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재계-일부 언론에 정면반박

"네덜란드 모델은 미국 모델과 배치 안된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이 제시한 '네덜란드 노사모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재계와 노동계 및 일부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독일 등과 같이 '실패한 유럽 모델'이 아닌 '성공한 제3의 모델'인 네덜란드 모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반격이다.

***"노대통령, 유럽형 노사관계 선호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우리나라 같이 수출주도형이면서 외자유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국가에서 두 자리 숫자의 임금 인상은 문제가 있고 타협안을 놓고 오랫동안 투쟁하는 이런 나라는 별로 없다”면서 “이제 이런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노사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실장은 지난 1일자 <청와대 브리핑>에서 ‘네덜란드형 노사 관계 모델’을 언급한 뒤 논란이 일자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며 “과거엔 그럴만한 요인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세계화가 돼나가고 국제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블랙홀’이라 불리는 중국의 성장을 맞고 있는 한국 상황에선 노사가 한걸음씩 물러나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네덜란드식 노사 관계 모델을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재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간 ‘협의’ 수준에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특히 일부 언론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 방미 기간 중에 영미식 노사관계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노사정책에 대한 청와대내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원래 후보시절부터 유럽형 노사 관계를 선호하셨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새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안에 대해 “오는 14일 하반기 경제 운용 방안을 보고하는 내용에 일부 포함될 수 있겠지만 가을쯤 돼야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라면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모델은 미국모델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 실장은 “미국식 모델과 유럽식 모델 수용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 내에서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네덜란드는 개방성과 폴더(Polder: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 문화를 토대로 영미식 자유주의와 유럽 전통의 복지주의를 조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네덜란드식 모델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면서도 개방과 경쟁을 어느나라보다도 과감히 받아들이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모델이 미국 모델과 배치되고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모델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네덜란드식 모델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억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선진국은 5% 이상을 넘지 않으며, 2~3%, 심지어 동결하는 데도 있다"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출주도형인 스웨덴의 경우 경쟁국가의 인상률을 참고해 교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네덜란드식 모델은 당장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라기보다도 참여정부가 노동정책을 대화와 타협의 큰 틀 속에서 이끌어 간다는 방향제시라고 생각한다”면서 “네덜란드 모델의 핵심인 대화와 타협이 이미 우리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에 반영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경영 참여 확대해야”**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에 대해 이 실장은 “웬만한 나라는 형태와 수준만 다를뿐 모두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도 ‘근로자참여협력법’에 의해 참여 제도가 보장돼 있고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이익.자본.경영 참여가 각기 이뤄지고 있으나 참여 수준이 낮기때문에 내용을 개선,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의 경영 참여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경영 참여 수준과 관련 “독일의 합의 수준까지 갈 정도로 너무 참여 수준이 높으면 경영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면서 “일본 수준의 경영 정보 제공, 아이디어 제공이나 일정 부분에서의 노사협의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투자전략, 회사합병 등과 같은 전략적인 의사결정에서부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얻은 작업장 환경개선 방안 등도 협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盧, 네덜란드형 모델에 관심이 많다”**

이 실장은 특히 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후보시절부터 유럽형 노사관계를 선호하면서 관심을 많이 표시해 왔으며 지금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도 바세나르 협악에 대해 말씀하시는 등 네덜란드형 모델에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다만 영.미쪽 나라들이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노 대통령이 최근 그것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유럽형에서 영.미형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책 수립 추진 일정에 대해 “7~8월께 윤곽이 나오고 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일부 들어갈 것"이라며 "가을쯤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