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료 올리기 전에 KBS가 할 일

김유주의 방송산책<19> 자체 구조조정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KBS 근처에서 떠돌던 시청료 인상 문제가 급기야 제2기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이 국회 문광위원회에서 “KBS 2TV의 광고는 점차 줄이다가 결국 축소하는 대신 시청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가구당 월 2천5백원인 시청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발언함으로써 표면화됐다.

시청료 문제는 금년 들어 박권상 전임 사장이 들먹이더니 여론화될 듯한 분위기가 탐지되자 내부에서만 논의됐던 사항이라고 곧 거둬들였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정연주 신임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KBS의 가장 큰 과제를 공영성 확보라고 밝히면서 “현재 KBS의 수익구조는 수신료 40%, 광고수익 60%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같은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광고료에 의존하다보면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되고 상업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영성을 강화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 후 수신료를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1기 방송위원회에서도 지난 2001년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KBS가 수입의 60%를 광고료에 의존하는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상업방송과의 시청률 경쟁에 얽매이기 때문에 시청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당시 의견은 시청료가 81년에 2천5백원으로 결정된 후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지 않고 20년동안 묶여있기 때문에 현실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수입의 상당부분을 광고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상업방송과의 시청률 경쟁에 따른 프로그램의 선정.오락화를 벗어날 수 없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제기능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확보과 급선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조직의 효율성과 공영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료만 인상하면 시청자가 KBS의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결과가 된다며 구조조정과 프로그램의 질 향상 등 자구노력을 먼저 하고 수신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항상 되풀이돼온 말이지만 KBS의 방만한 경영중에서 대표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고액임금수령자와 관리직이 많다는 구조조정 문제였다.

다음 문제는 난시청지역 시청료 부과 문제였다. 고층빌딩이 많은 지역이나 산이 많은 지역에선 TV를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유선방송이나 케이블을 통해 TV를 유료로 시청하면서도 시청자들은 매달 2천5백원씩 시청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항의하면 KBS는 정부기관이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해야만 시청료 납부가 면제된다고 하거나 고층빌딩 때문에 전파 수신이 방해받으면 해당 빌딩에 물으라고 답해왔다. 시청료를 내는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었다. 그러면서도 KBS는 TV 시청료 난시청 문제 해소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KBS 측은 현재 난시청가구가 전국에 75만여 가구에 불과하다며 중계소 증설 등의 노력으로 난시청 문제는 거의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25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농민단체연합회가 ‘리처치 앤 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농어촌과 도시 난시청지역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난시청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난시청지역 시청자의 62.4%가 ‘지상파 방송이 잘 안나와서’ 유료 TV서비스(유선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상파 수신안테나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시청자(17.8%) 중에서도 54.1%가 ‘TV가 잘 안나온다’고 응답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생활정보원’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74.2%로 매우 높았다. 반면 도시지역은 신문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접할수 있어 지상파 방송 의존도는 57.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케이블TV 등을 포함한 유선방송 가입시 평균 설치비가 농어촌은 5만2천원, 도시는 3만2천원으로 큰 차이가 났다.

그래서 전국농민단체연합회는 “방송법상으로 KBS 1.2TV가 안나오는 것만 ‘난시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MBC, SBS, EBS가 잘 안나오는 것에 대한 불만도 고려해야 한다.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 등 유료매체에 가입해야 지상파를 볼수 있는 난시청지역 주민들이 수신료 이중부담 문제는 정책적으로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작성한 ‘2002회계년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2002년 예비비 1백20억원중 93.2%에 해당하는 1백12억원을 작년 12월 이사회 결정으로 연말 성과급으로 전용, 지급했다. ‘KBS 예산서 총칙’ 규정은 ‘천재지변 기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보고서는 “2001 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시정조치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2002년 또다시 성과급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2002년 KBS 사원의 1인당 1년간 평균 인건비(임금, 수당에 체력단련비, 교육비지원 등을 합산한 수령액)는 8천2백13만원으로 나타났다. 웬만한 대기업의 임원급 인건비에 준하는 고임금이다.

일반 공기업들이 그렇듯이 KBS도 흔히 주인없는 회사라고 얘기한다. 규정을 어겨가면서 예비비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일은 일반 기업체에선 감히 생각도 해볼 수 없는 일이다.

제1기 방송위원회에서 시청료 인상 문제가 나왔을때 조직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산은 전용하면서 보너스를 지급하는 KBS의 시청료 인상에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KBS의 발상전환 후 시청료 인상 문제가 다뤄지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