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노조지도부 위한 정치투쟁은 보호 안해"

문재인 "철도파업, 대화와 타협 소지 전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아니라 노조 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며 법에 따른 엄정 대처를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철도파업에 대해 '정치투쟁'이라고까지 언급한 것은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주목된다.

***盧, "노조 지도부 위한 노동운동 보호 못해"**

이와 관련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적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이 아니라 정부를 굴복시키려 하는 파업, 노조 지도부가 자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파업, 파업을 무기로 협상도 하기 전에 강행하는 파업 등을 의미한다"면서 "철도노조 파업을 그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철도 파업의 경우 기존 합의사항을 뒤집은 만큼 법과 원칙을 통해 풀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불편하시더라도 인내를 갖고 정부 방침을 따라 달라"고 말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듯이 노동자들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동운동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노동자를 위한 노동운동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철도파업, 조흥은행 파업과는 달라"**

이번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을 놓고 일각에선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화물연대파업, 6월 조흥은행노조 파업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노조측 요구를 대폭 수용했던 반면, 이번 철도 파업에선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징계 조치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을 병행하되 가급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는 변한 게 없다"고 강조한다. 단 이번 철도 노조 파업은 화물연대나 조흥은행 노조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정부는 가급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만 과정을 통해 발생한 불법은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윤 대변인이 밝혔다. 즉 조흥은행 파업 등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안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조치로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문 수석은 "선택적인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냐, 경찰력 투입을 통한 해결이냐는 것"이라면서 "중대한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는 모든 고려할 요소들을 놓고 양자 중 선택을 신중히 해왔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특히 조흥은행 파업과 이번 사태를 비교하면서 "조흥은행의 경우 파업에 들어간 후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매각을 사실상 인정하고 고용보장 방안을 요구해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노조가 끝까지 매각 반대를 고집했더라면 경찰력 투입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권력 조기에 섣불리 투입했더라면 그나마 작동되던 전산망이 마비되거나 파업이 장기화되어 은행생존에 타격을 주는 등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철도노조에 비해 공권력 투입을 서두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철도파업, 대화와 타협 소지 전혀 없다"**

문 수석은 이어 "철도파업의 경우 조흥 파업보다 국민에게 주는 불편이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면서 "정부가 노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합의를 뒤집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철도 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었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지난 정부들이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한 부분을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던 것"이라고 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최근 노사 분규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사측과 노측에서 모두 '편향적'이라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사나 노쪽 양측에 모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양쪽에서 보면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