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새 특검법안 제출

대통령 권한은 줄여 특검 판단으로 수사기간 연장

한나라당이 25일 오후 새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자체의 판단만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인 게 큰 특징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법안 제출을 ‘대북정책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총력저지를 선언했고 숫자에 밀려 국회 의결을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선출되는 한나라당 지도부도 특검을 매개로 정국 장악을 시도할 공산이 커 대치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강경 조항 일부 후퇴, 연장거부 조항은 삭제 고수**

한나라당은 당초 특검 임명권을 대통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 주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만 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대상에 있어서는 기존의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에 제출된 특검법안의 명칭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재임명등에 관한 법’이다. 이는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2차 특검이란 점과 현대 비자금도 수사대상임을 뚜렷이 한 것이다.

수사기간은 최장 80일로 하되 50일간의 본수사 후 1차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는 것으로 기간 연장을 가능케 했다. 1차때와 같은 대통령의 특검 기간 연장 거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수사대상은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전반 및 추가 발견사실은 물론 ▲현대상선 산업은행 대출금 4천9백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된 2천2백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용처와 관련된 비리 의혹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사에서 송금된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현대전자 영국 반도체 공장 매각대금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이익치씨가 박지원씨에게 제공한 150억원을 포함해 그와 유사한 비리의혹으로 규정했고 이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감사원, 금융기관 종사자의 비리도 조사토록 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대 이뤄질까**

한나라당은 법안을 오는 30일이나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정세균 정책위원장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문석호 민주당 대변인도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더이상의 논쟁은 남북관계에 있어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서영교 부대변인 역시 “내년 총선을 위해 남북관계훼손까지 감수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1차때와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새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민주당의 기대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여야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법안 내용이 이미 송두환 특검팀에서 모두 다뤘던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같은 사안을 또 특검한다는 것은 부적절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노 대통령의 기간 연장 거부에 관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설명은 새 특검을 또한번 수용할 뜻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청와대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당시 문 수석은 “특검이야 원래 청와대나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의결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