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기업도 투명성 등 혁신에 힘써야”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 향상을 외면 말라"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노사관계와 관련 “기업도 투명성 제고 등 자기 혁신에 힘써야 한다”면서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개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청와대 정책실 노동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준비중인 새 노사관계 개혁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使)측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ㆍ보좌관들의 관련 보고가 없었는데도 별도로 노사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따라서 최근 재계가 파업에 대한 '공동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잇따라 정부의 노동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한 노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도 흔들림없이 개혁해 나가겠다”**

노 대통령은 “최근 노동운동이 지나치게 정치화, 강경화돼 있다는 인식 때문에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향상을 외면해 새로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면서 “공권력 투입만이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진정한 법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일탈했을 때 법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강경 일변도의 대응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사측도 기업 투명성이 일차적 과제인 만큼 투명성 제고 등 자기 혁신에 힘써야 한다”면서 “정부는 흔들림없이 일관되기 개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 단계 성과가 인사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

한편 노 대통령은 일부 언론의 청와대 조직 개편설 보도에 대해 “사람에 대한 평가는 6개월은 지나야 한다”면서 “그 이전에는 인사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취임 6개월이 되는 8월말 인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시기적으로 (총선) 출마 등 정치적 진출에 뜻을 둔 사람은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8월경까지 정리해야 한다”면서 “앞 단계 성과가 인사에 반영되는 것은 인사의 일반적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청와대 전직원 조회에서 “대상 공신이라고 자꾸 공로를 내세우면 안된다. 보상의 유효기간은 어떤 경우는 6개월 또는 1년”이라고 말한 것에 이어 또다시 자질이 부족한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경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청와대 비서실 개편과 관련해 문희상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 신설 등 대대적 조직 개편을 없을 것”이라면고 밝혔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총선 출마 희망자에 대한 충원 플러스 알파 정도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또 '새만금 관광' 건으로 경질된 1~2급 비서관 3석에 대해 "현재 일부가 내정돼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