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영참여 등 네덜란드 노사모델로 가야”

이정우 정책실장, “노사관계 개혁 대책 조만간 발표”

이정우 정책실장은 1일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대립.투쟁적인 노사관계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그럴 여유도 없다"며 "노.사.정 틀 안에서 노사문제를 자율조정하는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 모델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노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권리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윈-윈 관계' 형성이 유럽 일부 국가 노사 모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의 이같은 언급은 "앞으로 제도에 있어서 노동자에 유리한 것이든 사업주에 유리한 것이든 어느 것이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해 나가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정우 실장"네덜란드형 모델 지향"**

<청와대브리핑>은 "청와대는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반복되는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간 자율.협력 분위기 정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조만간 수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은 "정부가 노사관계 개혁을 주도하되 반드시 국민적 동의를 거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개혁'을 지향한다는 구상"이라면서 "노사간 물리적 충돌을 제어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과 공공노조의 물리력을 앞세운 무리한 요구와 정치투쟁은 최대한 억제하고 일부 사용자들의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은 또 "참여정부가 구상 중인 노사관계 개혁은 일시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빅딜' 방식보다는 단계별로 개혁 과제를 정착시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노사관계 개혁을 개혁 착수부터 본격화, 심화 등 단계별로 구분해 단계별 추진 과제를 마련,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고비로 급박한 노사분규가 일단락 지어졌다는 인식하에 이같은 노사관계 개혁 근본 대책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강경 대응에 굴복, 철도노조가 이날 파업을 철회해 정부가 노사관계 개혁에 있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또 "이번 노사분규(철도노조 파업)의 고비를 넘기면 쫓기는 도전과제는 거의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그때 닥친 위기 넘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할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8월 휴가 이후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밝혔듯이 정부의 입장은 노사관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측과 사측 모두 양보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이해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만 글로벌 스탠다드 강요해서야..."**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노사 관계 개혁안 마련이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청와대가 구상 중인 노사관계 개혁은 노조에 경영 참여를 일정부분 보장하는 유럽식으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관련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대목도 앞으로 극복해야 할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손낙구 민주노총 대변인은 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는 노사 관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노조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노사 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논의돼야할 부분"이라면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관계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사정위 참여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에서 노사정위에 참여할지 여부는 8월에 예정돼 있는 대의원 대회에서 다룰 문제"라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