와있는 거다. 정통모임에서 통합신당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힘도 못써보고 물갈이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다. 다음주부터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것이다. 신당추진기구 사람들도 통합신당론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거기서 출발해서 정통모임을 설득하면 되는 거다. 임시전대 준비모임에 종합적이고 탕평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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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탈당파 때문에 민주당 분당 해야하나?"**
프레시안: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음주부터는 신당 논의가 다양한 갈래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 당장 월요일부턴 한나라당 개혁파들이 탈당을 하고 개혁신당 연대회의도 결성된다고 한다.
김영환: 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대중들의 입장에서 신당은 노무현 신당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고, 경제위기.북핵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신당논의는 쇠잔했다. 당 안에 당을 만드는 우스꽝스런 상황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탈당에 대한 대응 필요성과 중도파의 중재안에 대한 정통모임의 거부라는 두가지 이유에서 초래됐다. 이 두가지로 신당논의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강운태 의원의 중재안은 중도파의 공식적인 안도 아닐뿐더러 대단히 탄력적인 것이다. 그걸 안받았다고 해서 분당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사소한데서 찾고 있는 것이고 오류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탈당에 호응하는 방식은 이를테면 반전평화의원들 같이 민주당의 재야출신 개혁적 의원들이 알아서 독자적인 신당을 만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분당을 해야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나라당 탈당파들의 결단을 높이 평가해야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당이 쪼개져야 한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 만들어진 정개추나 개혁당 같은 세력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게 보일 뿐 사실 어느 시기에나 다 있었다. 그분들의 흡수는 인물영입을 통해서 하던 신당을 통해서 하던 꼭 해야할 일이다. 신당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참여할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신당을 찬성한다. 그러나 분당을 불사해야 하는 이유까지 되지는 못한다.
프레시안: 한나라당 개혁파나 개혁적 정치세력들의 움직임을 크게 평가하지 않지만 흡수할 필요는 있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이들이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최소한 리모델링은 안된다는 것 아닌가.
김영환: 그런 조건이 의도적으로 작위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문제다. 인적청산에 대해 절대 조급해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인적청산의 대상이 될수 있다. 물론 동교동계와 구쥬류의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가?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 세대교체의 바람을 믿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 국회의원 반이상이 다음 선거에서 탈락할 것이다. 낡은 정치인을 선택적으로 심판해왔던 추세가 20년간 있었다.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동교동과 구정치인이 얼마나 있나. 괄목할 만한 정치인 없이 다 괴멸됐다. 한나라당 탈당파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혹 우리당에 입당한다 해도 구주류를 나가라고 할 자격은 없다.
나는 오늘날의 이 사태를 상당부분 내탓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점에 대해 상당한 회오의 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싶은 얘기를 다 못한다. 그러나 작년에 내가 후보단일화를 외친 것은 어쨌든 이회창의 집권을 막아야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지 노 대통령을 반대하고 떨어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지금도 지난 대선의 과정을 곱씹어 본다. 내가 왜 노무현 대통령이 단일화를 받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는가. 그건 내 과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뒤늦게나마 지지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후보가 된 후에서는 적극적으로 내 역할을 다했고 역사적으로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후단협 분들이 당한 고통은 민주당의 후보를 만들어 놓고 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경선불복종 성격을 갖게 된 것이고, 후단협이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을 배제한 단일화를 추진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신당추진모임과는 앞으로도 거리를 둘 생각인가.
김영환: 지금 당장은 그렇다. 명단에 포함된 분들 중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얼마 안돼서 그렇지 사실상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얼마 안된다고 본다. 거듭 말하지만 인적청산을 배태하고 있는 신주류의 이미지정치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누구든지 시간이 흐르면 인적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돼야 한다. 인적청산을 주장하는 분들도 검증 대상이다.
프레시안: 김근태 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김영환: 그런 면에서 김근태 의원에게는 나도 불만이다. 김근태, 조순형, 이협 등 선배 의원들과 나와 동년배지만 뛰어난 정치력을 갖고 있는 추미애 의원 같은 분들이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재야원로등의 시국선언 메시지도 분당을 불사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본다. 분당은 공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이제 발벗고 나서서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프레시안: 만약 민주당이 분당으로 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 생각인가.
김영환: 정치를 계속해야 하는지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중재 논의를 최선을 다해 한 다음 생각할 일이다.
프레시안: 바쁜 시간 내줘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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